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장항읍은 지난 12일 장항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회의는 이번 집중호우로 산사태,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속출하면서 위기상황 대처가 어려운 독거노인의 생활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소집됐다. 전종석 장항읍장은 “또다시 장맛비가 예상되는 만큼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의 안부와 생활환경을 미리 살펴야 한다”며 회의 소집 이유를 밝혔다. 향후 생활지원사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이용 중인 저소득 독거노인 350여명을 방문해 어르신 안부와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재해 위험요인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항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지원한 가정용 해중퇴치제 400개를 방문 시 함께 전달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십년간 경작해 오던 남강댐 하류 가화천변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가 연장되지 않아 수많은 농민들이 생존권 위기에 처했으므로 국유지 사용허가를 연장해 달라”는 경남 사천시와 진주시 농가들의 집단 고충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서 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여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유지 경작 사용허가 연장과 관리권 이관 문제를 말끔히 해소했다. 1969년 남강댐 하류에 가화천이 건설된 이후 농민들은 사천시와 진주시로부터 하천변 국유지 사용허가를 받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수십년간 경작해 왔다. 이후 2011년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변 국유지를 관리해오다가 2024년에 관리권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이관되면서 환경청과 경상남도, 사천시, 진주시간 관리권 행사 주체에 대한 이견이 생겨 사용허가가 지연됐다. 이처럼 가화천변 국유지 관리청이 정해지지 않아 경작 사용허가 연장이 불가능해지자, 농민들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비표준 주소 데이터를 표준화된 주소로 변환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많은 고객 주소 데이터를 보유한 금융, 통신 등 대기업의 경우, 고객 주소 관리에 유상 주소정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고객 주소를 정제하고 통일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대부분은 고객이 알려주는 주소를 직접 받아 사용하다 보니 도로명주소와 지번이 혼용되거나, 도로명 또는 상세주소의 형태가 잘못 기재된 경우가 많았다. 소상공인은 잘못 기재된 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 반송 비용, 택배 오배송 비용 등의 부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또한, 배송 지연 및 분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며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업이나 지도 서비스 등의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표준 주소 사용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번에 제공되는 주소정제 공공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신청자가 ‘주소정제 누리집’에 주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어린이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NAVER와 함께 ‘어린이 안전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어린이들이 직접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안전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과정을 노래 가사, 안전포스터 등으로 제작하여 겨룬다.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재학생이 대상이며,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중 희망자 100명과 학교 추천을 받은 100명 등 총 200명이 참가한다.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고 예선을 거쳐, 오는 9월 10일 부산 BEXCO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국민안전교육플랫폼’을 통해 제출된 출품작을 심사해 본선 진출자 50명을 선정한다. 본선에서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해 현장에서 제작한 노래가사, 안전송, 안전포스터 등을 심사하여 결선 진출자 10명을 선정한다. 이후, 결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본선 점수, 현장 인터뷰 및 투표 점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우수상 2점(행정안전부장관상, 시상금 100만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장마가 지속되면서 사과 주산지마다 병해충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사과 품질 유지와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장마 뒤 철저한 병해충 관리를 당부했다. 사과 탄저병은 환경조건이 맞으면 어린 열매에서도 발생하지만 주로 조·중생종 수확 시기와 성숙기인 7월 중하순부터 발생하고 저장 중에도 많이 발생한다. 탄저병에 걸린 사과 열매에는 갈색 둥근 반점이 형성돼 1주일 뒤에는 지름이 20~30mm로 커진다. 병든 부위를 잘라보면 열매 중앙 쪽을 향해 원뿔(V자) 모양으로 깊숙이 부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습도가 높으면 갈색 둥근 반점에 엷은 붉은색(담홍색) 병원균 포자(곰팡이) 덩이가 쌓이고, 이것이 날려 2차 탄저병이 발생하게 된다. 6월 이후 계속된 장맛비로 7월 하순 이후부터 사과 탄저병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농가에서는 병 발생 전 약제를 충분히 뿌려 예방해야 한다. 또한, 탄저병이 발생한 열매는 발견 즉시 소각한다. 탄저병 방제 약제는 약 효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른 제제와 함께 쓰지 않는다. 집중호우 이후 무덥고 습한 환경이 지속되면 과수원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2일 제35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FTA종합지원센터 기능개선 방안’과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경제안보 강화 기조에 따라 FTA종합지원센터를 자유무역협정(FTA)·통상 종합지원센터로 보강·개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공급망실사지침 등 최근 선진국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규범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력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통상 이슈별 지원기관들과 함께 통상지원기관협의회(가칭)을 구성하는 한편, 18개 지역FTA통상진흥센터와 협력하여 신통상규범 설명회 등을 개최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존 FTA상담창구인 1380 상담전화를 확대 개편하여 기업이 1380을 통해 FTA 문제뿐 아니라, 탄소국경조정제도, 공급망 이슈, 환경 이슈 등 신통상규범 관련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기초상담을 받고 전문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산업부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개편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FTA 피해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사후 지원에서 선제적 지원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 신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제4대)에 최원영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신임 최원영 위원장은 26년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관료출신으로 7월 15일부터 3년 임기의 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신임 위원장은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균형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행정심판 위원장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로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신임 위원장이 건강보험 관련 분쟁의 조속한 해결과 국민 권익구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보건복지위)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급증하는 교제 폭력 및 살인사건 등으로 친밀한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심각성이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대책 마련 촉구에도 아직 관련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2017년 3만 6천여 건에 이르렀던 교제 폭력 신고 건수는 2023년 7만 7천여 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심지어 같은 기간 구속률은 3.5%에서 2.5%로 떨어졌다. 현재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다루는 법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과 '형법'이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교제 관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친밀한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특히 가정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반의사 불벌죄 적용의 경우 가해자 등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불원을 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경우 상담을 조건으로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가정폭력이 범죄가 아니라고 느끼게 되는 등의 문제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4년 5월말 기준 농축협 상호금융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11.3%로 폭등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대구‧경북 지역의 공동대출 연체율이 각각 19.82%, 16.43%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비례대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5월말 기준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는 지역은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제주였다. 이 중 대구, 대전, 경북은 2023년말부터 공동대출 연체율이 10%를 넘어섰으며, 충북도 9.4%로 10%에 근접한 모습을 보였다. 현황을 보면 연체율이 가장 높은 대구의 경우 24년 5월말 기준 총 대출액은 5,746억6천만원으로 2022년말부터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지만 연체액은 2022년말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138억7,600만원이었다. 연체율이 두 번째로 높은 경북의 경우 대출액은 2023년말 2조5,179억3,000만원에서 24년 5월말 기준 2조5,108억5,500만원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연체액은 꾸준히 늘어 24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계룡시는 지난 15일 신도초등학교 6학년 학생 7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과 성역할 인식개선 등에 대해 교육했으며, 단순한 이론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 진행으로 학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양성평등 교육을 계기로 학생들이 책임과 자율이 따르는 성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대상 교육은 오는 12월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20명 이상의 기관·단체, 동아리 등 계룡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관련사항은 시청 가족돌봄과 가족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백제의 왕도 충남 공주시가 ‘밤이 더 아름다운 도시’로 거듭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선정한 공주시는 지난 13일 공산성 공북루 일원에서 선포식을 하고 야간관광 특화도시 도약으로의 첫발을 내디뎠다. 시는 야간관광 특화도시 선정을 시민들과 함께 축하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기원했으며 선포식 이후 ‘대한민국 밤밤곡곡 캔들라이트 순회콘서트’를 개최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 1300여명은 수천 개에 달하는 촛불의 향연 아래 다양한 공연을 관람하며 야간관광 특화도시로 거듭날 공주시의 미래에 큰 기대감을 드러냈다. 충청권에서는 유일하게 올해 야간관광 특화도시에 선정된 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4년간 공모 사업비 24억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14억원을 더해 총 38억원을 투입한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앞으로 펼쳐나갈 공주시의 야간관광 브랜드와 비전도 제시됐다. 시는 밤이 되면 켜지는 공주시의 따듯한 밤 여행이라는 의미로 ‘공주ON(溫)밤’이라는 공주만의 차별화된 야간관광 브랜드를 구축하고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나기 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는 ‘제24회 공주 박동진 판소리 명창‧명고대회’가 지난 12일과 13일 이틀간의 열전을 마무리하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15일 시에 따르면, 박동진 선생 서거 21주기를 맞아 열린 올해 대회는 판소리 부문에 명창부와 일반부, 신인부, 학생부, 유아부, 외국인부 등 6개 부문과 고수 4개 부문 등 총 10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다. 총 320명이 참여해 치열한 예선과 본선 경쟁을 펼친 끝에 판소리 부문 33명과 고수 부문 16명 등 총 49명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판소리 부문 최고상에는 이성현 씨가 인당 박동진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고, 고수 부문 최고상에는 박찬희 씨가 인당 박동진 대상인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판소리 부문 학생부(고등부) 장원은 전서영 학생이 차지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대회는 신진 명창, 명고들의 대표적인 등용문이자 전국 최고의 판소리 대회이다. 박동진 선생의 빛나는 예술혼을 기리고 우리나라 국악계의 미래를 책임질 역량 있는 국악인 발굴과 국악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내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온라인 시민투표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투표 대상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누리집 등을 통해 접수된 48개 공모사업 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개 분과(경제산업· 복지안전·문화체육·건설교통) 회의를 거쳐 선정된 15개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경제산업 ‘천안시 청년을 위한 집수리 아카데미 운영’ 등 5개 사업 ▲복지안전 ‘유아용품 대여서비스 확대’ 등 2개 사업 ▲문화체육 ‘남산공원 사직단 안내판 설치’ 등 4개 ▲건설교통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조명등 설치’ 등 4개 사업이 후보로 올라왔다. 천안시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천안시 주민참여예산 누리집에 접속해 15개 사업 중 3개 사업에 투표하면 된다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는 분과위원회 50%, 온라인 시민투표 20%,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30%의 비율로 결과를 합산해 다음 달 26일 열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에서 결정한다. 확정된 사업은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된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청년들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농업인 22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 2개 과정(3톤 미만 굴착기, 스키드 로더)으로 진행됐다.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진행된 교육은 건설기계 구조와 작동 원리, 안전관리 예방 등 영농현장에서 실용적인 도움이 될 이론 및 실습으로 실시됐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소형건설기계 조종면허 취득으로 영농기술능력을 배양하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병규 농촌진흥과장은 “영농현장에 필요한 교육 수요를 수시로 청취하고 청년농업인들의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용적 기술 교육 편성으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지난 12일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결산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 및 컨설팅은 성주류화 환류시스템 확산을 목표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각 사업 성별 특성 반영 여부 점검과 함께 정책 개선안 제시를 위해 이뤄졌다. 성별영향평가는 시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성차별 발생 원인을 종합적·체계적으로 평가해 실질적인 성평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성인지 예결산과 연계된다. 앞서 천안시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32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각 사업 담당자들이 정책 시행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을 반영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한 천안시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