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11일, 지난 3일 발표한'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지역 소상공인 정책 허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지역센터(서울서부센터)를 방문하여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오영주 장관의 이번 소진공 지역센터 방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집행의 핵심이 소진공 지역조직임에 따른 것으로,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집행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캠코, 고용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위한 준비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진공 김상목 서울서부센터장은 ‘종합대책 발표 이후 정책자금 등 추진 과제들에 대한 소상공인의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라며, ‘명확한 안내와 신속한 추진을 위해 새롭게 진행되는 과제에 대해 직원 교육과 타부처 과제에 대한 스터디 등 현장 집행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대책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부처 간, 기관 간 협력(팀플레이)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으며, ‘종합대책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창업기업(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과 간담회에는 협력사와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 창업기업(스타트업)과 유관단체, 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 협약은 PC·문서 보안 솔루션, 백신, 방화벽, 정보보안 클라우드 등의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상생기금 출연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는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하여 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가치사슬을 구성하는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는 7월 10일부터 일반 국민이 기탁한 기부금을 남북협력기금에 적립・관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설치 이래 현재까지 총 89차례 민간 기부금을 접수했으나, △기부자가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할 수 없고 △접수된 기부금이 정부재정과 구분 없이 통합 운용되며 △적립 근거도 없어 당해 연도 경과시 기금 수입으로 전액 귀속되어 그 기부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그간 일반 국민들이 남북협력기금에 기부금을 기탁하더라도 그 해가 지나면 기탁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 국민들의 기부금이 계속하여 ‘적립’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연도의 경과와 상관없이 적립・관리함으로써 기부 의도를 온전히 살릴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남북협력기금의 재원으로 ‘민간의 기부금’을 명시하여 민간의 기부금을 정부의 출연금과 명확히 구분했다. 셋째, 남북협력기금의 소관 부처인 통일부의 ‘기부금 접수 근거’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대표발의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노조법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의 노동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지닌 원청으로 단체교섭 대상을 확대하고, 합법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남발되는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된 과도한 손배가압류 문제, 이로 인한 노동자의 기본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앞서 김주영 의원은 11일 오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제33조 2항에 명시된 노동3권을 언급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헌법상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 하거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 공방 등 힘든 싸움을 하고서야 겨우 노동자의 권리를 되찾는 게 오늘의 노동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의 노동자는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노조법은 변화하는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법원과 하급심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판단, 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7월 11일 호주 캔버라에서'한국-호주 국방·방산협력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변화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국가간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가 기획하여 해외에서 열리는 최초의 컨퍼런스다. 컨퍼런스는 한국과 호주의 정부 기관 및 산·학·연 주요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선호 차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주제별 토의,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호 차관은 개회사에서 “한국과 호주는 자유·평화·번영의 보편적 가치 수호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를 함께 해왔으며,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고위급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은 다양한 연합훈련을 통해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방산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컨퍼런스는 양국간 국방·방산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 및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 개최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7월 11일 15시 50분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하여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하여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하여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 건설공사’가 7월 1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천신항은 컨테이너부두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 등으로 항만화물차량 교통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도로만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 처리가 어려워** 도로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인천신항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과정에서 기존 진입도로를 확장하면 대형차량 통행으로 주거지역 및 학교시설 등에 대한 소음, 분진 등의 공해를 일으킬 수 있고, 교통사고도 증가하여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진입도로 확장 대신 도로 하부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 인천신항 진입도로 지하차도는 왕복 4차선, 총 5.25km(지하차도 3km, 고가차도 0.99km 포함) 총사업비 2,962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할 예정이며, 2025~2026년 설계, 2026~2030년 공사 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하차도 건설은 인천신항 화물의 원활한 운송과 물류 통행시간 단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형 화물차량의 지하차도 이용으로 안전사고 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11일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능금농협 군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햇사과 선별․출하 현장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4년산 햇사과(품종: 썸머킹)를 생산하고 출하하기 위해 노력한 농업인과 관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출하된 썸머킹 품종은 초록색의 여름사과로 널리 알려진 쓰가루(일명 아오리) 품종보다 약 10일여 빨리 수확되며, 군위 지역이 주산지이다. 방문한 군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경우 7월 11일부터 대형마트, 대형슈퍼마켓(SSM), 공영홈쇼핑 등에 총 140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송미령 장관은 사과 원물이 입고, 선별․포장 후 상품화되어 출하되는 현장에서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썸머킹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난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송미령 장관은 이날 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7월 11일 오후 방한 중인 줄리 터너(Julie Turner)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면담하여,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한미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유엔 안보리 북한인권 브리핑 공식회의(6.12)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금년 9월 유엔 총회 3위원회 및 11월 북한의 제4주기'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수검 등 주요 다자 외교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인권 공론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국장은 우리 정부가 올해 ‘북한이탈주민의 날(7.14)’을 제정하는 등 ‘먼저 온 통일’로서 탈북민 보호와 포용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 중이라고 하고, 터너 특사가 국내외 탈북민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에 사의를 표했다. 한미는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고, 북한의 강제노동 문제 해결 및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대상으로 한 북한인권 관여 확대 방안도 긴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삼성전자는 7월 11일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에 대한 실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최남호 2차관, 김상협 탄녹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 개발·운영 △‘에너지쉼표-탄소편’ 대국민 캠페인 실행을 위한 국민DR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을 본격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국민들께서 에너지절약에 많이 동참해주시고 있으나,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한 바,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쉼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7월11일 15시 30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7월9일~10일 호우 피해에 따른 피해복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박 차관은 이번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피해현장의 농작물 등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농촌진흥청의 현장기술지도를 통해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제 살포와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일제 방제를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분야별로 간부급 이상이 농작물, 가축, 산사태, 수리시설 등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응급복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바로 조치할 것과 2, 3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 피해복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 11일 제197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심의ㆍ의결 제1호) 원안위는 한국표준분석(주)이 방사성폐기물의 방사능 분석 관련 시설을 추가하기 위해 신청한'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 사용 등 변경허가(안)'심사결과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여 의결했다. (심의ㆍ의결 제2호) 원안위는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농도제한치 및 총 방사능량을 재설정하고 표층처분시설의 상세설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주)이 신청한'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보고 제1호)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19.12월 신청한 SMART100 표준설계인가 심의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 및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검토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이 11일 “제2회 세계한인과학기술인대회”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 수여하는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은 국내 과학기술자가 지난 한 해 동안 400여 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중 분야별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국내 과학기술계 최고 권위의 학술상이다. 김종범 책임연구원의 논문은 “개정된 CAPSS(대기정책지원시스템) 기반 충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변화와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이란 주제로 대기환경학회(제2023년 39권 4호, pp 492-524, 제1저자 황규철 연구원)에 게재됐다. 이 논문은 개정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를 기반으로 충남 도내 15개 시·군의 배출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별 맞춤형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로 높이 평가받았다. 김 책임연구원은 “충남도는 대형 배출시설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만큼, 지역 내 대기분야에도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며 “앞으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분석과 과학적 검증을 통해 국가 및 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강 의원(의정부시을)은 오늘(11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의 뜻을 모았다. 오늘 간담회에는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가 참석했다.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가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가운데, 이번 간담회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를 포함한 전체 피해자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공식 사과와 사건 진실규명, 피해보상을 이루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간담회는 선감학원 피해자들과 지원단체, 법률대리인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피해지원의 법적 근거인 특별법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는 최근 선감학원 손배소송 판결과 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호우 피해 도민 생활 안정 특별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실시, 실제 피해액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 주거 피해 지원금은 전파 4100만 원, 반파 2000만 원, 침수 400만 원 등이다. 김 지사는 앞선 지난 10일 부여군 임천면 구교저수지 피해 현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바 있다. 도는 또 TV, 냉장고 등 침수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전자제품 등 가재도구 구입 비용 등도 지원한다. 영농시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35%에 더해 피해액의 80∼90%를 지원하고, 영농소득 상실분에 대해서도 재해보험금으로 지급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전키로 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도내에서 발생한 피해는 공공시설 547건, 사유시설 226건, 농작물 침수 7461㏊ 등으로, 피해액은 510억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