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과 지방이 지역경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7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국가 경제정책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지역경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현안 사항에 대해 가감없이 논의하는 소통의 장, 토론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맞추어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했다. 시‧도 지역경제국장,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시‧도 연구원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국가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경제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앞으로 국가-지방 경제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전략’은 민생경제 안정,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축, 지역경제 협업기반 마련 등 세가지 전략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전략별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해 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특위와 산하 4개 전문위원회(26회 개최, 소위·간담회 포함) 논의를 통해 분야별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날 열린 제5차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방향,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 이에 따라, 의료개혁 특위도 근본적 구조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여,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은 의료계도 중요성을 공감하는 핵심 개혁과제인만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과감한 추진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배터리협회, 삼성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자동차업계에 이어 두 번째로,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공급망·친환경 등 분야에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다양한 통상규범을 추진함에 따라 업계의 대응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역량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위험에 대한 기업책임을 의무화한 공급망실사지침은 7월 5일 관보게재되어, 각 회원국 국내 입법 후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우리 기업의 지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급망 실사 대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EU 공급망 실사지침 Q&A북(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을 배포했다. 정부는 IPEF 공급망 협정과 핵심원자재법의 전략프로젝트 신청 안내 등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친환경 규제도입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함께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등 배터리 소재 광물자원의 글로벌 수급 동향과 전망 등 최신 국제 동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기원 승품‧단 심사신청이 모바일로 가능해졌다. 7월 11일(목) 국기원은 개인용 컴퓨터(PC)에서만 가능했던 심사와 관련된 주요 기능들을 모바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티콘(Tcon) 모바일 웹 ‘태권도장 업무관리’ 기능을 오픈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티콘 모바일 웹에서 품‧단증 재발급 신청과 각종 확인서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 서비스는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3,000명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돼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발급서비스와 더불어 모바일 웹에서도 △수련생 ID 관리 △심사 가능일 계산 △심사신청서 작성 및 확인 △심사신청서 제출 △심사신청 현황 △심사일정 안내 △ 4품‧4단 전환교육 신청 승인 등이 가능하다. 심사추천권자(관장)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바일로 심사신청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태권도 수업과 차량 운행 등 활동이 많은 일선 태권도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섭 국기원장은 “티콘 오픈 이후 수련생 ID 관리 서비스와 모바일 웹 발급서비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국내외 RE100 참여 기업, 한전·에공단, 관련 비정부기구(NGO)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내 RE100 지원제도 개선사항과 추진 계획을 소개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번 설명회는 최근 국내외 기업들의 RE100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직접전력구매(PPA)·자가설치 등 주요 국내 재생에너지 구매제도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명하고,2024년도 제2차 녹색프리미엄 입찰 시행 사전 안내를 통해 기업 거래편의를 위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 발표에 따른 실행계획으로 추진되는 ▲자발적 재생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고, 뒤이어 참여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RE100 기술기준 동향(한국 CDP), ▲녹색프리미엄 제도(에공단)·입찰 시행(한전) 등에 대해 상세히 논의했다. 산업부는“국내 녹색프리미엄 제도는 글로벌 RE100 운영기구(CDP)에서 공식 인정한 재생에너지 조달수단”으로서, “올해부터는 RE100 수요기업의 요청을 반영하여 재생에너지 원별(태양광, 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7월 10일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7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 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 7,682명, 여자는 557만 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 4,698명 더 많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 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 406명 더 많다.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 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 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로 보면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고,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0일, 수원에 위치한 산림생명자원연구부에서 ‘산림생명정보 분석기술 활용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산림 품목의 육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량 생명정보의 획득 및 분석기술 소개와 함께 원예작물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육종 사례가 발표됐다. 이를 통해 산림자원 육성에 적용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방향 설정 등이 논의됐다. 특히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오세원 박사는 사과, 배 등 과수 분야에서, 부산대학교 박영훈 교수는 수박 등 채소 작물 분야에서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육종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전문 분석업체에서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전체 및 표현체 정보 기술을 소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최근 개발된 생명정보 분석기술이 산림생명자원 육성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품목별 분자육종을 위한 전략 수립과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분자육종은 전통 육종기술에 분자마커를 활용한 분자생물학 기술을 접목시킨 육종기술로, 직접 재배 없이도 원하는 개체를 찾을 수 있어 육종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올해 새롭게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7월 11일, 출진원 누리집에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계획을 공고했다. ‘중소출판사 성장도약 지원사업’은 직원 5인 이하 중소출판사를 대상으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이들을 건실한 출판기업으로 육성하고 양질의 도서 출판을 장려하는 사업이다. 창업 3년 이하 성장 단계 출판사에는 우수하고 완성도 높은 기획에 대해 작품당 1,000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과 분야별 경영 상담, 상암동에 있는 출판지식창업보육센터 내 공간 등을 지원한다. 창업 3년 초과 도약단계 출판사에는 시간, 비용 등 출판 난도가 높은 대담한 기획에 대해 작품당 2,000만 원 규모의 제작비용과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 구축 또는 데이터 마케팅 상담 등 디지털 전환, 독자 연결성 강화를 위한 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에 추진한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지원’(2023년 13억 원)과 ‘중소출판사 출판콘텐츠 창작지원’(2023년 7억 원)을 합친 사업으로 10억 원을 증액한 총 30억 원으로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11일, 케이팝 그룹 ‘뉴진스(NewJeans)’를 2024년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홍보대사 위촉패 전달, ‘뉴진스’가 출연한 한국 관광 광고 공개, 홍보대사 무대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그동안 이정재(2023), 방탄소년단(2022) 등 당대를 대표하는 한류스타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하고 한국 관광 광고를 제작해 전 세계에 홍보해왔다. 지난해 한국 관광 광고 ‘챌린지 코리아 이정재 편(2023)’은 누적 조회 수 5억 4천만 건을 기록했으며, 이러한 인기를 바탕으로 올해 2월, 한국 관광 해외홍보 유튜브 채널 ‘이매진 유어 코리아(Imagine Your Korea)가 전 세계 국가관광기구(NTO) 채널 중 최초로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 한국 관광 광고는 세계의 2030 세대를 집중 공략한다. 2023년 한국을 찾은 외래관광객을 살펴보면 35.6%가 30세 이하이고, 84%가 개별여행객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1위가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2.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이태원(서울 용산구), 용두산·자갈치(부산 중구), 고양(경기 고양), 동두천(경기 동두천), 부곡온천(경남 창녕) 등 5개 관광특구를 지원 대상지로 선정했다. 문체부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국제관광거점을 육성하고자 전국 관광특구(제주 제외 전국 33개소)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콘텐츠 개발과 편의 기반 확충 등 관광기반 여건을 개선하는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개 특구당 연간 최대 국비 2억 원(지방비 50% 분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이태원 관광특구’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좁고 휴식공간이 부족하며 지역 특성상 야간에도 다양한 문화와 관광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관광객의 안전과 쾌적한 야간관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녹사평 광장 일대에 휴식과 만남 공간을 만들고 야간조명 등을 설치해 관광객 혼잡도를 분산하고 편안하게 야간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기반을 개선한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는 부산 근현대역사의 산업 유산인 북항 제1부두에서 ‘디제잉 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몬스가구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 납품되는 가구에 필요한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했고, ▲하도급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으며,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하면서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60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고서,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현장에 대한 제조위탁을 일괄 취소했다. 또한, 에몬스가구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하여 가구용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기재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했으나 물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어음 만기일까지에 대한 할인료 32,790,39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바탕으로 추진한 '감염병 유행에서 과학적 정보 소통 개선을 위한 일반언어요약(Plain Language Summary) 지침 개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감염병과 관련된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함께 제시됐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루어진 방역 소통을 기반으로 ▲질병관리청의 소통 자료 ▲국민의 소통 수용도 ▲언론인 및 보건관계자의 소통 수용도 등을 조사·분석했으며,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실무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 브리핑문 등 소통자료를 평가한 결과, 감염병 유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절히 담고 있었으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한 전문용어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 중 ▲감염병 유행 상황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국민들의 상황을 공감하는 것 등 ‘소통 메시지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됐고,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농축산물 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2.2% 하락하며 3월 정점 이후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며 농산물 물가 안정세를 견인하고 있다. 6월에는 출하지 확대 등으로 시설채소, 배추 등 채소류가 전반적으로 하락세였으나, 생육 지연, 작업 어려움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장마철이 되면서 배추, 상추, 시금치, 오이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월 대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향후 장마, 폭염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수급 불안정 위험은 존재한다. 농식품부는 채소류는 기온과 일조량에 따라 생산량 변동이 큰 특징이 있으므로 앞으로 장마기간 동안의 생육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준고랭지 배추 일부에서 시듦병, 무름병이 발생했으나 전반적인 생육이 양호하고, 완전고랭지 배추는 이번 비가 가뭄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어 생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비슷한 기후의 북미에 비해 동북아시아에서 식물종이 다양한 이유가 지형의 복잡성과 신생대 기후변동 때문이라는 가설을 분비나무(구상나무) 종복합체 유전체 분석으로 증명했다고 밝혔다. 일명 크리스마스 트리로 불리는 구상나무는 제주도 한라산과 한반도 남부의 아고산대(지리산, 덕유산 등)에 사는 고유종이다. 이 나무의 근연종에는 분비나무, 사할린전나무(홋카이도 및 사할린 서식), 베이치전나무(일본 고유종) 등이 있다. 특히 분비나무는 구과(솔방울)의 비늘 방향이 아래로 향하지 않는 점만 제외하고 구상나무와 매우 흡사해 전문가들도 구분하기 힘들다. 국립생물자원관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5개국 10개 기관이 참여한 구상나무, 분비나무, 사할린전나무, 베이치전나무의 유전체 변이 분석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공동연구 결과, 동해를 둘러싼 한반도와 일본, 중국, 러시아의 지형을 따라 원형의 유전적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신생대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는 동안 이들 나무의 분포 범위가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바다와 산맥 등 지형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및 가전제품 업계와 7월 12일 글래드여의도호텔(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가전제품 살생물제 자율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전제품 업계가 완제품 및 부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받은 살생물제를 필요한 곳에만 쓰도록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고, 화학관련 제도의 이행 역량을 높여 소비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살생물처리된 제품에는 승인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처리제품에 맞는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는 의무가 2028년부터 가전제품 업계에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가전업계와 정부가 협력해서 준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우선 가전제품 업계는 승인받은 살생물제와 화학물질만 사용하고 사용량 저감을 위해 노력할 뿐 아니라 살생물처리제품에는 ‘항균력 99%’ 등의 주장이나 과대광고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가전제품 살생물제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과 사전 시범 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공급망내 협력사 교육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노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