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한국카리타스협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 맞춤형 돌봄 지원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규만 한국카리타스 이사장, 피터 슈미트 비엔나 카리타스 등이 참석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6만 명의 발달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는 전체 장애 인구의 9.9%에 해당한다. 발달장애인 상당수는 성인이 되어서도 간단한 일상조차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서비스와 시설인프라 등은 여전히 부족해서 신체적・경제적・정서적 부담을 부모나 보호자들이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독박 돌봄’에 내몰리다보니 발달장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한계에 공감하고 그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안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나오는 의견은 관계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윈회는 UNDP와 함께 11일 오후 우즈베키스탄의 아크말 부르카노프(Akmal Burkhanov) 부패방지청장을 포함한 주요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가운데 한국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대한 화상 연수를 실시한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UNDP와 함께 우즈베키스탄에 동 제도를 공유했고 2022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안정적으로 도입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연수는 우즈베키스탄에 공유됐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현지 사정을 고려하여 맞춤형 발전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 우즈베키스탄 반부패청 우미다 투흐타세바(Umida Tukhtasheva) 차관을 비롯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제·산업·법무부 등 20개 정부 부처의 주요 관리자, UNDP, EU 대표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제도를 13개국에 공유해왔으며, 올해는 스리랑카를 대상으로 공유사업을 펼치고 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한국의 부패방지 제도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모든 조달계약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던 인지세를 계약의 실질에 따라 인지세 부과가 필요한 계약 건에만 부과하여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도급계약과 매매계약의 구분이 어려워 2011년부터 1,000만원을 초과하는 모든 조달계약에 대해 인지세를 부과하여 왔다. 하지만, 지난 6월 17일에 발표한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하면서,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등을 분석하고 계약의 성질을 실질에 따라 재검토하여, 인지세법 및 민법상 도급의 정의에 부합되는 조달계약에 대해서만 인지세를 부과하고, 도급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 총액계약 중 공급계약과 단가계약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급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는 계약이며, 단가계약은 여러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수요 빈도가 높은 물품 등을 미리 단가를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매매계약에 해당하여 도급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달기업들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7월 11일 제주대학교 사라캠퍼스에서 지자체, 학계, 산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정보보호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체는 지역 영세·중소기업 및 취약시설,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교육, 취약점 점검 및 상담, 홍보 등 현장 밀착형 정보보호를 통해 지역의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늘 출범식에는 제주도청, 한국인터넷진흥원, 학계(제주· 한라대), 한국 CISO 협의회(회장 이기주), 제주미래가치포럼(의장 오경수), 산업계,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지역내 적용가능한 다양한 정보보안 사업모델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 영세· 중소기업 대상 취약점 점검 및 상담 추진 방안 ▲ 지역 주요기업과 협력사 간 동반성장 보안모델 확산 방안 ▲ 아파트 홈네트워크 보안 자율점검 지원 방안 ▲ 찾아가는 디지털 생활안전 서비스 실시 방안 ▲ 지역 현장 중심의 정보보호 교육 방안 등이다. 제주지역은 정보보호 수준이 타지역 대비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산·학·연 등 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2일 예정된 정례 간부회의를 긴급 취소하고, 모든 간부급 이상은 농작물, 가축, 수리시설 등을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농업분야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 등을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7월 9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작물 9,500여ha, 농경지 유실·매몰 88여ha, 축사 침수 21ha, 가축폐사 339천마리로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비가 그친 후 농작물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은 퇴수 조치와 채소·과수 등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생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영양제 살포와 현장기술지도를 실시하고, 병충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육관리협의체를 통해 일제 방제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어제부터 과장급 이상이 부여, 익산, 금산 등 피해현장을 방문하여 피해상황과 응급복구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총동원하여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하는 등 부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기아㈜,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기아) 쏘렌토 13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으로 7월 1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닛산)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동력이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으로 7월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7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911 카레라 4 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 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7월 17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토요타) 프리우스 2WD 등 3개 차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완기 특허청장은 7월 9일~11일(현지시각)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5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일반총회 참석 계기에, 10개국 특허청장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브라질·덴마크 등 2개 특허청과 지식재산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지식재산 데이터의 교환, 심사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인도·독일·아르헨티나와는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합의하고, 향후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 아울러,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과는 인공지능(AI), 컴퓨터 기술,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 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영국과는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활동지원을 위한 양 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는 한국특허청 전문가를 파견하기로 했다. 주요 협력성과는 다음과 같다. (브라질) 양 청은 포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 데이터를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은 사전에 브라질 특허정보를 조사하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2024년 상반기 한국형 젖소 보증씨수소로 ‘타우러스(H-842)’, ‘밀크(H-850)’, ‘제니스(H-853)’와 ‘레드불(H-865)’ 4마리를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4마리 모두 국내 사육 환경에서 뛰어난 유전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제니스’는 검정 완료한 후보씨수소 17마리 중 생산‧체형 능력 종합지수(KTPI, Korean Type Production Index)가 2,214.34로 가장 높았다. 또한 유량, 유지방량, 유단백량이 4마리 중 가장 우수해 우유 생산과 연관이 깊은 유방 개량을 원하는 농가에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밀크’와 ‘타우러스’는 ‘베타카제인 에이2에이2(A2A2) 유전자형’을 보유한 개체로 소화 흡수가 잘되는 것으로 알려진 에이2(A2) 우유를 생산할 수 있다. 국내 에이2 우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어 에이2 관련 유전자를 보유한 씨수소 수요도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레드불’은 모색(털색) 유전자(MC1R)가 열성대립유전자인 ‘레드 홀스타인’이다. 해외에서는 붉은 얼룩무늬를 가진 ‘레드 홀스타인’만을 대상으로 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이연희 위원장이 10일 서산문화원에서 열린 ‘우리 바다를 지키는 바다 톡톡 토크 콘서트 in 서산’에 패널로 참석해 깨끗한 해양환경 조성과 해양생물 보호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날 열린 토크 콘서트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시 셰퍼드 코리아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서산태안환경교육센터 권경숙 센터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 위원장은 “바다는 엄마의 품과 같다. 엄마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듯이 바다가 있었기에 풍족한 자원을 통해 현재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며 “그러나 인간의 욕심으로 해양자원의 고갈과 해양오염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우리 충남 역시 해양쓰레기로 오염이 심각해 바다생물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하며 “바다의 자원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해양쓰레기 제로화 및 해양보호구역 확대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충남의 해양쓰레기 수거 현황과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알리고 서산의 자랑인 점박이물범 관련 조례를 소개하고, “충남에는 아직 바다의 쓰레기를 직접 수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산업재해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응급조치, 재해 사례 전파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청각 자료 ‘안전이 전부! 충남교육청이 전하는 안전이야기(안전충전)’를 제작·배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산업재해 예방과 재해 발생 시 긴급 조치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이번 ‘급식실 화상재해편’을 시작으로 다양한 재해 예방 교육 영상을 제작할 계획이다. 이번에 제작된 첫 번째 영상자료인 ‘급식실 화상재해편’은 급식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뜨거운 물과 불에 의한 화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영상에서는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과 사고 발생 시 화상 부위의 응급처치 방법을 상세히 소개한다. 배지현 안전총괄과장은 “내실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영상은 충남교육청 공식 유튜브 채널인 ‘충남에듀있슈'’와 기관 내부 IPTV를 통해 송출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이 충북도가 주관하는 ‘2024년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지난 10일 충북연구원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기업애로 해소, 국민 생활 불편 해결 등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을 발굴, 공유 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는 △창의성 △난이도 △효과성 △ 확산 가능성 등 4개 영역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본선에서는 충북도, 각 시군에서 접수한 우수사례 19건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9건의 사례에 대해 현장 발표, 충북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진행했다. 진천군은 문화관광과 정준호 주무관이 ‘충북 최초! 상설 푸드트럭 운영을 위한 진천 농다리의 화려한 부활’ 사례를 소개해 좋은 평가를 얻었다. 농다리에 부족한 먹거리를 제공하지만, 위생, 환경 문제 등 부정적인 면이 공존했던 불법 노점상을 적극 행정을 통해 편리하고 위생적인 합법적 푸드트럭으로 변모시켜 농다리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군은 푸드트럭 설치를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법적 근거, 방문객들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성정청소년문화의집은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 ‘Dream Chat: 꿈을 말하다’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Dream Chat: 꿈을 말하다’는 오픈에이아이(Open AI)가 개발한 인공지능 챗GPT를 활용한 진로 프로그램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챗GPT 기초교육을 시작으로 프롬프트 활용법, 저작권 교육 등을 익히고 적성에 맞는 직업군을 인공지능으로 활용해 탐색,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디지털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역사회 연계형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 및 자세한 사항은 문화의집 누리집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조옥자 센터장은 “앞으로 더욱 발전되는 인공지능 기술이 청소년들의 진로 설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 강화 활동에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청소년재단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최근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이해하고 자율성을 키워주는 이음부모’ 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모의 상담자 역할 강화를 위해 ▲자녀의 감정읽기 ▲공감 실습을 통해 자녀 이해하기 ▲청소년의 자율성 키워주기 등으로 구성됐다. 센터는 앞으로 대인관계 교육과 함께 학습코칭, 진로탐색 등 다양한 주제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상경 천안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교육은 자녀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하고, 자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경환 천안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이번 부모교육은 자녀의 감정 이해와 자율성 증진을 목표로 추진했다”며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가 새로운 바이오경제 질서를 이끌어 가는 ‘스마트헬스케어 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11일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에서 ‘미래의료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실행과제 도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용역은 최근 고령화 심화 등으로 의료복지 수요와 의료비가 증가하고 의료기술이 인공지능과 같은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술과 융합됨에 따라 ‘과학기술 연구개발(R·D)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도시’로의 전환하고자 추진된다. 용역은 미래의료 분야 현황 조사·분석, 산·학·연·병 정책 수요조사 등을 실시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추진할 미래의료 비전과 발전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산·학·연·병·관 협력 모델을 기반하는 연구개발 기획부터 임상, 인허가, 판로 개척, 후속 사업의 기술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관광 산업에 이르는 중장기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치의학 등 특화분야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대규모 국비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천안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로서 대학병원, 해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차명국 천안시 복지문화국장이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3일 간 태조왕건 기념공원 등 주요사업 현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기관의 사업 추진 현항과 주요사업 현장의 현안 사항 파악을 위해 이뤄졌으며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차명국 국장은 천안시 노인회, 다함께돌봄센터,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 태조왕건 기념공원, 천안시립노인회관, 신부문화회관 등 총 25개 주요 사업 현장과 관련 기관을 방문했다. 차명국 국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천안시 복지문화사업의 핵심 인력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천안시 복지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