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방부는 2024년 8월 1일부터 국민들이 인터넷 으로 국방 분야 증명서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정식으로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방 증명서는 내부망 또는 인터넷 상의 개별 체계를 통해 발급되다 보니, 내부망 체계의 경우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어 국민들이 직접 국방부·각 군의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신청을 통해 우편이나 팩스로 받아야 했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를 구축하여 8개 기관의 78종의 증명서를 인터넷에서신속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40종의 증명서는 정부24 등의 전자문서지갑에 보관·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같이 '국방 증명서 통합발급체계' 구축으로 국민들의 편의성과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됨은 물론, 각 기관에서 운영하던 개별 증명서 발급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 예산절감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온라인 발급 대상 증명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모바일 앱으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행정서비스 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함께 ‘모빌리티 유니버스’ 미디어아트 전시관을 오픈하고 31일 개관식을 진행했다. 한국잡월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파트너십을 맺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진로·직업 전시체험 콘텐츠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 한국잡월드 1층 로비에 마련된 ‘모빌리티 유니버스’ 전시관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아트 방식으로, 체험자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미래 이동 수단을 상상하고 직접 디자인할 수 있다. 잡월드를 방문한 어린이 청소년 누구나 체험할 수 있다. 또한, 한국잡월드 3층 청소년 체험관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어드벤처’ 체험실에서 청소년이 미래 도시 속 주인공이 되어 도심 교통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하드웨어를 제작해 보면서 미래 모빌리티 전문가의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다. 개관식은 한국잡월드 1층 전시관에서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테이프 커팅식과 콘텐츠 설명회 등으로 진행됐다. 이병균 한국잡월드 이사장은 개관식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은 8월 1일 ㈜솔트룩스 본사(서울시 송파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 젠아이피와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한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연합체(컨소시엄) 수행기관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8월 1일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분야의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챗지피티(Chat 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의 급속한 발전이 해당 산업은 물론, 일상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 AI 시장은 기업 간(B2B), 기업과 소비자 간(B2C) 다양한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자본과 컴퓨팅 인프라가 필요한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소수 기업의 경쟁 우위 확보에 따른 높은 시장 집중도, 주요 생산요소에 대한 진입장벽 구축 가능성 등 다양한 경쟁법상 쟁점도 나타나고 있다. 주요 경쟁당국 및 국제기구도 AI 시장에 대해 분석을 시작하거나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AI 분야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생성형 AI 시장의 거래관계 및 경쟁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시장연구(Market Study)를 목적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이 앞으로 불공정 조달 행위에 대한 조사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권리 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운영한다. 이번 규정 개정은 '2024년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일환으로 진행하며 8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에 대해 조사 전 일정기간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기업에게는 일부 조치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동안 유사한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시차를 두고 다수의 신고, 제보가 접수되는 경우 피조사 기업의 조사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조사 시작 전 자진신고 기간을 안내하고, 위반 내용의 포괄적 인정·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성실하게 자진신고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감경, 일정 기간 추가 조사 유예 등을 기업 부담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피조사 기업에 대한 권리 구제 기회도 확대한다. 현재 불공정 조달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 절차상 환수 금액 확정 이전 의견제출 기간(10일), 환수 금액 확정 및 기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도검 이용 살인사건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검에 대한 즉시 전수 점검과 더불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전체 소지 허가 도검(82,641정)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허가 후 범죄경력 발생 여부 ▵가정폭력 발생 이력 ▵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지 허가 적정 여부를 자세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범죄경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또한, 가정폭력 발생 이력·담당 지역 관서 의견 등을 종합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조치(법 제47조 제3항, 시행규칙 제54조의3 제6호)를 통해 허가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소지 허가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시 소지 허가를 취소한다. 아울러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도검을 보관토록 명령도 가능하다. (법 제47조 제2항) 공공의 안전 유지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않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 대강당에서 2024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를 수여했다. 올해 두 번째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채널선택 및 보호기능을 갖는 디젤발전기’ 등 92개이며 심사 통과율은 34.6%로 2024년 제1회차(22.3%)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환경 및 사무기기 분야에서 지정 제품 수가 늘어 전체 통과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심사에서 처음으로 우수제품 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41개로 44.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우수제품 지정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 위원들에게 배포해 신청서류에 대한 내실 있는 사전검토와 신청업체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면밀하게 살폈다. 또한 심사분야별로 우수제품 심사 전담 위원을 구성해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했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현장에서 심사위원의 태도·발언·성실성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평가위원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우수제품 제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교육청은 8월 1일 충남교육청과학교육원에서 담당교원 139명을 대상으로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마약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문강사와 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 주제는 ▲마약류 동향 및 청소년 관련 사례 ▲활동형 마약류 예방교육 활용법 ▲체험형 마약류 예방교육 활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충남교육청은 학생들의 마약류 복용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2024년부터는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시간을 확대하여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5시간, 중학교에서는 6시간, 고등학교에서는 7시간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모든 학교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연수를 실시하고, '약물 오남용 이해와 대처' 교육자료를 학교급별·시수에 맞게 개발하여 학교에 보급한 바 있다. 김지철 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춘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이택수 보은 부군수가 8월 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이 부군수는 취임사를 통해“민선8기 2년의 기간 동안 85건의 공약사업으로 총사업비 3,036억 원을 확보한 보은군에서 함께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큰 축복"이라며 "중요한 시기에 군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전국적인 경기 침체, 이상기후 및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그에 걸맞는 신속하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펼치고, 그동안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며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우리 보은군의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취임 각오를 밝혔다. 이택수 부군수는 충북 보은군 출신으로 1992년 1월 영동군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해 1992년 9월부터 보은군에서 공직 생활을 이어갔다. 1997년 2월 충청북도로 전출 총무과, 공보관실 등 주요 부서를 거친 후 지난 2022년 1월 서기관으로 승진해 도 도민소통과장, 행정운영과장을 거쳐 이날 제37대 보은군 부군수로 취임하게 됐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영동소방서는 1일 구급현장에서 신속한 전문 응급처치로 중증응급환자의 생명보호에 기여한 구급·구조대원에게 하트 세이버 인증서를 수여했다. 하트세이버는 급성 심정지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응급처치와 신속한 이송병원 선정으로 새 생명을 구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인증제도로, 구급대원들에게 명예로운 상일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응급처치 시행률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주인공들은 소방사 서혜민(황간119안전센터)·이경민(영동119안전센터)·송정훈(영동119구조대) 대원이며, 이들은 지난 해 10월 23일 영동군 황간면에서 지붕 위에서 떨어져 의식이 없는 환자의 심정지 증상을 빠르게 인지한 뒤, 신속한 구조와 함께 전문적인 심폐소생술 응급처치로 소중한 생명을 지켜냈다. 한편 영동소방서는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54명의 구급대원과 심정지 환자 소생을 위한 AED(자동심장충격기) 등 구급장비를 갖추고 지역주민들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이명제 소방서장은 “투철한 사명감과 신속한 대처로 지역주민의 안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홍성군은 기후변화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1일 ‘2024 공직자 탄소중립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선도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전 부서 공직자들은 군민 모두가 기후변화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실현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하고 ‘탄소중립 10대 실천과제’를 선정해 홍성군 공직자의 탄소중립 실천의지를 대·내외 공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조성화 환경과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을 초청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여 공직자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용록 군수는 “2025년을 ‘홍성군 탄소중립 실천의 해’로 지정하여 전 군민이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탄소중립이 우리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임을 인식하고, 군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홍성군은 부서별로 발굴한 탄소중립 실천 과제 중 우수사례를 공직사회 전반에 공유하고, 향후 시민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8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의 전지 제조업체를 방문하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전지 사업장‧협회, 소방화재 전문가 등과 전지 사업장 안전관리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정식 장관은 “화재‧폭발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장의 시설 구조 및 공정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재·폭발이 발생했다면 일단 신속한 대피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츠로셀에서 과거 두 차례 화재(2015년, 2017년)를 겪은 이후 건물 재구축, 공정 안전관리, 초동 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화재 발생에 대비하고 있다는 설명을 듣고, 이러한 우수사례를 현장에 널리 확산토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주)비츠로셀은 “인명피해를 막는 것을 안전관리의 영순위로 삼고 있다.”라고 하면서, 철근콘크리트 단층 구조로 건물 구축, 전지 보관구역 등 공정별로 건물 분리·격벽 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발열·화재 감지장치 설치, 캄캄한 암흑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보이는 대피로 표시,화재 등 발생 시 초동 대응할 작업장과 초동 대응 없이 대피할 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세종을)이 지난달 31일, 2024년도 행정안전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개선 5억원 △봉암리 도시계획도로(소로3-19호) 개설사업 4억원 △영당교 내진보강 2억원 △송성교 내진보강 1억원 등 모두 12억원이다. 조치원 상권밀집지역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조치원 원도심 상권밀집지역 내 인도와 차도의 경계 설정이 필요한 주요 보행도로의 환경을 정비하고, 가로등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의 원활한 통행 및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지난 총선에서 강준현 의원은 ‘조치원시장 및 왕성길 환경개선’을 공약한 바 있으며, 지속적으로 해당 공약의 이행을 추진해왔다. 이번 특교세 확보를 통해 조치원 시장과 주변 환경에 대한 정비사업의 이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조치원을 찾는 시민들의 보행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봉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로 개설을 통해 연봉초등학교, 국도1호선, 인근 마트 등에 연결성을 증대하고, 현재 폭이 3m에 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이 ‘지산천 지방하천 주민편의시설 조성 사업’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산천에는 현재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제방을 높이고 건지교를 재가설하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 진행 중이다. 개수사업 과정에서 하천 인근 공간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편의시설 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사업으로 확보된 5억 원의 예산은 지산천이 지나는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인근에 하천 산책로를 조성, 퍼걸러(정자) 및 벤치를 설치하는 데 투입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산천 인근 지산코아루, 지산동 KCC 스위첸 아파트, 동안마을과 우곡마을 주민을 포함한 지산동 일대 시민들이 쾌적한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홍기원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도심 내 주민 휴식 공간을 확대할 수 있어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로 살기 좋은 평택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이 2024년도 상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을 확보하여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은 ▲노송지대 주민친화 특화 공원 조성 사업 4억원 ▲초록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 3억원이다.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 노송공원은 그동안 주차장 시설이 미비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이번 특별교부세가 투입되면, 공원 내 황톳길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확충되며 주민친화적 랜드마크 공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초록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컸으나,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시설물 전반이 재정비되어 안전이 확보되면서 주민친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통해 장안구에 쾌적한 공원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장안구 공원들이 주민들의 쉼터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장안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