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용, 음악, 문화일반 분야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며, 신임위원의 임기는 3년(’24. 8. 1.~’27. 7. 31.)이다. 신임위원은 ▴구문모(한라대학교 연구교수), ▴성기숙(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왕치선(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위원) 등 3명이다. 문체부는 위원 선임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현장 추천을 받아 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를 통해 15일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후보자 총 47명을 접수했다. 추천위는 전문성과 현장성, 소통 능력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해 2배수의 후보자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이후 문체부는 후보자를 사전 공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최종 신임위원 3명을 위촉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예위원은 모든 현장 예술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현장과 활발하게 소통하길 기대한다.”라며, “한국 예술의 역량이 문예위를 통해 한층 발돋움하는 데도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경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위성영상 및 해양빅데이터 수집·분석 정보를 항공순찰에 도입·적용하여 해양 안전순찰과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데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대는 기존의 단순한 해상순찰에서 탈피하여 선박 항적정보, 위성영상정보, 각종 해양 사고정보 및 불법 행위정보 등 각종 해양 치안 관련 빅데이터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효율적인 항공 순찰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각 항공대 관할해역의 시기별·해역별 취약 요소와 치안 수요를 발굴하여 관내 함정 및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현장 세력과 협력하여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해양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년간 상반기 항공 단속 실적 평균은 18회였으나, 올 상반기 단속 실적은 46회(불법고래포획, 어업구역위반, 무허가어업 등)로 3년 평균 대비 255%에 달하는 임무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빅데이터 기반의 항공 순찰에 대한 효과를 입증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항공 임무 수행을 통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나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를 맡고 있는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7.30.(화) 미국 현지에서 매트 머레이(Matt Murray) 미 국무부 APEC 고위관리와 만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대비 우리측 구상을 설명하고 2023년 APEC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미측의 경험을 청취했다. 김 조정관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 일정 및 개최도시(경상북도 경주시), 주제(theme) 및 중점과제(priorities), 분야별 각료회의 개최 등 관련 우리측 구상을 미측에 설명하는 한편,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2023년 의장국인 미측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의장국인 페루 및 APEC 회원국들과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매트 머레이 고위관리는 한국이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하면서 2023년 정상회의 개최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도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금년도 12월 개최되는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 상향(3→5만원)과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필요성과 관련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방문해서 청취한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2일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현재 입법예고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후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등에서 많은 아쉬움을 표현했으며, 정치권에서도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최대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9일 인천 소래포구전통어시장 방문을 시작으로 오늘(31일)은 서울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에서 농축산물 판매 현장 등을 둘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7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장애인체육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체육계 현장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고자 체육계 원로, 체육학계, 역대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과의 연속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장애인체육 관계자 간담회 또한 장애인체육계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은국 스포츠등급분류위원장, 이재원 한국특수체육학회장, 김병우 전석복지재단이사, 신상현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위원, 박종철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촌장, 홍석만 한국체육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김권일 한국스포츠과학원 수석연구원, 전미경 (전)장애인 사이클 국가대표 선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매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23년 33.9%)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라며 장애인체육 정책을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장애인 선수 발굴·육성 시스템 개선, 지방장애인 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접근성과 장애인생활체육 기반시설 구축 등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14시부로 「폭염(고수온)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단계를 발령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전국적인 폭염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수온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전남 함평만·득량만·여자만과 제주 연안 전역에 고수온 경보를 발표하고, 서해 남부 연안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했다(7.31 14시부). 7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 8개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표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위기 경보를 ‘심각Ⅰ’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고수온 위기경보 ‘심각Ⅰ’ 단계를 발령함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고수온 비상대책반을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 지휘하는 비상대책본부로 격상했다. 어업인 대상으로 양식장 관리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점검 확대, 고수온 대응 장비 총동원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 천수만 해역은 적조 예비특보 또한 발표(7.28 18시)된 상황이며, 제주 연안은 저염분수의 유입 가능성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현장점검을 확대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폭염 피해 집중대응 기간’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오늘(3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폭염 대응 추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7월 27일 장마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이후,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많은 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어제(30일)까지 폭염으로 인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사망 4명을 포함해 총 1,051명이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온열질환자, 사망자 각각 14명, 6명이 적게 발생했다. 폭염 피해의 대부분이 장마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폭염 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를 활용해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강화하고, 전국 6만 9천여 개 경로당에 월 17만 5천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노숙인 보호를 위한 응급잠자리, 냉방용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 과방위)은 31일, 행안부로부터 광주 서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벚꽃 어울림 센터 조성사업’은 광주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 하나로 노후 된 서구 농성동 일대의 단독주택을 매입해 주민 공용시설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벚꽃 어울림 센터’는 지하 1층 ~ 지상 3층 규모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베이커리, 반찬가게는 물론, 각종 소모임 공간과 학생들의 스터디룸 등으로 활용된다. ‘주동 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사업’은 조성된 지 30여 년이 넘은 기존 공원을 2025년 연말까지 전면 개보수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과 공원을 찾는 주민들의 도심 속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인철 의원은 “부족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마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재정이 서구 주민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국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정부에서 지자체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 필요성, 시급성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난 등 갑작스러운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안도걸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동구청사 주차빌딩 건립사업 4억원 △푸른길공원(남광주시장 지하주차장 상부) 하중 감량 공사 3억원 △천변좌로(11~12교)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3억원 △하천(광주천, 영산강 일원) 진출입로 원격통제 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4개 사업 12억원으로, 재해 예방 및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단 평가다. 안도걸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급한 재난안전 분야 관련 시설 보수는 물론이고 주민편의를 높이는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3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총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5억)과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2억)이다. 대정저수지 수변 산책로 조성사업은 저수지 주변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산책로 조성을 위해 인도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이번 특별교부세로 성남면 인근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사업은 목천읍·병천면 등 천안 소재 138개소의 노후화된 마을방송장치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폭우·홍수 등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천안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천안 발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ㆍ예산)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총 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를 계기로 홍성군에는 △내기마을~내포산단 연결도로 개설(5억), △홍성군 남부권역 제설자재창고 신축(5억), △군도 4호(홍북읍 행정복지센터) 구조 개선(2억) 등의 사업을 위해 총 12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예산군에는 △신양천 가동보 설치사업(10억), △예당호 전망대 및 팜센터 인테리어 공사(5억), △예당호 순환도로 석축 재설치 사업(3억)을 위해 총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강승규 의원은 “뿌리 내리고 살기 좋은 예산ㆍ홍성을 만들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라며 “지역 민원의 날을 통해 청취한 민원들도 임기 내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승규 의원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며 지역 예산 확보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공주·부여·청양 안전예방 및 정주여건 개선 사업에 쓰일 특별교부세 53억원을 확보했다. 박수현 의원은 31일 충남 공주·부여·청양에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개 사업에 5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세부 확보 예산 살펴보면 공주시는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7억) ▲공동체활력플러스센터 조성(5억) ▲계룡면 중장리 은행나무길 보도설치(4억) ▲스마트농업기계교육관 건립(2억) 등 18억원이 배정됐다. 지방하천(용성천-만수지구)제방보강 사업은 제방의 차수 및 지반보강공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발생할지 모를 침수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생활개선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여군은 ▲무수소하천 정비사업(6억) ▲지능형 통합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6억) ▲은산면 내지2교 위험교량 재가설공사(4억) ▲급경사지 스마트사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설치(2억)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3억) 등 총 21억원이다. 무수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월 31일 충청남도 논산시 양촌면을 찾아 상추 생육과 다시 심기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급 확대를위해 다시 심기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생육 관리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논산시는 국내 상추 재배면적(3,521ha)의 20%(726ha)를 차지하는 주산지인데 지난 7월 10일 집중호우로 관내 재배면적의 약 35%(258ha)가 완전히 침수되어 수확이 불가능해져 다시 심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여름철 상추는 정식 후 20일이면 수확이 가능해져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다시 심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피해 발생 직후 군장병 등의 도움으로 복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피해조사 기간도 최대한 단축(7일→3일)했으며, 경영비 등 긴급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재해보험금도 최대 50%까지 선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 논산시 양촌농협조합장은 “양촌은 다른 지역보다 다시 심기를 빠르게 진행하여 피해면적의 약 80%에 다시심기를 완료했고, 8월 10일부터는 평년 출하량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선호 국방부차관은 2024년 7월 31일 오전 국방부에서 크리스틴 워머스( Christine Wormuth ) 미(美) 육군성장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호 차관은 북한의 지속적인 쓰레기 풍선 살포행위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대한민국 주권에 대한 위협임을 재강조했으며, 양측은 북한의 이 같은 도발행위가 역효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양측은 러·북 간 군사협력이 지역 및 세계 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김선호 차관은 주한미군 장병 28,500명이 압도적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워머스 장관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주한미군 전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 8군과 2사단 등에 대한 미 육군성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한미가 연합연습과 훈련의 범위와 수준을 확대·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오전,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팁스타운에서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Global Startup Center)’ 개소식을 개최했다. ‘국제적(글로벌) 창업기업(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제공, 통‧번역 서비스, 비자취득 및 법인설립 지원, 교류‧협력(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운영 등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서 인도‧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 등 4개국 대사 등 총 12개 대사관, 외국인 창업가 50명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오영주 장관의 인사말씀과 심우정 차관의 축사로 시작했고, 외국인 창업가를 대표하여 ㈜태그하이브의 판카즈 대표의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판카즈 대표는 한국에서 창업하게된 과정을 소개하면서 한국 창업의 유리한 점과 아쉬운 점을 발표했다. 외국인 창업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기부는 인바운드 창업(외국인 창업가의 국내창업)을 확대하고 한국 창업생태계를 세계화(글로벌화)하기 위한 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