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로부터 “아동돌봄서비스 품질향상과 이용자 욕구에 기반한 돌봄사업 추진”을 위해 발족한 충남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세 차례 걸쳐 도 내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했다. 15개 시군 학부모 35명이 참석한 이번 학부모 간담회에서는 ‘힘쎈충남 풀케어 아동돌봄정책’, ‘충남 온종일아동돌봄을 위한 사업’, 그리고 맹준호 연구위원이 4,000명의 초등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형 초등돌봄 실태 및 돌봄서비스 욕구조사’ 결과 설명을 함께 진행했다. 이어서, 15개 시군 학부모들이 겪고 있는 초등돌봄의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를 통해 돌봄서비스 수요와 공급, 서비스 품질 등에서 지역별 격차를 확인했으며, 맞벌이가정, 다자녀, 다문화가정의 돌봄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들은 아동돌봄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당사자의 의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마련한 것에 긍정적 반응과 앞으로 돌봄 정책에 기대를 나타내보였다. 온종일아동돌봄통합지원단의 이상진단장은 “연구조사 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가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의 흥행을 위해 체류형 관광 확대에 나선다. 도는 31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시군 관광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도-시군 관광 관계관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광 관계관 회의는 충남 방문의 해 준비상황 공유와 관광 분야 주요 현안에 대한 도-시군간 협의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매월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김태흠 지사와 시장·군수 등이 한자리에 모여 충남 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한 바 있다. 도는 이날 본격적인 충남 방문의 해 기간인 내년부터 체류형 관광의 확대 계획을 밝히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올해 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는 워케이션 충남은 내년 10개 시군까지 확대하고, 관광시설 할인 및 무료 혜택을 제공하는 투어패스 상품은 모든 시군이 참여해 선택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이밖에 관광객 유입 촉진과 도내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할인 이벤트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 시군과 의견을 주고 받았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5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 3억 원,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 2억 원 등 총 2개 사업 5억 원으로,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노후 방음벽 보수공사’사업은 도로변에 인접한 주택단지 주민들의 도로 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으로, 이정문 의원이 공약사업으로 두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풍세·광덕·쌍용·불당동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은 노후화된 카메라의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풍세면 8,447명, 광덕면 4,341명, 신방동 44,261명, 쌍용동 67,275명, 불당동 69,925명 등 인근 주민들의 생활 안전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노후화된 방음벽 보수·보강 사업을 통해 불당동 아이파크 아파트 도로변 주택지의 차량 소음을 차단함으로써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가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는 31일 임시청사에서 소회의실에서 발기인 총회를 열어 재단 설립 취지문을 채택하고 재단 정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발기인 총회에는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발기인이 참석했다. 설립 취지문에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재단이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담았으며 정관에는 재단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시는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따라 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충북도와 설립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왔으며 지난 7월 12일에는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을 선출하고 2024년 10월 충청북도에 청주시활성화재단 설립 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청주시활성화재단은 도시재생, 농촌 활성화, 상권 활성화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통합한 형태로 설립될 예정이다. 지역 활성화 사업의 총괄 지원기관으로서 정부 정책 및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안부가 7월 31일 확정 발표한 특별교부세에 파주시는 총 5개 사업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파주시을의 경우 총 23억원이 교부가 될 예정인데, 지역현안수요 2개 사업, 재난안전수요 2개 사업 등 교부세를 신청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을 보면 금촌택지 보행환경 개선 8억원,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8억원 장현리 세천 정비 4억원, 파주시 지하차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2억원 그리고 탑골 지하차도 보수·보강 사업 3억원 등 총 25억이다. 금촌택지 보행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78-16번지 일원의 보도정비 및 L형 측구 및 경계석 정비사업으로, 2005년 준공된 금촌지구는 보도 폭이 협소하고 보도 노후 및 가로수 뿌리 융기 등으로 주민들의 보행 불편이 끊이질 않았다. 또한 L형 측구 파손으로 인한 물 고임 등이 계속 발생하고, 배수불량으로 재정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사업이다. 이 사업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됨으로써 올 12월에 사업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확 달라질 예정이다. 통일동산 보행환경 개선 사업은 탄현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제1회 119메모리얼데이』 행사 기념행진(퍼레이드)에 함께할 국민참가단을 모집한다. 오는 10월 5일 개최되는 ‘119메모리얼데이’는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순직자에 대한 추모와 예우가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추모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된다. 기존 정부 주도의 엄숙한 추모행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추모문화제’로 탈바꿈하여 △개막식 △기념행진(퍼레이드) △추모전시 △소방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 중 소방을 알리고 순직자의 헌신을 기릴 수 있는 기념 행진에 함께할 국민참가단을 모집한다. 기념 행진은 국민참가단과 소방공무원, 의장대 등 약 500명이 참여하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소방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의상연출(코스튬)과 함께 경기도 평택시 소방관 이병곤길 명예도로(750m 왕복)에서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모집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이며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찰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7월 31일 상반기 집중단속이 종료된 다음 날인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이어 하반기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경찰에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총 6,545명으로 작년 상반기 검거 인원 7,701명 대비 15%(1,156명) 감소했으나, 제조·밀수·판매 등 공급 사범 검거 인원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으며,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하여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국민 체감 노사법치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5월 29일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의 확립과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아이디어로 제안됐고,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의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임금체불 등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 및 근로감독 강화와 함께, 노사의 근본적인 인식·관행 개선을 위하여 사업주와 인사담당자, 근로자 대상으로 노동법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노동법 위반의 심각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첫째,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여 근로감독 결과 등 노동법 위반 사례를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법 준수 의식을 높인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연장근로수당, 연차 등 근로자가 가장 많이 묻는 노동법 질문에 대해 알기 쉽게 답변하는 ‘핵심 노동법 QA,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 갑)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3억 원과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3억 원이다. 이를 통해 의정부시민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이상동기 범죄취약 지역 방범용CCTV 보강설치 사업은 의정부시 내 통학로, 공원, 하천변에 CCTV를 최대 30개를 보강 설치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의정부시 방범용 CCTV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돼 왔다. 실제로 의정부시 CCTV 1개당 인구는 118명으로 경기도 평균 인구 82명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의정부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 범죄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의정부시 아동돌봄 통합센터 설치 사업은 초등돌봄 시설 및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구축하여 의정부시의 돌봄 체계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구 의정부1동 주민센터에 2025년까지 통합형 아동 돌봄 센터를 설치할 계획으로, 의정부시 초등 돌봄 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강 국회의원(의정부시(을), 더불어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민락 지하차도 일원 저소음 포장 공사 4억 원, 장암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구축 2억 원 등 2024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민락지하차도는 지난 2014년 12월 민락 2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준공하면서 LH가 설치한 지하차도로 도로교통 소음이 극심해 인근 거주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주민이 많아 불편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특별교부금 확보로 소음 저감 포장 공사 예산을 지원받게 되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특교로 설치하게 될 장암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은 집중호우 시 중랑천 범람으로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 주민들의 도로 진입을 막는 시설로 2025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시설이 설치되면 동부간선도로에 침수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도로 진입을 차단해 이용자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강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에 대해 “의정부 시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영동‧옥천‧괴산군, 국민의힘)은 보은군이 두 번째 도전 끝에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제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지정되는 쾌거를 이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는 보은군이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교육청·대학·지역기업·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는 행정적 지원과 3년간 30억에서 최대 100억 상당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은군의 경우, 정부의 지원을 통해 ▲농번기 탄력적 돌봄 실시를 위한 ‘보은형 온누리 촘촘한 돌봄 구축’과 ▲소규모학교 특기적성 수업 운영 및 작은학교 특화교육과정 운영, ▲유·초등 대상 온라인 가상 농장 체험 프로그램과 특성화고 중심의 가상공간 농업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발 ▲청년농, 귀농귀촌인 지원센터 구축 및 우량기업 지역인재 우선 채용 제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덕흠 의원은 “보은군은 농촌지역 중 하나로, 공공기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안(이하 ‘제정안’, 일명 ‘국토대개조법’)을 제1호 제정법안으로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초광역권(2개 이상의 시․도) 단위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인 틀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특징을 보면, 첫째, 지방에 초광역권 단위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혁신산업을 배치․육성토록한다. 둘째,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 실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중앙부처와 각 시·도지사는 권역별 맞춤형 미래혁신산업, 혁신기업, 혁신인재를 발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33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이번에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총 33억 원으로, 지역별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서산시의 경우 △ 환경종합타운 폐기물 보관창고 신축 7억 원 △ 대산항터널 진입도로구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베니키아호텔 앞 도로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 원 △ 동아더프라임 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2억 원 △ 부영아파트 앞 도로구간 제설취약지역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2억원 등 총 15억 원을 확보했다. 태안군의 경우 △ 태안읍성 남동성곽 복원 정비공사 10억 원 △ 태안소방서 옹벽 복구공사 8억 원 등 총 18억 원을 확보했다. 특히 태안소방서 옹벽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로 인해 무너져 내려 군민 안전에 큰 위협이 됐던 사안으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조속한 복구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지역 현안 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재난 취약지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31일,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거래법 개정안, 이른바 ‘중소기업 기술탈취 대응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로 인한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업에 의해 기술 유용을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를 호소하고, 소송을 통해 갈등을 겪는 사례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행위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고, 배상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법적 조치 과정에 있어 여전히 중소기업에 불리한 제도적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 시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조사한 기록이나 증거는 중요한 참조자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법원이 공정위에 관련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현행 공정거래법과 하도급거래법에 의하면, 기술탈취 등에 따른 소송에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 기업에 대해선 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김포시 갑)이 김포지역 교통난 해결을 위한 영사정IC 설치사업 등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48번 국도의 고질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김포한강로를 연결하는 영사정IC 설치사업에 2억원의 특교가 배정됐다. 김포한강로를 통해 빠르게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를 연결함으로써 김포시민들의 교통편의를 크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후지하차도에는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진입을 막는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원의 특교가 반영됐다.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여 폭우 등 재난 상황에서 주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 확보로 사회적 재난 수준에 직면하고 있는 김포시민들의 교통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며 “김포의 교통문제가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와 더불어 5호선을 비롯한 광역철도망의 조속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