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략사령부령'제정안이 오늘 [ 7. 30. ( 화 )]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난 6월 21일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오는 8월 6일에 공포되면 전략사령부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략사령부령'제정안과 함께 ▵국군조직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합동참모본부 직제 등 관련 법령 일부도 동시에 개정됐다. 국방부는 올해 후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인력 보강,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적시에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우리 정부는 최근 에티오피아 남부에서 발생한 산사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태열 외교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페니 웡(Penny Wong)'호주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장관은 한-호주 양국이 민주주의 가치와 지역・국제사회에 대한 유사한 시각을 공유하는 역내 대표 유사입장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로서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양 장관은 제6차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5.1) 및 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정상회동(7.11) 등 최근 양국 정상 및 장관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평가하고, 이번 한-호주 외교장관회담 계기 양국이 ①한-호주 경제안보대화(Economic Security Dialogue)를 출범하고, ②한-호주 기후대화(Climate Dialogue)를 개최하며, ③인태지역 인프라 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가기로 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작년 말 우리 기업이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차량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호주에서 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경북 경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에 따라 경산시는 풍부한 지역 인프라와 공교육과의 협력을 통한 정주 거점도시로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으며, 시범지역 운영 3년 간 국비 9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5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교육청‧대학‧지역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선정 후 3년 간의 운영을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유아돌봄 ‧ 초중고 교육 ‧ 고교대학 연계 ‧ 대학 등 교육단계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범지역 선정으로 경산시는 365일 상시 돌봄체계 구축과 지자체, 대학, 기업이 함께 만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폐원 어린이집, 학교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활용, ▴아동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돌봄사업 확대 운영, ▴지역 대학의 인적자원, 공간, 교육자료를 활용한 24시간 늘봄‧돌봄 교실 운영, ▴초중고교-대학-기업이 연계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마련, ▴산업현장에 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 지역 청년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배달플랫폼 수수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화제를 모았다. 허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배달 플랫폼을 보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는다’는 속담이 떠오른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회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인천 미추홀구에서 커피숍과 치킨집을 운영하는 20대‧30대 청년 자영업자의 사례 조사를 회의장에서 소개하면서 관심을 끌었다. 미추홀구 A커피숍의 지난 6월 매출 상황을 분석한 결과, 배달의민족 이용 매출은 4,245,900원이었으며 실제 수익은 3,114,032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약 27%를 중개료‧배달료로 지출한 것이다. 매출 1만원으로 환산할 경우(원가율 40% 제외), 매장을 찾은 손님에겐 6천원의 수익을 거두는 반면, 배민으로 팔았을 경우 3,300원의 수익을 거둔 것이다. 미추홀구 신기시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7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홍수와 가뭄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가 전략산업의 미래 용수 수요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했다. ① 최근 홍수·가뭄 피해 경기 파주(873mm), 충남 부여(809mm), 전북 익산(704mm) 등에서는 올해 7월 한 달 강수량이 연 강수량의 절반을 초과했으며, 특히 전북 익산은 500년 빈도 이상의 강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국 15개 시·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강우의 패턴도 짧은 시간에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서울 동작구에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강도인 시간당 141mm의 집중호우가 내렸으나, 불과 2년 만인 올해 7월 전북 군산에는 시간당 146mm의 집중호우가 내려 기록을 경신했다. 극한호우 등으로 인한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 6천억원이 넘고, 인명 피해도 85명에 달했다. 이와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하기도 했으며, 생활용수 부족과 함께 국가산단의 공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막 자대배치를 받았을 무렵, 자꾸 실수를 저질러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분대장님이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해주셨어요. 처음으로 군대에서 믿고 의지할 사람이 생긴 느낌이었죠.” - 육군31사단 김○○ 일병 -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장병들. 그리운 집을 떠나 낯선 환경과 어려운 여건 속에도 꿋꿋이 군 생활 중인 군인에게 가장 큰 힘을 주는 한마디는 무엇일까? 국방홍보원(원장 채일) 국방일보는 ‘나의 군 생활에서 가장 힘이 된 한마디’와 ‘그 말을 들었던 당시 상황과 느낌’을 주제로 7월 병영차트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7월 11일부터 21일까지 대국민 국군 소통 서비스 ‘더캠프’ 앱에서 의견수렴식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문에는 총 380명의 현역 병사들이 참여했다. 순위 산정은 병사들의 응답에 담긴 핵심 키워드와 맥락, 의미를 중심으로 ‘가장 힘이 된 한마디’를 재정리한 뒤 1위부터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집계 결과, 전체 응답자의 15.3%인 58명이 답한 1위는 ‘잘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보은군은 지난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앞서 1차 공모에 예비지역으로 선정됐던 보은군은 지난 6월, 보은교육지원청, 보은군 의회 등 12개의 지역기관 단체들로 구성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2차 교육특구 선정을 위해 각종 노력을 다해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보은군은 교육부로부터 지역맞춤형 공교육 혁신방안을 위해 연간 최대 30억 원의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및 교육과 관련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군은 △보은 온누리 돌봄 체계구축 △보은 글로컬 지역 인재 양성 △디지털 교육혁신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지원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맞춤인재 육성 등으로 맞춤전략을 세분화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 이후, R&D 사업을 포기한 중견·중소기업이 전년에 비해 6배나 폭증했다. 국가R&D사업를 유지한 중소·중견기업 912개사도 ‘24년 1월~7월 동안 3,387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 산자중기위)은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중기부의 국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는 ‘23년 29개에서 ’24년 175개로 전년 대비 6배 수준이다. 그리고 산자부 R&D 사업 포기 중소·중견 기업 수도 전년 대비 23.5% 늘어났다. 산자부 R&D 사업의 경우 사업 포기 중소·중견기업 105개사는 모두 포기 사유로 “정부출연금 감소 이후 기업의 과제 계속 추진 필요성 저하”라고 답했다. 해당 사업에 23년까지 투입된 예산은 637억원에 이른다. 심지어 중기부는 포기 사유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R&D사업을 유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기업의 대출로 충당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저금리R&D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497개 기업이 1,013억 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기술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3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활성화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의 주거사다리를 놓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등에서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하여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입주 시 10~25%의 지분을 취득하고 20~30년에 걸쳐 잔여 지분을 분할 취득하도록 하여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맞춤형 주택지원 정책이다. 그러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20년 이상 공공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성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분양주택으로 정의되어 공공주택사업자에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탓에 사업 시행의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복 의원이 이날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25% 감면해, 전국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참여를 유도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복 의원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정책이 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의 3대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7.23.), 위기대응네트워크(7.24.), 노동권자문기구(7.30.)가 모두 공식 출범하여 본격적으로 이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그 중 위기 발생 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 CRN)의 초대 의장국으로 한국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IPEF에서 도입된 세계 최초의 공급망 위기 대응 플랫폼으로 공급망 교란 시 긴급회의 소집을 통해 14개 회원국 간 공조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시 긴급회의는 장관급 또는 정상급으로 격상될 수 있다. 한 회원국이라도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15일 이내에 긴급회의가 개최되며 대체 공급선 확보, 공동 조달, 대체 운송 경로 발굴, 신속 통관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도 교란대비 대응전략 수립, 주기적인 모의훈련 수행, 공급망 위기 대응 관련 기존 경험·정책 평가 등 회원국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4일 CRN 의장 선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14개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은 진천군 관내 폭염(경보)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문석구 부군수를 중심으로 관내 주요 무더위쉼터와 여름철 물놀이 지역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인근 증평군에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도내 제천시(청풍)와 괴산군(쌍곡)에서 잇따라 물놀이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역 예찰과 주민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이날은 백사천물놀이장, 백곡면(상송보), 농다리 일원 등의 물놀이장, 주요 관광지에서 시설물 관리상태, 안전관리 요원 배치에 대해 점검하고 주민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한편, 군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그늘막, 안개분무장치, 냉온 열의자 등의 폭염 저감 시설과 무더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관리 요원 배치헤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군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빈틈없고 촘촘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춰 안전사고 없는 진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서산교육지원청은 지난 7월 30일에 2024. 8. 1.자 신규 교육공무직원 임용장 교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장 교부식 참석 대상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신규 교육공무직원인 늘봄실무사 24명이다. 늘봄실무사는 학생수 기준 75명 이상교에 배치하되, 학령인구감소 추이 등을 고려하여 1인 1교 전담관리 또는 1인 2교 관리형태로 운영되는데, 관내 초등학교 23교, 특수학교 1교 등 총 24교에 배치되어 기존 방과후 학교 및 초등돌봄교실, 맞춤형 프로그램 등 늘봄학교 행·재정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성기동 교육장은 “서산 교육 가족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임용장 교부식을 통해 새로운 출발 의미를 되새기며, 늘봄학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금산경찰서는, 30일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자녀 11명을 대상으로 금산누리어머니회와 금산경찰이 함께 운동화를 전달하며 위문 활동을 펼쳤다. 2021년 시작한 금산경찰서-금산누리어머니회와의 위문 활동은 매년 어려운 가정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생활하는 청소년(20여명)을 선정, 격려와 함께 생활필수품을 전달하며 현재까지 이어져왔다. 이날 위문활동은 범죄피해자 통합협의체 회의 시 선정된 위기 가정 청소년을 비롯, 여성청소년수사팀 직접 발굴 위기청소년, 관리 대상인 자해우려청소년, 탈북민 자녀 등 총 11명에 대해 운동화를 선물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임예순 회장은 “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운동화를 선물하며 직접 청소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운동화를 받고 기뻐하는 청소년들을 보며 활동에 대한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선미 경찰서장은, “누리어머니회의 따뜻한 손길이 금산의 청소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와 새 운동화를 신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누리어머니회의 금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충주수도지사은 지난 30일 혈액 부족 극복을 위해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해당 행사는 매년 헌혈 부족 시기에 맞추어 지역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위해, K-water 충주수도지사, 케이워터기술㈜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 유태종 충주수도지사장은 “임직원과 함께 하는 헌혈 캠페인이 하나의 봉사 문화로 자리잡았다. 사내 임직원과 함께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회공헌 캠페인을 지속 시행하여 물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