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용수 공급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2034년까지 총사업비 1조 7,600억 원을 투입하여 하루 80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1단계 우선구간과 2단계 본구간으로 분리하여 설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올해 2월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용수공급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이행했고, 6월에 이 사업계획이 담긴 국가수도기본계획을 변경·고시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후속 절차로 이번 타당성조사를 통해 △취수지점 및 취수가능량 검토, △입주업종의 용수수요 분석 및 예측, △용수공급 관로 노선 선정 및 용수공급을 위한 주요 시설물 등 용수공급사업 계획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의 적기 준공을 위해서 최적의 공사구간 분할 및 건설공사 시행 방식을 검토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30일 지방시대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균형발전 정책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산업부 정책 담당자와 지난 20년간 지역경제, 지역산업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산업연구원 지역균형발전연구센터의 석·박사 연구원을 비롯, 발제를 맡은 국토연구원, 한국은행 등 지역균형발전 전문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총 3개의 발제가 있었으며, △국토연구원에서'지방소멸 대응 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한국은행에서는'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을 △산업연구원에서는'지역정책 20년 공과와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향 모색'을 발표했다. 세 기관에서는 공통적으로 좋은 일자리 확충, 민간 투자여건 개선 등을 지방소멸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주요 대책으로 제시했다. 박종원 지역경제정책관은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은 문서나 수치로 보이는 것 이상임을 강조하며, 지역에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양질의 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기아타이거즈 프로야구단과 함께 7월 31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구장(광주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오늘도 자원순환 실천’ 현장 행사(캠페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은 투명한 페트 용기로 제작된 생수 및 음료병을 일반 플라스틱 또는 유색 페트병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배출하는 것이다. 투명페트병을 분리하여 따로 모으면, 새로운 페트병의 원료로 쉽게 재활용(Bottle to Bottle)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류용 섬유, 화장품 용기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소재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투명페트병이 많이 배출되는 야구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쉽고 간단하게 투명페트병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널리 알리고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먼저, 강타자로 유명한 전 프로야구 선수인 양준혁 이사장(양준혁 야구재단)이 ‘투명페트병 야구게임’ 사회를 맡아 진행한다. 이 게임은 야구공 대신 투명페트병을 야구방망이로 쳐서 점수를 내는 게임으로 목표 점수에 도달한 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월 30일, 웨스틴조선호텔(서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마지드 빈 알카사비(Majid bin A. Al-Kassabi) 상무부 장관을 만나 교역・투자 확대, 정상 경제외교 후속조치 점검 및 한-걸프협력회의(GCC)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발효 등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지난 2년간 두 차례 정상외교(2022년 11월 사우디 왕세자 방한, 2023년 10월 대통령 국빈 방문)를 통해 긴밀해진 양국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지난 연말 한-GCC FTA가 타결되면서 양국의 경제협력이 제도적으로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알 카사비 장관에게 협상 타결 이후 현재 양측이 FTA 협정 문안을 확정하기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 중임을 설명하며, 협정 문안을 확정한 이후에야 FTA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들을 추진할 수 있으므로 양측이 법률검토에 속도를 더 낼 수 있도록 GCC 회원국으로서 지원을 당부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월 중 협정 문안 검토 완료 후, 정식서명 및 국회비준 등 국내 절차를 최대한 마무리하는 것을 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8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경북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하여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있다. 영양 ‘밤하늘 · 반딧불이 공원’은 밤하늘의 별과 반딧불이를 볼 수 있는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과 △반딧불이 생태공원, △왕피천 상류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은 먼저,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세계에서 6번째,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협회(IDA, International Dark Sky Association)’로부터 2015년 10월 31일자로 ‘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받았다. ‘밤하늘 보호공원’은 전 세계에서 별빛이 밝은 밤하늘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밤하늘 투명도에 따라 등급을 나눈다. 영양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은 은하수, 유성 등 전반적으로 하늘에서 발생하는 현상을 육안관측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일반 지형 여건에서 가장 밝게 볼 수 있는 은 등급(Silver Tier)을 부여받았다. 다음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벼 재배기술, 농업인 실천사항 등을 담은 교육 동영상을 케이(K)-라이스벨트 참여국에 제작·배포한다. 농식품부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통해 지난해 다수확 벼 종자 2천3백톤을 수확했으며, 올해는 생산된 종자를 현지 농업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국별 종자 보급체계도 구축했다. 이에 더해, 케이(K)-라이스벨트 교육 동영상을 마련함으로써 아프리카 농업인들에게 한국의 우수한 벼 재배기술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 동영상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 소개 및 영농 단계별 벼 재배 방법을 담은 총 5편으로 구성됐으며,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영어와 불어로 동시에 제작했다. 국내에는 8월 1일부터 농식품부 및 농어촌공사 누리집, 유튜브 등에 게시된다. 아프리카 현지에서는 마을별 집합교육 등에서의 활용 및 참여국 정부를 통한 확산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교육 동영상은 여러 아프리카 농업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인 만큼, 참여국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 투자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관리 강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투자 활성화) 지방공기업의 사업지역 및 범위 확대 등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 확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앞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관할지역 외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필수서비스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함으로써 정책 필요성이 높은 사업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예비타당성 조사 및 신규투자 타당성 심사를 거친 경우 등에는 출자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관련 투자 절차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지방공기업과 달리 그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 간 공동설립·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재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출자출연기관의 공동설립·운영의 근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우수 벤처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홍보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달의 에이(A)-벤처스 제63호 기업으로 주식회사 긴트를 선정했다. ‘긴트’는 농기계 자율주행 기술 및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농기계 통합 플랫폼을 개발한 스마트농업 분야 벤처기업이다. 긴트는 ‘자동차’ 분야에서 주로 연구되던 자율주행 기술을 농기계에 접목하여 꾸준한 연구개발을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의 구형 농기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탈부착형 자율주행 조립세트(키트) 형태의 제품(‘플루바오토’)을 개발했다. 사람이 핸들을 조작하지 않아도 오차범위 2.5㎝ 이내로 정밀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고정밀 위치정보(‘RTK-GPS’)기술을 사용하여 직진뿐만 아니라 선회까지 가능하여 최대 50%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위성 지도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자율주행 기능 및 농작업 이력 관리가 가능한 사용 환경을 구축(‘플루바케어’)했다. 현재 긴트의 자율주행 기술은 국내 전체 농지의 약 1.3% 면적(6,063만평)의 작업에 적용됐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재난과 범죄현장의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18개(경기북부 포함) 시·도 경찰과 소방 상황실에 상호파견관 144명(경찰·소방 각 72명)을 상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이 7월 3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이행의 일환으로, 주요 재난・범죄 상황에서 경찰청과 소방청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그간, 112 또는 119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야 경찰과 소방의 공동대응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치안・응급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경찰・소방 본청 상황실에 파견관 8명(각 4명)을 보강했다. 경찰과 소방이 현장 상황을 초기부터 상호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공동 대응 건수가 약 5% 증가했다. 이러한 성과를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소방기본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은 국민에게 농업·농촌의 현실을 알 수 있는 핵심 통계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 홈페이지'와 앱에서'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흐름에 맞춰 농식품분야 데이터의 체계적인 수집과 활용을 위하여'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은 홈페이지를 웹·모바일 반응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2023년에는 '농림축산식품 주요통계' 등 약 2,500종의 통계자료를 구축했으며, 2024년은 국민을 위한 시각화된 농식품 통계정보를 구축·제공하고 있다. 이번'농식품 100대 통계표'는 국민이 평소 궁금해하는 농지, 농산물 생산액, 유통, 소비, 고용, 물가 등 농식품 통계정보를 시각화한 콘텐츠로 국민 누구나 손쉽고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농식품통계’를 검색하여 ‘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 앱을 설치하면 휴대전화에서 언제든지 활용 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식품 100대 통계표를 통해 언제든지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이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7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사업시행자의 이행 책임을 강화한다.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 등에 반영된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이행 상황 관리대장을 매년 5월 31일까지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 교육도 의무로 실시해야 한다. 재해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지정 또는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 시행 전에 관리책임자가 지정됐더라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기존 관리책임자도 내년 1월 말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7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19일에 발족한 협의체는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통해 제기된 사항을 보완·구체화하는 등 8월 말까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협의체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에서 논의해 온 내용을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하고 중간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했다. 그간 실무작업반별 회의 결과는 총괄경영안정반은 6월 28일 첫 회의를 열고, 해외의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전체 정책 구조를 검토했다. 7월 5일 2차 회의에서는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7월 16일 3차 회의에서는 농업인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 및 재해 대응 강화 방안에 집중하여 논의했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업소득의 변동성과 직결된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농산물 적정 생산 및 선제적 수급관리 방안을 중점적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악성 정보공개 청구를 최소화하고 정보공개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지난 5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의 일환이다.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노조,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악성민원 최소화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정보공개 청구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에서 벗어난 부당하거나 과도한 청구에 대한 판단 기준과 종결 처리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청구인이 부당·과도한 정보공개 청구를 하더라도 반드시 처리가 필요해 행정력 낭비가 발생했는데, 향후 해당 청구는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무원의 임의적인 판단이 적용되지 않도록 부당∙과도한 요구에 대한 판단과 종결 처리 결정은 각 기관에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의결을 통하도록 했다. 부당∙과도한 악성 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대학교가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을 앞두고 7월 17일 학교의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두 번째 ‘골드러시 캠퍼스 투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4일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는 약 2시간에 걸쳐 말산업 실습동, 스마트팜, 철갑상어 수족관 등 실습시설뿐만 아니라 쾌적한 기숙사 환경과 학생식당의 다양한 메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학교시설 견학과 입시설명회까지 마친 한 고등학생은 “깔끔한 학교시설과 잘 짜여진 학생 식당 메뉴에 놀랐고, 드론 등 첨단 농기계를 이용한 실습 장면을 직접 보니 실전형 인재로 키워줄 것 같은 든든함이 들었다.”라고 전하며 학교 입학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한농대는 오는 9월부터 2025학년도 신입생 수시 모집이 시작된다. 모집인원은 570명으로 수시 1차는 440명(일반 242, 농수산 138, 사회통합 20, 지역균형 40), 수시 2차는 일반전형으로 130명을 모집한다. 1차 원서접수는 9월 9일부터 10월 2일까지이며, 2차는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진행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0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 사업군 관계 부처 과장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 사업군은 선도형 연구개발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연구개발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 분류하고 차별화된 체계로 육성하는 정책이다. 대상이 되는 사업은 지난 6월 5일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통해 신규 지정된 사업군을 포함한 34개 사업으로, ’25년 투자 규모는 1조 127억원이다.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APRO 사업군 소관 부처인 8개 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크게 혁신도전형 연구성과 사례와 전문적 연구개발 관리방식 도입 등 제도적 성과에 대한 두 가지 분과로 구성됐다. 첫번째 분과는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산업통상자원부 알키미스트 사업의 대표 성과에 대하여 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했고, 향후 범부처 APRO 신규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방식에 대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구축기획 중인 온라인 체제기반(플랫폼, CIA'Crazy Idea A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