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충북 북부 7개 지역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씨에스충북방송이 유선방송, 인터넷 등 설치·철거, 유지보수 및 가입자 모집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들에게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강제로 할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100만 원을 부과했다. 씨씨에스는 2020년 1월에 경영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위탁업무 계약(2년)을 체결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협력업체들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변경 계약을 통해 일괄적으로 10%씩 인하하여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억 2천만 원이 넘는 수수료를 차감했다. 또한, 씨씨에스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기준'을 운영하면서 협력업체들에게 유선방송,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 등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월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를 차감하거나 서면 경고를 통해 계약 해지를 압박했다. 공정위는 씨씨에스의 이러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향후 동일한 위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7월 29일 2023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발표했다.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은 국가예방접종에 대한 주요 연령대(1~3세, 6세)의 연도별 예방접종률을 파악하여, 국가예방접종 정책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1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해당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연령별 완전접종률은 1세 96.4%, 2세 92.9%, 3세 89.2%, 6세 89.8%로 나타났다. 2022년 대비, 1~3세는 비슷한 수준이며 6세는 1.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세의 경우 3년 연속 상승(2020년 83.5%→2023년 89.8%, 6.3%p↑)하여 해당 연령의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국내 예방접종률을 해외 주요 국가(미국, 영국, 호주)와 비교한 결과, 주요 6종 백신 모두에서 우리나라가 해외 주요 국가 대비 높은 예방접종률(1~16%p)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부모님과 아이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7월 30일부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주기 관점에서 관련 산업계 지원을 위한 ‘이차전지 순환이용 지원단’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단 운영은 전 세계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계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광물·소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원료 공급망 다각화와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 사용후 배터리와 관련된 다양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우리나라도 사용후 배터리의 순환이용 및 산업육성을 위한 법, 제도,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부 내에 별도의 전담조직이 신설된 것이다. 지원단은 환경부 자원순환국 직속기구로 운영되며, 지난 7월 10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의 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기반시설(인프라) 구축방안’의 후속조치를 담당한다. 지원단은 재생원료 인증제도 마련, 리튬인산철 배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민간에서 공공데이터가 더욱 활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시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공공데이터 활용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한다.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을 거쳐 기업의 역량과 형태(창업 전, 초기, 성장기, 도약기 등)를 분석한 결과를 반영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이나 예비창업자에게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업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미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은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이나 인공지능·클라우드 등 신기술 접목과 관련한 컨설팅, ▲사업 확장 등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 ▲해외 진출 지원 멘토링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024년도 한ㆍ유럽과학기술학술대회(EKC)에 참석하여 유럽한인과학기술인들을 격려하고,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과학기술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유럽 주요 인사 면담을 7월 30일부터 수행할 예정이다. 우선 7월 30일에는 영국 코번트리에서 개최된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에 참석하여, 재유럽 한인 과학자들을 격려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진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한-유럽 과학기술학술대회(EKC)는 ‘내일을 함께 전환하기 위한 영향력, 혁신 그리고 연결성’을 주제로 국내외 저명한 과학자들의 기조 강연과 기초과학, 환경 및 에너지 탄소중립 기술, 생명과학과 건강, 기계 및 항공우주공학 등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 동향과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5년부터 준회원국 연구자 자격으로 참여하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의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특별 분과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31일에는 유럽집행위원회 연구혁신총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능력개발교육원은 2024년 제3차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K-디지털 분야 교직훈련과정 교육생 50명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모집한다. 능력개발교육원은 올해 2월 5일부터 총 4차에 걸쳐 총 200여 명의 직업훈련교사를 모집해 양성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이 3회차 모집이다. ‘K-디지털 교직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에 투입될 강사를 양성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실무 경력자를 모집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전문자격증 취득 및 정부지원 K-디지털 훈련과정 강사풀(Pool)에 등록된다. 강사와 교육생이 디지털 분야에 대한 이슈들을 함께 나누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PBL) 방식의 수업으로 진행된다, 더불어 강의교안 제작능력, 문제 해결 중심 학습,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능력 등 훈련교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이러닝과 집체교육을 병행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으로 운영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고품질 데이터의 활용을 확산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인증 대상을 기존 정형데이터에서 비정형데이터 데이터 관리체계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품질인증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의 오류 여부와 품질관리 체계의 수준 등을 심사평가하여 인증하는 제도로, 과기정통부는 본 제도의 시행을 위해 2023년 7월에 데이터 품질인증 기관을 지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기관들은 같은 해 11월부터 정형데이터 품질인증을 수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비정형데이터와 데이터 관리체계 품질인증은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자율주행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인공지능 기술이 보편화됨에 따라, 데이터 품질에 대한 높아지는 산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세부 인증 심사체계는 관련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데이터 품질분야 전문가 및 인증기관 간 논의를 종합적으로 거쳐 수립됐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성장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데이터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청구 절차를 혁신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혔다. 작년 고령자 대상 ‘모바일 간편청구’가 도입된 이후 주요 비대면 청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고령자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누구든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청구’를 개발했다. ‘스마트청구’를 통해 간단한 본인 인증과 URL 클릭만으로 청구뿐만 아니라 서류 보완이 가능해져 간편하게·즉시·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스마트청구’뿐만 아니라 별도 공제회 방문없이 전화 통화만으로도 청구 가능한 ‘퇴직공제금 전화 청구’를 실시하는 등 민원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제회 김상인 이사장은 “이번 ‘스마트청구’ 도입으로 건설근로자분들은 공제회 지사 방문없이 간편하게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계 최고수준(Top-Tier) 연구기관 간 협력플랫폼 구축 및 공동연구지원’ 사업의 4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톱-티어 사업은 그동안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유형별로 분리되어 있던 국제공동연구 지원 체계를 과감히 벗어나,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과 최고‧최초 연구개발 수행,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한 국내 연구역량 강화를 지향하며 지속적인 협력체계(이하, 플랫폼)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국제공동연구 분야의 선도적인 협력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4개 연구과제는 기초과학연구원(IBS)-이화학연구소(RIKEN)(일본), 서울대학교-스탠포드 대학교(미국), 한국과학기술원(KAIST)-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미국), 한국화학연구원-Rega의학연구소(벨기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한다(가나다순). 희귀동위원소 연구는 빅뱅 이후 우주 원소의 기원과 희귀핵의 기본 성질을 이해하고, 재료 및 물성과학, 신에너지 개발, 의생명과학 등 여러 분야에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능력개발교육원은 직업훈련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발전에 공헌한 훈련 교·강사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스타훈련교사'를 선발한다. 서류 접수 기간은 8월 12일부터 9월 4일까지(18시 마감)이다. ‘스타훈련교사’는 직업훈련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훈련 교사 및 강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자 직업훈련 현장에서 전문역량을 갖추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사람을 말한다. 2013년 이후 총 11개 기수, 109명의 스타훈련교사가 선발되어 각 분야에서 활동 중이다. 신청 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 평생교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기타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단체 등에 근무 중인 교·강사이다. 스타훈련교사는 1차 서류 평가(정량평가)를 통해 전문성, 자기계발 및 연구실적, 훈련실적을 심사하며 2차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시범강의·평가역량·면접평가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서 전문성 전반을 심사한다. 1차 합격자는 10월 11일 발표되며, 최종합격자는 12월에 발표 및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다. 스타훈련교사로 선발되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중앙과학관은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7월 30일부터 창의나래관(유료) 1층에 ‘드론배틀체험’ 신규 전시품을 상설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드론 스포츠로는 드론 축구, 드론 농구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넓은 공간과 고가의 장비,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신규 전시품은 드론 자격증이 필요 없고, 좁은 공간에서도 드론 경기를 즐길 수 있으며, 간단한 조작법과 기존 빙고 게임 규칙을 적용하여 초보자도 쉽고 흥미롭게 즐길 수 있어 과학관 실내 체험 전시품으로 큰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쇼앤톡(Show&Talk)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의나래관은 드론 조종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드론의 역사와 원리, 드론 산업, 미래 드론 관련 직업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전문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체험할 수 있다. 이번에 설치된 신규 전시품은 자유롭게 드론 조종을 체험할 수 있는, 1평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한 소형 스테이지 1개 및 1:1 부터 3:3 경기가 가능한 대형 스테이지 1개 등 총2개의 스테이지가 설치되어 초보자 연습부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7월 29일 10시 30분 정부대전청사 민원동(대전시 서구)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그동안 특허심판부(정부대전청사 2동), 상표심판부(교원공제회관: 대전시 서구)는 공간적 제약으로 분리 운영돼 왔다.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으로 이전하며 국민들의 특허‧상표 심판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제고되고,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한층 증대될 전망이다. 민원동 4층에는 5개의 심판정을 구축하고 원격지 고객을 배려한 영상구술심리 시스템을 확대하여, 동시에 2곳의 심판정에서 영상구술심리(서울-대전) 개최도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영상구술심리 수요가 높았던 만큼 심판고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심판사건에 일반인도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심판정 내에 참관인 좌석을 충분히 확보했고, 심판당사자를 위한 대기 공간도 새롭게 마련했다. 특허심판원이 정부대전청사 내 새롭게 건립된 민원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업무의 독립성 확보뿐만 아니라, 특허‧상표 등 모든 심판부가 한 곳으로 모이게 되어 심판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199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울산, 충북, 전북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13세부터 34세 이하 가족돌봄청(소)년은 7월 30일부터 8월 30일까지 ‘가족돌봄 전담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이번에 새로 마련한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해당 홈페이지는 복지종합포털인 복지로 배너를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주간에 여러 곳을 방문하거나 일일이 가족 사정 등을 설명하지 않고도, 본인이 13~34세 가족돌봄청(소)년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창구를 마련했다.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 사업 홈페이지 내 게시판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전담 지원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 시·도 소재 청년미래센터 소속 전문 인력이 지속적으로 밀착 사례관리를 하게 된다. 전담인력은 ①아픈 가족을 위해서 노인장기요양, 치매지원, 장애인활동보조, 방문간호, 일상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민·관 돌봄, 의료서비스를 연계한다. ②청년 당사자를 위해서는 주거·법률·취업·장학금 등 청년의 미래 준비에 도움이 되는 각종 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 오전,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축산물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배추·상추·오이 등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등락폭이 커지고 있는 품목의 수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결과 배추·무는 재배면적 감소와 추석 출하를 목적으로 심는 시기를 조절하여 8월 출하 물량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정부비축물량(배추 23천톤, 무 5천톤) 등을 활용하여 가락시장 일일 반입량의 60% 수준인 300톤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고 있으며, 향후 산지 작황 및 수확 작업 여건 등을 감안해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운영할 계획이다. 상추는 논산·익산 등 침수피해를 입은 주산지 60%정도가 상추를 다시 심는 등 복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수확이 가능한 8월 상순 이후에는 공급 여력이 회복될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호박 등 과채류는 일조량 부족으로 그동안 생육이 부진했으나, 강원 홍천, 춘천 등 주산지 기상 여건이 회복되고 있어 생육도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복날 수요가 집중되는 닭고기는 주요 계열사의 입식량이 늘어나 공급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nbs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4년 상반기에 개선 완료한 보건복지부 규제혁신 대표사례 중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국민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한다. 이번 투표는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함이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된다. 투표 결과, 국민들이 가장 칭찬하고 싶은 보건복지 규제혁신을 선정하고, 투표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