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로 현역 장병의 복무 인원 감소는 필연적이며, 상대적으로 국가방위에서 예비군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대구시의 예비군 처우나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허시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향후 예비군에게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한 차량 운행 지원 △구·군의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관내 예비군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지원 △예비군의 사기 진작 및 편의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허 의원은 “국방과 국가안보에 있어 예비군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고 있으나 대구시의 지원은 그간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예비군이 국가방위와 시민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지원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발의 소감을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3월 27일(목)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