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천상스님 기자 |

인본주의 천상스님, “물고기도 살리는데, 인간을 살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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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최초 스님 난민이 된 불심스님은 9년간 10전 11기의 법적 투쟁 끝에 지난 광복절을 하루 앞둔 8월 14일 최종 승소 판결문을 받았다. 불심스님을 공격하고 죽이려는 극단주의 이슬람주의자에게 벗어나는 광복이며 인간방생이었다. 이번 승소는 불교계 역사에 남는 스님 난민 1호 사건으로 인간방생의 새 역사이며, 난민법과 인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되었다. 이번 사건은 불심스님이 1차 난민 신청부터 시작해 총 11차에 걸친 심사와 소송에 불보살님의 가피와 허지현 변호사를 비롯하여 관용사 신도님들과 도움주신 분들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한 성과다. 1차 난민 신청 당시 행정사를 선임해서 진행 했으나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이의 신청과 행정심판에서도 불인정을 받았다. 이후 행정소송 1심에서는 유능한 난민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패소했다. 필자(천상스님)도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이 될 것으로 판단 했다가 패소를 하고 심각한 패닉에 빠졌다. 이때 필자는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 변호사의 인연이 있어서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양태정 변호사는 흔쾌히 허지현 변호사를 소개하여 불심스님의 난민 소송을 맡게 되었다.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의 전폭적 지원과 이상걸 본부장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2심 항소심에 후반부터 허지현 변호사가 단독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패소했다.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 난민에 대한 거부의 벽에 당연한 듯 패소했다. 대한민국 난민 승소율이 0.2%로 1,000명 중 약 2명만 승소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연한 결과였다. 대한민국의 난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현실에서 불심스님의 1차 난민 신청은 행정사의 미숙한 서류 진행과 다른 변호사의 패소로 인해 매우 힘든 재판이었다. 그러나 허지현 변호사는 이를 흔쾌히 맡아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며, 대법원 패소 후에도 필자에게 용기와 결의를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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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 허지현 변호사, “스님, 다시 해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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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난민 신청은 허지현 변호사의 탁월하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종 난민 승인으로 이어졌다. 허지현 변호사는 1차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행정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방글라데시의 사실적 상황과 인권적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차로 난민 신청을 접수했다. 2차 난민 신청에 불인정을 받고 이의 신청에서도 불인정 판정을 받았다. 허지현 변호사는 불심스님을 끝까지 돕는다며 행정 소송을 접수 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 김민석 행정사와 함께 불심스님의 행정 상담과 지원까지 도맡으며 최선을 다했다. 마침내 허지현 변호사의 탁월한 재판 능력과 헌신적 노력으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 1심 판사의 명철한 판단과 판결문은 모두에게 감동을 주었다. 승소의 기쁨도 가기 전에 출입국에서 항소를 했다. 2심에서도 허지현 변호사는 세심하게 필자와 불심스님에게 용기를 북돋으며 직접 부산까지 내려와 변론을 진행했다. 2심 재판에서 주임 판사는 필자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배려까지 했다. 세분의 판사가 참여하는 항소심 재판에서 허지현 변호사에게 승소 판결을 받았다. 2심 승소 후에도 출입국에서는 신속하게 3심의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대법원 상고에서도 허지현 변호사는 승소를 장담하며 불안한 필자와 불심스님에게 안정을 주었다. 대법원 상고에서도 허지현 변호사는 예상했던 대로 8월 14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 소식을 전해 주었다. 불심스님 재판에서 난민법과 인권 보호의 중요한 선례를 남긴 법률 지원의 양태정 변호사, 법률적 지원과 헌신을 다해 승소한 허지현 변호사, 불심스님에 대해 제대로 파확 하고 명철한 판결의 한 1심 판사, 2심 판사, 대법원 판사 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불심스님 난민 승소에 법무법인 광야 양태정 대표 변호사와 이상걸 본부장, 법무법인 해소 대표 허지현 변호사와 김민석 행정사의 법률 지원이 준 결과와 고마움에 찬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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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아버지 천상스님, “박불심 스님, 행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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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계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난민 스님으로 불심스님의 생명과 인권을 끝까지 지킨 이번 사건은 ‘인간 방생 새 역사’이다. 방생의 시작은 ‘물고기 방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군가는 인간을 방생 한다는 것을 맞지 않다고도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방생이라는 단어가 ‘생명을 풀어준다’ 는 의미로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살린다는 의미로 “인간 방생‘이라는 신조어를 사용한다. 불심스님의 생명을 살리는 ’인간 방생 새 역사‘에 관용사 불보살님과 모든 신도,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기사보도의 특성으로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이름을 모두 호명하지 못한 점에 깊은 양해와 감사를 드린다. 불심스님의 ’난민 아버지 천상스님‘으로 전 세계 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기를 기도한다. 마지막으로 불심스님에게 난민 승소를 축하 한다. 천상스님 난민 아들 ’박불심‘으로 자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