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한빛 1·2호기 수명연장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광 한빛 1·2호기는 각각 오는 12월 22일과 내년 9월 11일 설계수명이 종료됨에도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연장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 1·2호기는 지난 40년간 100건이 넘는 고장과 사고가 발생했으며, 2019년에는 체르노빌 참사가 재현될 뻔한 사고가 일어난 바 있다. 한윤희 의원은 “한빛 1·2호기는 격납건물 균열과 철판 부식 등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충분한 조사와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며 “특히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가 상정되지 않았고, 주민 보호대책과 최신 안전기술 기준도 빠져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 당시 최대 50km까지 피난 구역으로 설정한 것을 감안하면, 한빛원전에서 40km 떨어진 광산구도 방사능 영향권에 들 수 있다”며 “광산구 차원의 독자적인 방사능 방재 대책 마련이 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임금 전액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조영임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저출생 대응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필수 돌봄 정책인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국고 보조가 중단되고 전액 지방비로 운영되면서 관리사 임금 체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올해만 해도 길게는 6월, 짧게는 10~12월부터 관리사 임금이 미지급됐었고, 일부 수행기관은 담보대출을 받는 실정”이라며 “매년 연내 지급을 못 하고 해를 넘겨 임금을 지급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돌봄지원 생태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특히 이른둥이 지원과 친정엄마 지원 확대로 수요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2022년까지 국비로 운영되던 시기에는 임금 체불이 없었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 유지·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광산구의회는 김명숙 의원(진보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 라선거구(비아동·신가동·신창동)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소수정당 진입 확대와 사표 감소, 지역 대표성 강화를 실질적으로 입증해왔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2년 중대선거구제 시범운영 지역의 소수정당 당선 비율은 전국 평균 0.9%에서 3.7%로 약 4배 증가하며 정치적 다원성과 대표성 강화를 입증했다. 특히 광산구 라선거구는 개발, 교통, 교육, 주거 등 다양한 현안이 있는 지역으로, 3인 선거구 도입 이후 소수정당의 진출로 정책 불균형을 완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의회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해왔다. 광산구의회는 “한시 조항에 따라 연장이나 평가 절차 없이 시범운영이 종료될 경우, 라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환원될 우려가 크다”며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의 취지와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광산구청사의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구민 편익 향상과 공공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산구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광산구청사는 1988년 인구 약 12만 5천여 명 당시 행정 수요를 기준으로 설계됐으나, 현재는 등록 외국인 포함 약 41만 명을 넘어섰다”며 “청사 공간이 포화 상태에 이르러 공무원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지방자치단체 청사 면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광산구는 광역 자치구 중 인구 15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에 해당해 본청 청사의 기준 면적이 14,061㎡로 제한된다”며 “현재 청사 면적은 이미 법령 상한에 근접해 증축 또는 신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19일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올해 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광산구의회는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4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시정 34건, 처리 58건, 건의 151건 등 총 243건의 개선 의견을 광산구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현석)는 이번 감사에서 총 71건의 지적사항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5분 자유발언 및 구정질의 관련 후속 조치 미흡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개선 ▲공익소송 비용 지원 절차 미준수 등으로, 시정 24, 처리 27건, 건의 20건에 대해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요구했다.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는 시정 2건, 처리 16건, 건의 71건 등 총 89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종목 재배치 요망 ▲취업정보센터 근무인력 공백 해소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등이 제기됐다. 시민안전위원회(위원장 양만주)는 ▲도로점용료 산정 방법 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은 1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건소 공무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강하게 비판하고 광산구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김은정 의원은 “노동 존중을 외치는 광산구의 슬로건이 무색하게, 보건소 공무직들은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퇴직금 적립 방식의 불공정성 ▲건강보험 쪼개기 관행 ▲출장 여비 차별 ▲민간 경력 불인정 ▲노사 합의 미이행 등 5대 핵심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퇴직금 운용 방식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광산구 보건소는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노동자가 투자 위험을 떠안는 ‘확정기여형(DC형)을 고집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복지교사들 역시 똑같은 이유로 노후 불안정성을 감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예산 예측이 쉽다는 행정의 입장보다 노동자의 노후 안정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타 자치구와 동일한 ‘확정급여형(DB형)’으로의 즉각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또한, 부서 이동(순환보직) 시마다 행정 편의를 위해 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후화된 시설과 적자 구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패밀리랜드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과 광주형 테마파크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조석호(매곡·용봉·삼각·일곡)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 패밀리랜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토론회는 광주광역시의회가 주관했으며, 전진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김혁 테마파크공작소 대표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조석호 의원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고, 최문용 ESG위원회 위원장, 조석현 광주시 도시공원과장, 성창민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 장수일 광주경실련 정책국장 등이 참여해 패밀리랜드 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발제에 나선 김혁 대표는 “광주 패밀리랜드는 시민의 대표 여가공간이지만, 시설 노후화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생태·문화·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도시공원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이어 “해외 주요 도시들은 이미 도심형 공공테마파크를 통해 지역문화와 관광을 융합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다”며, “광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2026년 의료돌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안에서 의료돌봄의 역할과 제도적 과제를 점검하고, 약사·한의사·간호사 등 지역 의료자원의 참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약사회·광주광역시한의사회가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선경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의 다제약물 복용 문제는 응급실 방문과 입원, 사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라며 “약물 관련 응급실 방문의 76% 이상이 예방 가능했다는 점에서, 약사의 통합약물관리는 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수 동신대학교 한의학과 교수는 “한의 방문진료는 노쇠, 만성통증, 근감소증, 다제약물 문제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며 “의료취약지역과 재가 노인을 위한 한의약 기반 의료돌봄 모델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에는 김경명 광주시 통합돌봄팀장, 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기치로 2026년 광주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19일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학교장 및 주요 기관장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광주교육 주요업무 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광주교육이 추진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내년 정책 방향 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025년 주요 성과 소개, 이정선 교육감의 ‘기본교육, 다양한 실력이 미래다’ 비전 발표, 2026년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시교육청은 새롭게 ‘기본교육’을 교육 비전으로 삼아 ‘교육안전망-맞춤형성장-행복공동체’ 3대 축을 중심으로, 광주교육 4대 중점영역과 16대 중점사업에 반영돼 추진된다. 기본교육은 학생의 배움과 돌봄,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더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는 교육이다. 내년 4대 중점영역은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글로벌 기반 세계로 ▲디지털 기반 미래로이다. ◇ ‘다양한 실력’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남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시 내 동지역 농민들의 역차별 해소 및 농업정책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농업은 국가 식량안보와 생태환경 보전, 지역 공동체 유지에 중요한 산업임에도, 정부의 농업·농촌 정책은 여전히 행정구역상 ‘읍·면’ 여부를 기준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광역시 내 동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광범위한 정책배제와 구조적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국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대상 제외 문제를 언급하며, 농촌공간정비사업,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 등 다수의 국비 사업이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지역 농민들은 공모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하는 구조임을 설명했다. 또한, 동일 제도 내에서 요건 차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은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으로 인정되지 못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면적직불금만 선택 가능하여, 제도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다. 끝으로, 지원수준의 격차 문제로, 농업인 건강보험료 경감 제도에서도 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영순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구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 의원은 “에너지밸리 산업단지는 압촌·지석·대지·석정동 일원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 전략인 에너지 신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스마트 에너지 산업 특화 단지”라고 설명하며, 해당 단지는 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역 인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남구의 미래 전략 산업의 거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산단 조성 이후 기업 유치와 정착을 위한 생활·행정·기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며, “입주 기업들은 교통 접근성 부족, 노동자 편의시설 미비, 산업단지 인지도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남구청이 지난 6월부터 입주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간담회를 이어온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통해 교통사고 다발 사거리 점멸등을 정상 신호체계로 개선하고, 산업단지 내 금융기관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농협과 협의해 금융 지점 신설을 추진하는 등 기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상길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의 도약을 위한 백운광장 중심 통합 발전 전략과 청년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박 의원은 2025년 한해동안 남구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도시경관 개선과 푸른길 보행환경 정비로 쾌적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마을협력센터 운영으로 주민과 지역 미래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구시설공단 출범으로 공공시설 관리 기반을 다지고, 무료 셔틀버스와 천원택시 운영을 통해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남구동행카드와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 매출 회복과 지역 소비 선순환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특히 백운광장 일대 배수 정비와 현장 대응 강화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을 낮춰 ‘안전한 남구’로 한걸음 다가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6년 새로운 백운광장 시대를 열기 위해 첫번째, 백운광장 일대를 남구 대표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통합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사직동 시간우체국, 양림 역사문화마을, 로컬푸드 직매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소영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구가 추진하는 구민 대상 지원사업의 ‘시작’뿐 아니라 ‘종료와 마무리 과정’에 대한 행정적 책임과 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의원은 “남구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0건이 넘는 신규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시도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완료·중단·폐지된 사업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종료 과정의 투명성과 설명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신규사업은 타당성 검토와 예산 심의, 성과계획 설정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 시작되지만, “일부 사업은 내부여건 변화나 예산 미확보 문제로 중단된 사례도 상당한데 종료나 중단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이나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일수록 종료 시 체감되는 영향이 크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어느새 사라졌다”거나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뒤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주민들이 행정에 느끼는 신뢰와 정책 예측 가능성은 약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경묵 광주 남구의회 의원은 19일 열린 제31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남구 골목상권의 위기를 진단하며 회복을 위한 신속한 행정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남구 골목을 걷다 보면 ‘임대’ 문구가 붙은 불꺼진 상가들이 먼저 눈에 띈다”며, 연말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사업이 조기 종료되면서 지자체 연계 사업도 중단되어 연말 소비를 떠받칠 정책 장치가 사실상 사라져 “골목상권이 회복 단계가 아닌 무너지지 않기 위해 겨우 버티고 있는 단계”라고 우려했다. 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지만 “제도가 만들어 지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며, 현재 남구 골목형 상점가 6,660곳 중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점포는 3,552곳으로 약 53%에 불과하며, 정책 체감도가 낮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구 동행카드 사업 역시 가맹점 확보가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시행돼 정책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며, 2026년도 골목형 상점가 지원 예산도 대폭 축소된 점을 우려했다. 군분로 토요야시장 사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는 19일 제31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달 25일부터 진행된 25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남구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김경묵 의원) ▲남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광수 의원) ▲남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노소영 의원) ▲남구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박용화 의원) ▲남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신종혁 의원) ▲남구 아이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 조례안(정창수 의원) ▲남구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안(은봉희 의원) 등 조례 11건중 10건 원안가결, 1건을 수정의결하고 일반안건 4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2026년 세입·세출예산 중 9억7천255만원을 삭감하고, 6천2백만원을 증액하여 총6,222억3천68만원을 2026년 예산안으로 확정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총 171건에 대하여 시정처리를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끝으로 정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역시 내 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