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 보건소가 ‘2025년(2024년 실적)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 보건소를 대상으로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재활사업의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이루어진 것이다. 옥천군 보건소는 ‘함께해요 재활, 함께 누려요 일상’이라는 주제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교실 운영 ▲ 무장애 코스 발굴 및 걷기지도자와 함께하는 동반 걷기 프로그램 ▲ 지역 자원과 연계한 스포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일상 속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한 점도 주요 성과로 인정됐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재활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2025년 6월 20일 제28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호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장한업 이화여대 교수, 곽민희 숙명여대 교수, 방기태 변호사, 김근아 변호사, 박결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장 등 9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를 위한 체류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사태 당시 대한민국 여행증명서로 입국한 무국적 동포는 임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동포임이 분명함에도 무국적이라는 이유로 임시 체류자격으로 장기체류함에 따라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 협의회에서는 유효한 여권이 없더라도 동포 포용의 차원에서 거주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외국인 인권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환경부는 6월 20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중국의 진 민(Chen Min) 수리부 부부장(차관급)이 기후위기 시대에 물관리 방향을 주제로 면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1992년 9월 한중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후, 1995년 제1차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며 수자원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수자원 분야 협력에 관한 약정을 서명(대한민국 국토교통부-중국 수리부)했으며, 지난해(2024년) 9월 제23회 한중 수자원기술 협력 회의를 베이징에서 개최하며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국은 부처 국장급 기술 협력 회의를 통해 하천시설 설계 및 안전관리 개선 방안 및 홍수·가뭄 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 의제를 공유하는 등 물재해로부터 양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6월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경쟁법학회와 함께 ‘데이터와 경쟁법’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민간 전문가와 공정위 관계자가 참석하여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향후 관련 분야에서 바람직한 경쟁법 집행과 경쟁정책 방향을 고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기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데이터는 디지털 시대에 경쟁의 양상과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전략 자산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제기구 및 해외 경쟁당국들은 데이터를 둘러싼 경쟁 이슈에 대하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데이터 관련 산업의 시장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은 “데이터와 관련된 경쟁법 이슈로서 그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러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이미 목격된 바 있고, 데이터라는 화두가 우리 학계와 경쟁당국, 그리고 법조 실무계에서 핵심 의제로 다루어질 시점이 임박했다.”며, “오늘 학술대회는 이러한 변화와 요구에 대응하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안동산림항공관리소는 김만주 산림항공본부장이 20일 안동산림항공관리소를 방문하여 봄철 대형산불 대응에 헌신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산림항공 임무 수행 여건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봄철 산불 현장에서 활약한 현장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조직 운영에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김만주 본부장은 이날 산림재해 대응체계 운영 현황을 비롯해 각 부서의 임무별 역할, 장비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격납고와 계류장, 시설물 등 현장 전반을 확인하고 모든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과 고충을 경청하여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만주 본부장은 "현장과의 소통은 산림재난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6월 20일, 로카우스 호텔(서울 용산 소재)에서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만성 감염질환 코호트 연구 민관 전문가가 모여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연구 활성화 및 정책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 됐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06년부터 국내 만성감염질환 코호트 연구를 통해 각 분야 (의학, 임상, 역학, 진단 등)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만성감염질환자군을 장기간 추적·관찰함으로써 질병의 발생, 경과, 위험 요인, 치료 및 예방 전략 등 실증적 데이터를 확보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국내 HIV/AIDS* 감염의 장기 생존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 증가, ▲C형간염 치료제(DAA)**시대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난제, ▲장기추적 B형 감염인의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 연구 ▲당뇨가 결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코호트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또한, 만성감염질환 관리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부서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실행 방안들이 소개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이루어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여가위)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과 함께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제화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아동의 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실질적인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3년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4,0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배제됐다. 이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출생신고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태어났지만 본국 대사관에서 출생신고가 어려운 경우 외국인 아동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공동주최로 함께한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국민의힘),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영 총장(세이브더칠드런)과 축사로 함께한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19일 청남대에서 ‘마약은 멀리, 미래를 가까이’라는 주제로 마약예방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없는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충북도가 주관하고 청주시 4개 보건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북지부, 청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충북대학교 B.B.서포터즈가 참여했다. 캠페인 참여기관들은 청남대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리플릿과 홍보물을 배포하고, 마약 예방 사업을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청남대를 방문한 한 관람객은 “마약은 뉴스에나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내 주변의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마약을 다룬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 마약의 위험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고 전했다. 권영주 도 바이오식품의약국장은 “마약 범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마약을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활동을 통해 마약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마약은 예방이 최선인 만큼 불법 마약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일하는 밥퍼’ 사업이 시행 1주년을 맞아 누적 참여인원 13만명을 돌파하며, 초고령사회 노인문제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상당공원에서 무료급식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하는 밥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올해 5월 기준 누적 참여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지난 6월 18일에는 하루 참여인원 1,600명을 돌파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 참여인원은 작년 말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2024년 말에는 400여명이었으나, 2월부터는 1,000명을 넘기 시작했고, 예산확보 등 사업 본격 확산과 장애인 참여 증가로 최근에는 일 평균 1,500명 수준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올해 97세이신 최고령 어르신(1929년생) 두 분이 청주시와 괴산군에서 활발히 참여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노년기에도 의미 있는 사회참여가 가능하다는 생생한 사례로, 이러한 모습은 어르신들 사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며,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5년도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기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월 20일에 밝혔다. 동 사업은 공공분야에 초거대 인공지능을 도입·확산하고 이를 통해 행정 효율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현안 해결이 가능한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고자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2월에 과제 공모를 추진했으며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은 국민소통체계에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민원분석 체계를 도입하여 민원처리 행정 효율화와 답변품질을 향상시킨다. 이를 통해 대량의 민원업무를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여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국민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의 ‘생성형 인공지능 기반 국세 상담 지원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 이용 시 전자신고 관련한 문의사항을 즉시 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한국 공직사회 혁신 경험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 인사행정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공개토론회(포럼)에 연속으로 참여한다. 인사혁신처는 20일 ‘카자흐스탄 인사행정 국제 공개토론회’에 이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유엔(UN) 공공행정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인사행정 국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인사처 출장 대표단은 카자흐스탄 공공행정청이 주최하는 국제 공개토론회에서 통합 인사행정 관리 체계(시스템)와 공무원 교육 및 역량개발 분야의 한국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는 다양한 국가 참가자들과 공통 과제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유엔경제사회국(UNDESA)과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년 유엔 공공행정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시대 공무원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한다. 또한, 다양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각국 정부 인사들과 인사행정을 포함한 공공행정 혁신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계청은 특정 연도에 태어난 인구집단의 생애주기 변동 분석의 기반이되는 '인구동태 코호트 DB'를 2023년 기준으로 업데이트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올해 6월 말부터 통계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인구동태 코호트 DB는 출생, 혼인, 이혼, 사망 등 인구동태 특성을 출생기준으로 결합한 자료로, 특정 출생연도(예: 1983년생) 인구집단*이 경험한 생애 주요 사건 변화패턴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통계청은 2021년 말에 처음으로 ’19년 기준으로 1983∼1993년생의 인구 동태 코호트 DB를 제공한 후, 2023년에 2022년 기준 인구동태 사건과 2개년(1994∼1995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는 ’23년 기준 인구 동태사건을 업데이트하고 13개년(1996∼2008년생) 출생코호트를 추가한다. 이로써 인구동태 코호트 DB에는 총 26개년 출생코호트가 구축된다. 앞으로도 매년 6월에 기준년도별 새로운 인구동태사건 및 15세 이상 출생코호트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기존에는 정부부처,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한정하여 DB를 제공했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계청은 6월 18일 ~ 6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각국 통계청의 역할 및 대응전략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외에도 2025 국민계정체계(SNA) 이행, 세대 간 부의 이전 분석을 위한 가계 순자산 측정,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양육비 측정 등 OECD 국가들의 공통 정책과제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통계청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파급에 따른 국가통계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통계설명자료(메타데이터) 구조화의 중요성과 이를 준비하는 한국의 전략을 발표하여 회원국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허승철 대표단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급변하는 인공지능(AI) 기술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국제사회 논의를 선도하고 통계 선진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수행을 위해 지원한 50개 기관 중 총 14개의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을 위해 매년 종교계와 민간기관·단체에서 수행 중인 창의적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지원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년과 달리 캠페인이나 자살예방 교육, 수단 관리 강화 등 전통적인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분야를 확대하고 ▲고위험군으로 우려되는 계층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챗봇(AI) 등 새로운 기술과 접목된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해 시너지 효과까지 가능한 사업도 선정하고자 했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문화 예술 분야로는 학교폭력, 외모지상주의, 가정폭력, 학업, 경제적 문제로 자살을 결심했던 다섯 사람이 서로 상처를 나누며 살자라는 희망을 나누는 생명존중 뮤지컬 ‘메리골드(극단(劇團) 비유)’, 자살 사별자의 애도 권리를 회복하고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기 위해 심리학과 연극 등 예술이 협업하는 ‘자살사별자 애도를 위한 예술치유 프로젝트(한국심리학회)’가 선정됐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6월 20일 '2025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2022년에 처음 개최된 동 투자유치 설명회는 매년 1~4회 개최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28개 기업이 참여하여 그 중 4개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금번 설명회에는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승인기업 10개사와 30여개의 전문 투자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샌드박스 전용 펀드 운용사인 ‘인터밸류파트너스’ 등 국내 투자기관 뿐만 아니라, ‘500 글로벌’, ‘스트롱벤처스’ 등 글로벌 투자사도 최초 참석하여 혁신 기술과 참신한 사업 아이디어, 향후 성장계획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 제경희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자리를 통해 규제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선도한 특례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확인된 규제특례 성과의 후속 사업화 지원으로 차세대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KIAT는 승인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