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시민 누구나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남구2)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파크골프 진흥 조례안’이 9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파크골프장의 조성과 안전한 이용, 진흥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됐다. 광주광역시에는 공원과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파크골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 수요 증가에 비해 시설 조성과 안전관리, 진흥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기준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파크골프 진흥을 위한 광주광역시장의 책무 규정 ▲파크골프장 조성 근거 마련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파크골프 보급·홍보, 지도자 양성, 대회 개최 등 진흥사업 추진 및 관련 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임미란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파크골프 시설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법과 제도에 명확한 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9일 본회의에서 불법개설 의료기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부당청구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2018년 밀양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100억 원대 보험금 편취 사례에서 보듯,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수법이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년부터 행정조사를 지원해 왔지만, 특사경 인력이 3명에 불과해 직접 수사에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 행정조사 중심 단속체계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공단이 보유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주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로,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의 순찰대 위촉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은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하여 공익활동 수행·보상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자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지난 6일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본부장 박종석)가 설 명절을 맞아 온정나눔 기부금 1백만 원을 동구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동구 주민복지국장실에서 진행됐으며,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상생과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는 평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 지원과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무등육아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건강검진을 실시해 성장기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질병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등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힘쓰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인문도시 동구에서 이번 나눔은 이웃의 삶을 함께 돌보는 소중한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동구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조선대학교 RISE 사업단, 간호학과, 상담심리학과와 함께 ‘책과 함께하는 The조아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요양 통합돌봄 시행에 발맞춰 신체 건강관리 중심의 기존 돌봄에 정서·심리 지원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책과 함께하는 The조아 건강지킴이’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가구, 정서적 돌봄이 필요한 주민, 글을 읽기 어려운 문해 취약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대학생 봉사자들은 ‘건강지킴이’로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책을 읽어드리고 말벗이 되어 드리며, 이 과정에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기초 건강교육, 근거리 산책 동행,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활동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동구는 2월 한 달 동안 사업 대상자를 발굴하고, 조선대학교는 학생들로 구성될 대학생 봉사단 ‘건강지킴이’를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3월부터 11월까지 주 1회 정기 방문을 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동구가 지난 7년여간 주민과 함께 생활 속 인문정신을 확산하며 다져온 도시 브랜드 ‘인문도시’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행복은 더하고 걱정은 덜어주는 도시’를 지향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으면서 주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생활만족도, 행복체감도가 모두 크게 향상된 것이다. 실제로 ‘2020~2025년 광주사회지표 조사’ 결과, 지난해 기준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동구가 최상위 수준을 기록하며 대표 인문도시로 자리매김했다. ‘광주사회지표’는 광주광역시가 조사원 가구 방문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식 통계로, 시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 소득·주거·교통, 일자리, 교육, 문화·여가, 복지 등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지표다. 이번 조사에서 동구는 삶에 대한 만족(2025년 6.96점), 현재 생활만족(6.76점), 행복체감도(6.78점)가 모두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20년 이후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다. 반면 걱정체감도는 해마다 낮아지는 등 주민 일상에서 ‘행복은 더해지고 걱정은 덜어지는 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귀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4)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결산 검증 주체를 현행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까지 확대하여 수탁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사업 결산 검증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화 ▲결산 검증 전문가 범위에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추가 ▲수탁기관의 검증 주체 선택권 보장 등을 명시했다. 이귀순 의원은 대법원 2022추5125 판결을 근거로 세무사의 결산 검증이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귀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적 정당성과 실무적 합리성을 모두 갖춘 안건”이라며, “기존 공인회계사 결산 수행과 더불어 세무사를 추가로 허용하여 수탁기관이 사업 규모와 특성에 맞는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교육청은 겨울방학을 맞아 9~13일 고1·2학년 학생(예비 고2·3학년)을 대상으로 ‘집중 진학상담 주간’을 운영한다. 상담 규모는 전년도보다 2배 늘어난 160명이다. 특히 광주진로진학지원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 등 전문성을 갖춘 상담 교사진이 학생 1인당 50분씩 변화된 대입제도를 반영한 맞춤형 진학 로드맵을 지원한다. 또 대학입학사정관 출신 대입지원관이 총괄해 대학 진학 상담과 학년별 진로설정, 교과학습법 개별 상담을 운영한다. 이 밖에 여름방학 기간에는 고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상담을 진행하고, 만족도 조사 및 개선사항 분석도 실시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시기별로 적절한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학생들이 다양한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고등학교 2·3학년이 되는 학생들에 대한 집중상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희망하는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관내 가로등과 보안등 1만9700여 등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명절 기간 차량과 보행자 통행 증가에 대비해 도로조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귀성객과 주민의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됐다. 서구는 주·야간 3개 점검반을 구성해 빛고을대로·무진대로·회재로 등 주요 관문도로 가로등과 주택가 골목길 보안등을 대상으로 ▲부점등 상태 ▲분전함 점·소등 제어장치 ▲누전차단기 작동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고장이 확인된 설비는 즉시 정비해 설 연휴 이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조도가 낮은 구간과 범죄 취약지역은 밝기와 안전성을 강화해 야간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승구 건설과장은 “도로조명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생활 인프라”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선제적 정비를 통해 귀성객과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가 5년 연속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서구는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돼 성과금 4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은 2022년부터 교육부가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특성화 지원 분야는 공모사업에 3년 이상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앞서 서구는 2022년부터 4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돼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거점으로 관내 16개 주간보호센터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서구는 무장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AI·디지털 분야 프로그램(키오스쿨 등) 6개 ▲환경·문화예술·시민참여 등 지역 특성화 분야 프로그램(비건 프로젝트, 그린 리더 아카데미 등) 20개 강좌 등 총 26개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서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대응해 인공지능 활용 시나리오 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울러 장애인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전남의 재생에너지와 광주의 산업을 결합해 미래차 국가산단을 RE100 기반 국가 전략 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광산구5)은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미래차 국가산단 조성과 직결된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제기하며, “행정통합은 명분이 아니라 산업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실리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미래차 국가산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조건으로 ‘에너지’를 지목했다. 그는 “글로벌 완성차 산업에서 RE100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와 투자 판단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다”며, “광주 단독으로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확보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전남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광주의 산업 현장과 하나의 행정체계 안에서 계획·배분하는 것이 RE100 산단 실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탄소중립 산업 전환과 RE100 대응 수출 전략,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는 모델로, 지역 차원을 넘어 국가가 선택해야 할 산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2월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며, 청소년 사이에서 온라인 도박과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최근 청소년 도박 문제는 더 이상 일부 학생의 일탈로 치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스포츠토토, 사설 온라인 카지노, 게임형 도박 콘텐츠 등 접근 경로가 일상화되면서, 중·고등학생 연령대에서 도박 경험률과 재범률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도박은 단순 금전 손실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불화 ▲불법 채무 ▲2차 범죄로의 연결 가능성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 현장의 예방교육은 단발성 캠페인이나 형식적인 교육에 머무르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서 의원은 기존 조례의 한계를 보완해, 도박 예방교육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3)은 9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형 참사 현장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의 정신적 외상과 제도적 방치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229 항공참사 당시 전남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002명이 현장에 투입됐고, 이 가운데 243명이 사고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치료군’만 해도 52명에 달하지만, 이들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사실상 공백 상태”라고 밝혔다. 특히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들은 지금도 악몽과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사고 당시와 유사한 냄새나 상황만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렵고, 복잡한 입증 절차와 내부 노출 구조로 인해 치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전국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5,222건 중 정신질환은 98건(1.8%)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반려·보류 처리됐다. 광주·전남의 경우도 같은 기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은행은 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박병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김종민 광주은행 부행장, 염규송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및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광산구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광주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광산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5천만 원을 별도로 출연한다.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광주신용보증재단은 총 9억 2천만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하고,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년간 4.5%의 이차보전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이며, 대출 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대출 기간은 최장 5년이다. 한편, 광주은행은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 2021년과 2022년, 총 1억 원을 특별출연해 총 33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 바 있다. 광주은행 김종민 부행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위생 설비·시설을 개선하는 업소에 식품진흥기금 3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지역에 영업 신고(허가·등록)가 되어 있고, 위생설비·시설을 개선하려는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이다. 융자 이율은 1년 거치 3∼5년 균등분할상환(금리 연 1%)이며,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해썹(HACCP) 지정업소·지정 준비업소 1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3000만원 이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광주시 누리집 공고 내용을 참고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을 구비해 영업소 관할 구청 위생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준비) 업소,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등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영업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정환 복지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