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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제처, 2025년 9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권리구제 안내' 의무화 - 행정쟁송 대상 및 제기 기간 등 명확히 안내해 혼란 없이 권리구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행정기본법」 9.19. 시행. ■ 예금자 보호 한도 1억 원으로 상향 - 우리나라 경제규모 성장과 예금자산 증가를 고려해 현행 5000만 원에서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9.1. 시행. ■ 사립학교 교원, 국가기관 등으로 파견 근거 신설 - 학교 운영의 공정성과 교원의 전문성 강화. 「사립학교법」 9.19. 시행. ■ 비디오물소극장 위반 처벌 완화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 경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6. 시행.
- 안정주 기자
- 2025-09-02 18:12
전국 2026 WBC 대표팀 캠프 장소 및 일정 확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KBO는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이하 WBC)에 참가하는 대표팀의 캠프 장소와 일정을 확정했다. WBC 대표팀은 내년 1월 9일(금)부터 21일(수)까지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1월에 열리는 캠프는 WBC가 시즌 시작 전 개최되는 대회라는 특성을 고려, 선수들이 대회 시작에 맞춰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선수들은 1차 캠프 종료 후 소속 구단 캠프에 합류하며, 2차 캠프는 2월 15일(일)부터 28일(토)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치른다. KBO는 9월 1일(월) 관심 명단(Federation Interest List) 50인을 WBC 조직위원회인 WBCI(World Baseball Classic Inc.)에 제출했다. 관심 명단은 선수별 참가 자격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 주최측에 제공하는 일종의 사전 예비 명단으로 추후 교체가 가능하다. 명단은 조직위원회 지침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 KBO는 12월 3일(수) WBCI에 예비 명단 (Provisional Roster) 35인을 제출한 후, 최종 명단 제출 기한
- 안정주 기자
- 2025-09-02 18:12
전국 [KPGA 파운더스컵] 김봉섭, 예선 1위로 본 대회 출전권 획득… 2025 시즌 3번째 예선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KPGA 파운더스컵(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 예선전에서 김봉섭(42.조텍코리아)을 포함해 총 7명의 선수가 본 대회 출전권을 획득했다. ‘KPGA 파운더스컵’ 예선전은 2일 전남 영암 소재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코스(파72, 7,407야드)에서 119명이 참가한 가운데 1라운드 18홀 스트로크 플레이 방식으로 치러졌다. 김봉섭은 이날 보기 1개를 기록했으나 버디 10개를 기록하며 9언더파 63타로 1위에 올랐다. 김봉섭은 지난 6월 ‘제68회 KPGA 선수권대회 with A-ONE CC’, ‘KPGA 군산CC 오픈’에 이어 올 시즌 3번째 예선 통과에 성공하며 본 대회 출전권을 거머쥐었다. 김봉섭의 뒤를 이어 문지원(19.하나금융그룹), 송기찬(33), 정혁(26), 최고웅(38), 위동우(24), 강진호(25)가 상위 7명에게 주어지는 ‘KPGA 파운더스컵’ 참가 자격을 얻었다. ‘KPGA 파운더스컵’은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골프존카운티 영암45 카일필립스 코스(A,B코스)에서 총상금 7억 원, 우승상금 1.4억 원 규모로 펼쳐진다. 총
- 안정주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북도 충북과학기술혁신원,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와 업무협약(MOU) 체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과학기술혁신원(원장 고근석)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안광혁)와 ‘충북 AX(AI 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9월 2일(화)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충북 AX 생태계 조성과 스마트 그린산단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협약에 따라, 충북과학기술혁신원과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는 ▲생태계 구축을 위한 AX 공급·수요기업 발굴, ▲AI 리터러시, AX 역량강화 교육, ▲AX 스마트그린산단 활성화를 위한 공동과제 협력 등을 통해 디지털 기업들을 대상으로 AX를 도입하여 충북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본 협약으로 충북 AX 산업혁신 사업의 경쟁력과 인프라, 공동 프로젝트 발굴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과학기술혁신원 고근석 원장은 “이번 협약은 충북 전략산업 중심의 AX 사업을 통해 충북이 AX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충북 디지털 기업들의 성공적인 AX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디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북도 충북의 무형유산, 도민과 세계를 잇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원장 김양희)은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30일간 영동 세계국악엑스포(레인보우힐링관광지) 일원에서 2025 충북 무형유산 한마당 공개행사 '조화로움: 손끝의 기억, 형태의 창조'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악의 선율과 무형유산 전승자의 솜씨가 어우러지는 종합 전통문화 축제로, 충북의 무형유산을 도민과 세계인에게 널리 알리고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개행사에는 충북을 대표하는 무형유산 보유자와 전승자들이 참여해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인다. 국가무형유산과 충북무형유산 20종목이 공연·시연·체험·전시로 관람객과 만난다. 충북무형유산 전시관과 악기장 전시관을 비롯해 행사장 곳곳에서는 전통 가락과 장인의 손길이 어우러진 공연이 이어지고, 관람객은 전통 화살 제작, 한지 만들기, 도자기 물레 체험, 낙화 체험, 전통주 시음 등 장인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또한, 50점 이상의 무형유산 작품으로 구성된 기획전시는 전통 공예 속 장인의 정신과 예술적 가치,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진 지혜를 조명한다. &n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북도 충북도‧청주시, 양성평등주간행사 화장품엑스포 홍보활동 전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 첨단바이오과는 2일 엔포드호텔에서 열린 충북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양성평등주간행사와 청주아트홀에서 열린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양성평등주간행사에서 각각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홍보했다.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한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는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청주 오스코에서 ‘오송, K-뷰티의 중심에서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전문전시관인 청주오스코의 정식 개관행사로 개최되어 한층 개선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전시회 품격을 높였으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이너뷰티, 뷰티 디바이스, 원료, 용기 등 품목을 다변화하고, 전시 및 수출상담회, 컨퍼런스 및 체험행사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유용한 정보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9월 1일 기준 현재 목표 250개 기업의 91%에 해당하는 228개 사를 유치했으며, 부스는 목표 대비 106% 초과 달성한 318개 부스를 모집했다. 정진자 첨단바이오과장은 “전년대비 60% 확대된 250개사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고, 트렌드에 맞는 컨퍼런스와 세미나, 내실 있는 수출상담회, 다양한 뷰티체험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북도 충북도 경제부지사에 이복원 기재부 법사예산과장 내정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는 경제부지사 공개모집을 통해 이복원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을 내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제부지사는 개방형직위(1급 상당)로 충북도의 경제통상국･과학인재국･투자유치국･바이오식품의약국･환경산림국･균형건설국 등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보직이다. 이복원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과, 자금시장과, 경제분석과 등 주요 보직을 거친 인재로 현재 예산실 법사예산과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간 쌓아온 예산 및 정책기획 역량은 청주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등 충북 주요 현안 해결에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충북도는 “이복원 내정자의 경제 현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실행력, 그리고 풍부한 중앙부처 경험이 충북이 정부예산 9조 원을 넘어 미래 발전 도약을 이루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복원 신임 경제부지사 내정자는 결격사유 조회 등 최종 임용 절차를 거쳐 9월 중 취임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북도 김영환 충북지사, “어려움 극복하고 대한민국 중심으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도정은 영원하고 도민을 위한 헌신에는 끝이 없다. 최선을 다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충북도정을 대한민국 중심으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일 충북도청 문화광장에서 열린 9월 직원조회에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와 관련된 국정조사, 최근 있었던 압수수색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조사와 관련해 “2년여 시간 동안 수많은 조사가 있었고, 40여 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며 “많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고로 사실에 입각해 잘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폭염 속에서 을지훈련과 도정 현안에 헌신해 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소통과 개방을 통한 도정 혁신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정부에서도 오송3산단의 국가산단 지정이 최종 승인되고 청주공항 민간전용 활주로 추진이 충북의 제1공약으로 확정된 점에 대해 “충북의 백년대계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도시농부와 일하는밥퍼, 의료비후불제, 영상자서전 등 충북에서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이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북도 충북도, ‘2025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 개봉박두!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의 대표 에너지 축제인 ‘2025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이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제천시 의림지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와 제천시가 공동 주최하고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이 주관하는 행사로, 올해로 14회를 맞이한다. 2012년부터 매년 이어져 온 ‘솔라 페스티벌’을 기반으로, 지난 2023년부터는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을 반영하여 행사 명칭을 ‘친환경에너지 페스티벌’로 변경했으며, 보다 폭넓은 친환경에너지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축제로 발전해 왔다. 올해 페스티벌은 ‘자연치유도시 제천, 친환경에너지를 품다!’라는 주제 아래, 자연과 첨단 에너지산업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선보인다. 전시, 체험, 세미나,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에너지 교류의 장으로서 위상을 한층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에너지산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제관, ▲에너지 정책과 산업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정책관, ▲연구기관, 대학, 기업이 참여해 최신 연구 성과와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남도 아산시의회,‘2025년 제4회 의원회의’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9월 2일 의회동 3층 다목적회의실에서 2025년 제4회 의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의원회의에서는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미래전략과)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일자리경제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지방세 감면 동의(안)(세정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위탁(지정) 동의(안)(경로장애인과) △제31회 시민의날 기념 한마음 체육 축전(체육진흥과) 등 18건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세부 설명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기본사회 정책 추진계획'과 관련해 기본사회팀이 미래전략과에 배치된 배경을 질의하며, “기본사회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된 만큼 미래전략과는 실행 부서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 교체 시 정책 방향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본사회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조례를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마련해 아산시가 선도 모델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한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는 “아산시가 도내 취업 알선 5년 연속 1위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2
충청남도 충남테크노파크, SW융합 해커톤대회 ‘대상’ 수상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재)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서규석)는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제12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SW) 융합 해커톤 대회’에서 충남 지역 참가팀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AI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충남TP를 비롯한 전국 12개 지역 SW진흥기관이 공동 주관했다. 지역별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60개 팀(205명)이 경합한 결과, 대상 3팀과 우수상 11팀 등 총 14개 팀이 수상했다. 충남 지역에서는 6개 팀이 본선에 올랐으며, 이 가운데 충남 지역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MAKERSCHOOL’팀(한지우, 장남우, 최시온)이 대상을 차지했다. 이 팀은 비전AI를 활용한 폐기물 모니터링 및 수거 경로 최적화 서비스를 제안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전국 대학생과 일반인 참가팀 사이에서 고등학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대상을 수상한 것은 이례적 성과로 주목받았다. 충남TP 서규석 원장은 “이번 성과는 충남 지역에 우수한 AI 인재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남 방문의 해, K-유교문화로 세계를 잇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와 논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재)한국유교문화진흥원(원장 정재근, 이하 한유진)이 주관하는 '2025 유교문화 국제교류의 날' 행사가 오는 9월 12일 세종시(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와 논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2025-2026 충남방문의 해'와 연계한‘2025 한국유교문화축전’의 핵심 국제 프로그램으로, 충남이 가진 문화적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유교문화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다. 국제교류의 날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한국유교문화,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중국, 베트남, 독일, 일본 등 해외 협약 및 교류기관 대표와 학계 인사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해 오전 9시부터 ▲각 기관 소개 ▲지속가능한 교류 방안 ▲유교문화의 세계적 가치 확산 전략 등을 발표하고 대화를 통해 협력 방향을 모색하며, 한국 대학유학연구소협의회(경상국립대 남명학연구소, 국립경국대 퇴계학연구소, 전북대 간재학연구소,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등 8개 대학 11개기관) 등 국내 학자들도 함께 참여해 담론을 확장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공자(孔子)의 79대 적장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남도, 호우피해 재정지원금 8억원 전달 받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호우피해 재정지원금 8억원을 전달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재정지원금은 7월 16-20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천안시 등 9개 시군에 지원한다. 도는 그동안 도 소유 건물·시설물 등에 대한 공제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피해복구 지원 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달 8억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흠 지사와 정선용 공제회 이사장은 이날 도청 접견실에서 전달식을 갖고, 피해 지역 주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피해복구를 위해 8억원의 재정지원을 결정한 지방재정공제회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도와 공제회 간 상생발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북도 충북교육청 해양교육원 제주분원, 교직원 대상 섬을 탐(探)하라! 프로그램 운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해양교육원(원장 박종한) 제주분원은 2일부터 5일까지 3박 4일간, 도내 교직원을 대상으로 ‘제주를 탐하라’ 두 번째 테마인 '섬을 탐(探)하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난 7월, 해양교육원 누리집을 통해 신청을 받아 총 544명의 지원자 중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20명의 최종 참가자를 선정했다. 참가자들은 제주의 생태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4일간 ▲사려니숲길 산책 ▲가파도 탐방 ▲곶자왈 탐방 ▲비양도 탐방 ▲요트체험 ▲승마체험 등 제주의 고유한 자연환경과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교직원들이 심신의 회복은 물론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기획됐다. 박종한 해양교육원장은 “소통하며 힐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직원 개개인의 자기 성장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북도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충북대표학생 122명 참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2일, 경북 일원에서 진행되는 제15회 전국상업경진대회에 도내 12개 상업(가사) 계열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선수단 122명이 참가하여 경진 11종목, 경연 4종목에서 기량을 겨룬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주최하고 경상북도교육청이 주관해 2일(화)부터 4일(목)까지 3일간 행사장인 더케이 호텔 경주와 더불어 경주정보고등학교, 경주여자정보고등학교,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고등학교 등 3개 경진장에서 진행된다. 올해 대회는 전국 시‧도에서 약 1,600여 명의 학생 선수를 비롯하여 지도교사, 교육 관계자 등 총 2,200여 명이 참가한다. 충북에서는 지난 5월 충북상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회계실무, 창업실무, 전자상거래실무 등 11개의 경진 종목의 66명과 경제골든벨, 창업동아리엑스포 등 4개의 경연 종목의 56명, 총 122명의 대표선수가 참가하여 갈고 닦아온 실력을 뽐낸다. 윤건영 교육감은 현장에서 충북선수단에게 “충북을 대표해 전국의 인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멋진 무대에 서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이미 자랑스러운 주인공”이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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