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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정재우 청주시의원 “부당이익, 미징수액 등 세입행정 개선 시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재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창읍)은 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주시의 세외수입 관리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2024년 청주시 결산을 기준으로 청주시의 부당이익환수금은 전체 38억원에 이르는데, 특히 대중교통과 보조금법환수금(제재부담금)은 2건으로 각각 16억 3천만원과 15억원 등 31억 3천만원으로 버스준공영제 예산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가보조금 지급환수금의 경우 약 6억원 이상으로 2017년부터 발생하여 장기간이 지났지만, 구체적인 계획 없이 환수가 미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결산과 예산 상의 큰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 의원은 “지난 6월 체납액 129억 원 중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환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음에도, 청주시가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3년 연말 기준 부당이익환수금은 불과 20만 원에 그쳤으나, 24년 연말에는 34억원 이상으로 집계되며 불과 1년만에 16,715배 급증했다”라며 “이는 체계적인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1
전국 하반기 전공의 복귀, 양극화(지역·진료과목간) 확인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운영위원회)은 ’25.9.2일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와 관련해서 지역과 진료과목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로 지역·필수 공공의료 인력을 확보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2천명 증원’ 발표로 지난 1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의·정 갈등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부와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간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으로 ‘의대생 복학’과 ‘전공의 복귀’로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공의가 9.1일부터 복귀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필수과목과 인기과목 간 양극화 심화의 조짐이 보인다”며 “서울 빅5 병원 충원율은 70%를 넘는데, 비수도권은 5~60% 수준에 불과했고, 특히 필수의료과의 경우는 ‘복귀’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인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도권 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등 필수과목의 지원율이 전체 평균보다 낮아 의료
- 안정주 기자
- 2025-09-02 18:11
전국 이재정 의원,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 토론회 개최하여 한국의 교육 ODA 논의할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이 주최하는 ‘글로벌 교육위기와 한국의 역할’토론회가 3일 14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최근 유네스코 글로벌 교육 모니터링(GEM) 보고서는 국제 교육 원조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들이 연간 약 970억 달러 규모의 교육 재정 격차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저소득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사회·경제적 전환을 이룬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만큼, 이러한 글로벌 교육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국회 글로벌 지속가능발전·인도주의 포럼은 GPE(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와 함께 국제 교육 원조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회·국제기구·정부 등 ODA 주요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글로벌 교육 위기 속에서 한국의 교육 ODA가 나아가야 할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 국회와 정부가 한계 국제 교육 다자기구와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재정 의원은 “한국은
- 안정주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道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충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총 12조 9,730억 원으로 편성됐다. 기정예산액 대비 1조 2,059억 원(10.2%)이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6,268억 원이 증액분의 52.0%를 차지한다. 이번 분석보고서는 총괄 4건, 주요 사업 분석 31건, 추가 체크사업 27건 등 총 62건에 대해 문제점과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주요 분석으로 ▲지방채 추가 초과발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및 부담금 ▲충남연구원 인건비 추가지원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충남 다문화 특화거리 조성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사업비 조정을 꼽았다. 홍성현 의장(천안1 · 국민의힘)은 “도의회는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충남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의 책무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유성재 의원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급증하는 학업중단 고등학생 문제 해결을 위한 ‘충남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을 제안했다. 유성재 의원은 “지난해 전국 일반고에서 1만 8천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났으며, 학업중단률이 2.1%로 4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충남도는 2.0%의 학업중단률을 보이며, 농촌과 소도시 특성상 교육 기회 제한으로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업중단의 원인으로는 ▲가정 형편의 어려움 ▲학교 수업 부적응 ▲건강 문제 ▲다문화 · 취약계층의 언어 · 문화 장벽 ▲입시 전략 등을 꼽았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와 지역공동체 약화를 우려했다. 유 의원은 “학업중단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인적자원 손실과 사회적비용 증가, 지역공동체 약화로 이어지는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해결책으로는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의 성공 모델을 제시했다. 유 의원은 “일본의 통신제 학교들은 온라인 기반으로 300개 이상의 과목을 운영하고, VR·AR·AI 기술을 활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국가유공자 선양사업 확대해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충남교육청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광복 80주년과 관련해 방 의원은 “우리 충남은 역사적으로 항일독립운동의 거점으로, 예산의 윤봉길 의사, 김한종 의사, 신현상 의사, 이남규 의사와 최익현 의사, 장문환 의사, 인한수 의사 등을 비롯해 충남 곳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오늘날까지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선양사업은 미서훈 독립운동가들이 제대로 기억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요 위인은 물론 무명의 독립투사까지 균형 있게 기리는 종합 선양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방 의원은 충남도가 독립운동가 DB 구축, 미발굴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통합추모공간 조성, 참여형 역사교육 강화에 앞장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방 의원은 “1959년 설치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은 충남 교육의 질적 성장과 교육행정 선진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박정식 충남도의원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충청남도 내 디지털 LED 신호등 확대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충남지역 교통사고 건수가 2022년 8,164건, 2023년 8,606건, 2024년 8,951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며 “특히 교차로·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야간·악천후 시 발생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전구형 신호등은 시야 확보에 한계가 있어, 가시성과 시인성이 뛰어난 디지털 LED 신호등의 설치 확대가 시급하다”며 “디지털 LED 신호등은 스마트 교통시스템 구축의 핵심 인프라로, 이미 대전·울산·광주 등 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사고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도입해 교통법규 준수율이 크게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코리아리서치 설문조사 결과, 해당 신호등이 시범 설치된 지역의 신호위반 차량은 약 67%, 정지선 위반 차량은 약 78% 감소하는 등 뚜렷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운전자들도 악천후 시 신호 인지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주진하 의원, 학교 앞 속도제한 개선 필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은 2일 제3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지역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의 탄력적 운영과 행정의 선제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아이들 안전을 위한 스쿨존 속도 제한 제도 취지에는 이견이 없지만, 심야·주말까지 24시간 일률적으로 시속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은 유동인구가 많아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농촌지역은 학생 수와 통학 형태가 전혀 다른데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도가 불합리하면 먼저 행정에서 개선해야 하는데 규제는 행정에서 하고 불편은 주민이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되는 구조”라며, “주민의 목소리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주 의원은 개선 방향으로 ▲행정의 선제적 대응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도심·농촌 차등 적용을 제시했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반드시 지키되, 도민 불편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조철기 의원 “충남 청소년을 위한 직업체험관 건립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 건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저출산·고령화, AI 기술 발전으로 미래 일자리 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충남 청소년 직업체험관’이 좋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충남도 청소년들에게 미래 직업 관련 정보를 주기 위해 분당, 순천에 이어 전국 3번째로 신설 예정이었던 충남 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사 미통과 사유로는 비용 대비 편익 과다 추정, 진입도로 설계비 및 보상비 등 예비비 100% 반영 필요 등이 지적됐다”며 “해당 사항들을 보완하다 보면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며, 사업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의 경우 시설비는 전액 국비로 충당되고, 진입로 270m 개선은 아산시가, 토지는 충남도가 제공하는 구조”라며 “직업체험관은 단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전익현 의원, 광복 80주년 맞아 월남 이상재 선생 서훈 승격 촉구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일 열린 제36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월남 이상재 선생의 서훈 승격과 충남 미서훈 독립운동가 발굴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전 의원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의 뜻깊은 해지만, 여전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며 “그분들의 공적을 올바르게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월남 이상재 선생(1850~1927)은 서천 한산면 출신으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 지도자, 한성사범학교 교장, 신간회 초대회장 등을 역임하며 자주독립과 민족계몽운동, 항일운동을 선도했다. 현재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전 의원은 “역사적 위상과 공적에 비해 현저히 과소평가됐다”며 “서재필, 안창호 선생이 받은 대한민국장(1등급)으로 승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관순 열사가 도민의 관심과 노력 속에 독립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된 사례가 있다”며 “월남 선생의 업적 역시 이에 못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이철수 의원 “도내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시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들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현재 충남에는 15개의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약 1,931개 기관에서 46,665명이 서비스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센터 직원들의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무르고 수당 또한 부실해 저연차 직원의 경우 충남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는 직원들의 잦은 이탈을 불러와 조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위탁 구조 속에서 근로자 보호 장치가 미비해 처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직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많지만 타 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의 명절수당 현실화와 고용안전장치 마련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이 의원은 “최근 법령 개정으로 센터의 기능과 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지금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급식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윤희신 의원,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당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2일 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폐암검진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급식실에서 급식종사자들은 뜨거운 물과 기름으로 인한 화상, 조리흄(음식 조리 시 발생하는 유증기 및 미세입자)과 유해물질에 노출된 밀폐공간에서의 근무환경 등 학생들의 건강한 식사를 위해 보이지 않는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급식종사자의 폐암 발병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충남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16일부터 2025년 7월까지 실시된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 의심환자 13명, 확진자 4명이 확인됐다. 산업재해 신청 현황은 승인 2건, 불승인 1건, 심사 중 1건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급식실 환경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 순간에도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가칭)예술중학교 설립을 위한 소중한 발걸음 시작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9월 2일에 예술중학교 설립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립 추진단은 유관부서, 예술교육 분야의 교수, 현장교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설립기획팀, 교육과정팀, 실무지원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8월 27일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충청북도교육청 예술교육진흥위원회를 열고, 예술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자문을 받았다. 진흥위원회는 예술교육 분야의 교수, 학교관리자, 현장교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학교예술교육 전반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위원들은 특히 지역 내 예술영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고, 예술전문성과 인성을 겸비한 미래형 창의예술인재 양성을 위해 예술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클래식예술과 실용예술 등 다양한 예술의 영역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실력다짐 5대 정책에 ‘나도 예술가’정책을 추가해 예술교육 기반 조성과 확장을 강조한 바 있다. 윤 교육감은 “모든 학생이 예술을 가까이에서 누리고, 예술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정을 강화하
- 황은경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천안시, ‘신부 제5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준공…7층 232면 규모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는 2일 ‘신부 제5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시는 신부 문화거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신부동 453-1번지 일대에 총사업비 국비 등 129억 원을 들여 지상 7층, 232면 규모 주차장을 조성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을 비롯한 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과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3일부터 주차장 유료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요금은 평일 최초 30분은 무료이고 그 이후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 2시간 초과 10분마다 300원, 일 최대 1만 원이다. 시는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신부 문화거리 상점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천안시는 이번을 계기로 시민 편의를 높이는 주차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김석필 권한대행은 “신부 제5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시민 생활의 개선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영주차장 확충을 통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1
충청남도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유아교육기관장 및 교사교육 '천천히 피는 아이들'진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서천문화원 2층 강당에서 서천군내 19개소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58명)를 대상으로 발달지연 영유아, 아동 이해하기와 접근하기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발달지연 영유아 및 아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발달지연 아동이해와 접근하기로 나누어 지원하는 방법, 교사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발달촉진방법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서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난 2018년부터 영유아발달선별검사 및 가족중심 조기개입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1,241명에게 영유아발달선별검사, 추적검사를 진행하고 가족중심조기개입코칭서비스 44가정과 복지관 재활서비스로 90명이 연계했다. 임향이 관장은“이번 교육이 어린이집 현장에서 발달지연 영유아를 보다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관련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지역유아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발달지연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체계를 강
- 황도연 기자
- 2025-09-0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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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3_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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