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은평구는 2025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저소득층 자활성공사례 수기 공모전에서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 소속 자활기업 CU은평갈현점 이명아 대표가 우수사례로 입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대표는 자활근로 참여자로 시작해 2025년 자활기업을 출범시키기까지의 과정을 수기로 담았다.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경제적·신체적 위기를 극복하고 근로 중심 자활 과정을 통해 창업에 이르기까지의 경험을 진정성 있게 풀어냈다. 이는 자활사업의 정책 취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은평구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가 운영하는 새싹가게 사업단에서 편의점 운영과 관리 전반에 대한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쌓은 후 단계별 자활근로 과정을 거쳐 CU은평갈현점을 창업했다. 현재는 취약계층 고용과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기여하는 자활기업 대표로도 활동 중이다. 최민준 서울은평지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입선을 통해 모든 자활 참여자에게 자립에 관한 실질적인 동기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센터는 앞으로도 자활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지난 12월 18일 서울형 키즈카페 대치1동점(남부순환로391길 25)을 개관했다. 이 시설은 높은 임대료와 공공부지 부족으로 막혀 있던 영유아 놀이시설 확충 과제를 민간 협력으로 해결한 대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대치동은 주민등록 통계 기준(2025년 12월) 0~6세 영유아 인구가 약 1,890명에 이르는 지역이지만, 실내놀이터 등 공공 영유아 놀이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도심 핵심지 특성상 활용 가능한 공공부지가 사실상 없고, 높은 임대료는 공공시설 조성의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했다. 구는 이 한계를 강남성은교회와의 협력으로 돌파했다. 교회 2층 시설 중 어린이 예배실(226.8㎡)이 유휴공간으로 남아 있던 점에 주목해, 해당 공간을 공공시설로 리모델링해 주민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민간의 유휴자산을 지역 돌봄 인프라로 전환한 이번 사례는 행정이 ‘부지를 매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협력 과정도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2023년 5월 첫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받았다. 이 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과 직원이 응답한 부패경험 등에 대한 설문조사 ▲기관의 1년간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 노력과 실적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종합해 전국 709개 기관을 평가한다. 강남구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한 반부패·청렴 정책을 바탕으로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종합청렴도 우수등급을 받았다. 3년 연속 우수등급은 청렴 관련 제도와 실천이 조직 전반에 정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청렴노력도 분야에서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 시책을 적극 시행한 점이 평가에 반영됐다. 아울러, 다양한 청렴 시책을 기획·추진하며 정책의 체계성, 독창성, 지속성 측면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요 시책으로는 반부패 청렴 정책의 중요성을 구민과 함께 논의하는 ‘글로벌 청렴리더 강남’, 민·관 공동 노력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청렴강남 파트너스’가 있다. 참여형 청렴 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강서구는 강서영어도서관이 서울시가 실시한 ‘2025년 공공도서관 운영평가’에서 ‘우수 도서관’으로 선정돼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역 영어 특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운영 성과와 교육·독서문화 거점 역할을 인정받은 결과다. 서울시는 구립 공공도서관과 서울도서관 등 총 164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매년 평가를 실시한다. 예산, 장서, 사서, 공간, 서비스, 협력, 경영계획 등 8개 항목 21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 도서관을 선정하고 있다. 강서영어도서관은 상위 10개 도서관에 이름을 올리며 ‘서울시 도서관 발전 유공 표창’과 함께 도서관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서 표창도 동시에 수상했다. 2012년 개관한 강서영어도서관은 유·아동부터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의 수준과 수요를 고려한 영어 원서와 다국어 자료를 갖춘 영어 특화 공공도서관이다. 특히 영어 원서를 중심으로 한 장서 구성과 이용자 수준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은 단순한 자료 열람 공간을 넘어 원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에서 개청 이래 처음으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총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전반과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민주성 ▲책임성 ▲효율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올해 양천구는 주민참여의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과 제도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 자치구’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 7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해 주민 참여의 실효성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결산을 포함한 예산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우수 제안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노인·다문화·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 보장도 명문화했다. 청년층의 참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양천구 청년 네트워크’와 긴밀히 연계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년 맞춤형 예산학교 운영과 청년 관련 사업 공모를 통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서울 관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신입생 모집 결과, 전반적인 지원율 상승과 함께 모집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선택 기준이 단순한 진학 중심에서 벗어나, 개인의 소질·적성 기반의 ‘진로 설계형 선택’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은 모집정원 10,292명 대비 13,055명 지원하여 지원율 약 126.8%를 기록했다. 이 중 마이스터고(4교)는 △모집정원 540명 △지원자 863명(지원율 159.8%) △합격자 549명(충원율 101.7%)로 3년 연속 100% 이상 학생 충원을 유지했다. 특성화고(67교)는 △모집정원 9,752명 △지원자 12,192명(지원율 125.0%) △합격자 9,280명(충원율 95.2%)로 특성화고 기준 전년 대비 지원율 9.1%p, 충원율 1.4%p 상승했다. 올해 지원율 상위에 속하는 산업 분야(교과군)는 △문화․예술․디자인․방송(138.5%) △미용(138.0%) △식품·조리(133.1%) △관광·레저(132.5%) △정보통신(118.7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대문구청 앞 광장에 성탄의 온기가 내려앉았다. 이문동 동안교회(담임목사 김형준)와 동안복지재단이 23일 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백미 2만7000kg(환가액 7695만 원)을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에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구 관계자와 김형준 담임목사, 동안교회·동안복지재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참석자들은 “성탄절 나눔은 가장 필요한 이웃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라며 기탁의 의미를 되새겼다. 동안교회와 동안복지재단의 백미 나눔은 올해로 19년째다. 2007년부터 매년 성탄절마다 성도들이 뜻을 모아 백미를 마련해 왔고, ‘한 끼의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기탁된 백미 역시 동대문구 15개 동 주민센터와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가구, 홀몸 어르신 등 도움이 시급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김형준 담임목사는 “성탄절은 나눔과 돌봄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도들의 마음이 모여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이번 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공정성·신뢰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기준은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시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의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운영 중인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 예약 문제가 반복되며, 시민들의 불편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공공서비스 예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이용을 예방하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체육시설과 파크골프장 등 인기가 많은 공공시설에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반복적으로 예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며, 특히 매크로 등 자동화 수단을 활용할 경우 일반 시민이 예약에 참여하기조차 어려운 구조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 조례는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의 부정 이용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이용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명시하고, 시민 불편과 부정 이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공익제보 보상금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하나의 제보에 복수의 공익침해행위가 포함된 경우 보상금 산정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위법령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은 보상금 산정 기준을 ‘개별 공익침해행위 단위’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 조례에는 이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법체계 간 불일치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조례의 보상금 산정 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별 공익침해행위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상금 산정 및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집행의 일관성을 강화했다. 채 의원은 “공익제보 제도는 내부자의 용기 있는 제보를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장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 기준의 모호성을 해소하고, 공익제보자가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입증책임 전환 및 독립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촉구 결의안'이 2025년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급발진 사고와 같은 중대 결함 의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공정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발진 사고는 매년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사고의 원인인 제조사의 결함을 입증하는 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 센서, 소프트웨어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법제도는 사실상 불공정하며, 사고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적 증거도 제조사에 의해 독점적으로 보유되고 있어 피해자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급발진 사고를 비롯한 중대 결함 사고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중요한 데이터를 기록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록장치 설치 의무가 현행 법령에 포함되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됐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대표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이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회·국토교통부·HUG로 공식 건의된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 정책으로 추진 중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융자한도 상향·확대 및 융자 기준(제도) 개선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사업성이 낮아 민간금융만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구조”라며, “금융지원 확대는 사업 추진의 속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건인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융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는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을 활용해 연 2.2% 이율, 총사업비의 최대 70% 이내로 지원되는 구조다. 그러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HUG가 직접융자 및 위탁융자(이차보전) 금액 한도를 합산해 총 500억 원으로 설정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실제 자금수요를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