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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이은림 의원, 폭행 피해 소방대원 보호대책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장 폭행 피해를 입는 소방공무원 보호 대책 미비 문제를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은림 의원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연평균 90건을 넘고, 폭언·폭행이 동반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특히 주취자에 의한 폭력이 많고, 피해자의 상당수가 구급대원이라는 점에서 현장 대응 인력의 심리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재 119사법경찰팀을 통해 가해자에 대해 기소 의견 송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검찰 단계에서 선처되는 경우가 많아 한계가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과 협력해 엄중히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심리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자 처벌 강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폭행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이 충분한 휴식이나 심리치료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심리안정과 근무 복귀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김춘곤 의원, 서울식물원 국제심포지엄 행사 운영상 문제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11월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식물원 10주년을 기념하는 국제심포지엄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다른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식물원의 정체성과 행사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예산 운용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식물원은 서남권 시민들에게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핵심 녹지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웰니스와 생태문화의 상징으로 발전해왔다”며 “10주년을 맞아 식물원의 비전과 본질을 조명해야 할 시점에 타 행사와의 통합으로 본 행사 취지가 흐려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식물원은 당초 ‘생물다양성 보존과 식물문화 교류, 국내외 식물원 네트워크 강화’를 주제로 독립적인 국제심포지엄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정원도시국이 국제정원박람회 심포지엄과 통합 개최를 결정하면서 사업 목적이 변경됐다. 또한 행사 예산(5,500만 원)이 정원박람회 측으로 전용되어 사용된 점에 대해 “목적 외 사용으로 행정상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과적으로 서울식물원 10주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이효원 의원, 첫 시험을 망치면 자퇴가 낫다는 현장 목소리 새겨 들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4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감 정책 질의에서 고교학점제로 인한 자퇴 실태 파악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입시 컨설팅 시장 팽창 문제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교학점제는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율권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과목을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신 5등급제가 실시되면서 공교육 제도권 내 학생들은 격변하는 교육 제도 및 대학 입시에 대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이효원 의원은 “최근 방영된 ‘공부 불안’이라는 EBS 다큐에 ‘첫 시험을 망치면 차라리 자퇴가 낫다’는 말이 나온다”며 “어쩌면 요즘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실시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느끼는 극단적 부담감을 대변해주는 말처럼 들려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이토록 교육 현장의 버거운 목소리가 들리는데 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실시로 자퇴하는 학생들의 실태나 데이터가 현재는 없다”며 “교육청의 이런 안이한 태도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상위 10곳 강남·노원 학원가 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가 강남구 학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단속 상위 10곳 중 다수가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및 학원가 인근 구간으로 확인됐다. 단속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논현초등학교 일대 1,151건, 이어 역삼초등학교 740건, 중산·왕북초 일원 731건, 도담어린이공원·유은유치원 71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은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시설 등이 집중된 통학 밀집 구역으로, 등·하교 및 학원 이동 시간대에 학부모 차량, 학원 차량, 배달 차량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시 혼잡이 반복되는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88건으로, 같은 기간 부상자 417명, 중상자 91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단속을 지속하고 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행 안전 위험은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이다. 윤영희 의원은 “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한강 수난구조대 신설·노후 청사 개선 서둘러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수난구조대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후한 소방청사 개선, 소방특별회계의 재정 악화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은 “서울의 수난구조대는 반포·여의도·뚝섬·광나루 등 4곳에서 운영 중이며, 대부분이 1997년 설치된 청사로 30년 가까이 노후됐다”며 “특히 여의도 수난구조대는 협소하고 낡은 시설로 인해 대원들의 안전과 구조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일러나 에어컨 교체 등 임시방편에 그치지 말고, 전면적인 청사 개보수와 장비 교체·보강이 시급하다”며 “수중드론, 열화상 카메라, 통신장비 등 주요 구조장비가 노후화되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실질적인 장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강버스 운행 확대와 수난사고 증가 가능성을 감안할 때 제5 수난구조대 신설이 필요하다”며 “마곡 일대는 급행선착장과 종점이 예정된 만큼, 교통·수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도시개발계획과 연계해 마곡권역 수난구조대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 5년간 ‘축구장 21개’ 크기 가로수 사라졌다... 대책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6일 열린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가로수가 급감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로수 33,329그루가 심어졌지만 45,371그루가 사라져, 순감소가 12,042그루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약 30만 7천그루였던 가로수가 5년 새 29만 4,668그루로 줄어든 것이다. 사라진 가로수 12,042그루는 축구장 약 21개에 심을 수 있는 양이며, 이들의 연간 탄소흡수량은 자동차 1,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는다. 문제는 감소 원인이다. 전체 감소분의 71.6%(32,517그루)가 ‘공사점용 제거’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가로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것이다. 가로수를 이식하는 경우 고사 위험, 운반 비용, 이식 공간 확보 등 제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적게 때문에 차라리 가로수를 제거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자치구가 거둔 원인자부담금은 185억 5천만원에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1500원 택시비 내고 타는 주제에 ‘갑질 심해요’ 259억원 투입하고도 ‘장애인’ 왜 기피승객 됐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난 1년간 120 다산콜재단으로 접수된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 민원 210건 중 운전자로부터 욕설, 인식 공격 등의 피해사례가 115건으로 55%를 상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바우처 콜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정책수혜 이면에 사회적 편견 또한 감내하고 있었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의원(국민의힘, 동작3)은 5일 서울시 교통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8개월간 259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장애인을 기피 승객으로 만든 서울시의 사업 운영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 바우처 콜택시는 나비콜과 온다콜 콜사와 협약을 맺고 이들 플랫폼에 가입된 운전자가 장애인 승객을 태우면 2,000원의 봉사비와 단거리 운행 시 보상금 1,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택시비 또한 일반 택시비와 차등을 두지 않고 모두 지불된다. 그러나 콜택시 이용 장애인 승객이 탑승하면 택시 미터기는 일반 기본 요금이 아닌 장애인 승객 대상 할인 금액인 기본 요금 1,500원이 표기된다. 장애인 탑승과 동시에 최대 3,000원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이 가시적으로 표시되지 않다보니 1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의회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 시설률·건폐율도 안 보고 사업추진...행정 무책임 드러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균형발전본부가 법적 기준조차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을 발주하고,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1월 6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를 상대로 도봉구 다락원체육공원 내 게이트볼장 신축사업이 법정 기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진돼 용역이 중단된 사안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 사업은 서울아레나 조성으로 철거된 창동운동장 게이트볼장의 대체 시설로, 다락원체육공원 내 지붕형 게이트볼장을 신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GB(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발주했지만, 공원시설률 49.05%, 건폐율 15% 초과로 국토교통부 협의에서 반려돼 용역은 76%만 진행된 채 중도 종료 처리됐다. 이에 따라 6천만 원 중 4,615만 원만 집행됐고, 연계된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예산 2억 3,700만 원도 전액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이상욱 의원은 “시설률과 건폐율은 관련 법령에 명시된 기본 기준으로, 사전 검토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서울 서울시, 조사 결과 해외직구 이용자 45.3% '안전성 우려로 구매 줄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10개 온라인플랫폼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눈높이 평가’에서 해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만족도가 국내 플랫폼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가 의류·식품 등 특정 품목을 주로 취급하는 전문몰·홈쇼핑 등을 제외하고, 통신판매업신고 기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 중인 주요 온라인플랫폼 10개를 선정해 진행됐다. 평가 항목은 소비자 보호평가, 소비자 피해발생평가, 소비자 이용만족평가 등 3가지 영역으로, ‘소비자 이용만족평가’는 2025년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최근 1년 내 해당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20~50대 소비자 1,000명(플랫폼별 100명)을 설문해 이뤄졌다. 평가를 종합한 결과 국내 플랫폼은 전반적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SSG.COM(87.4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86.9점), 롯데ON(86.5점), 카카오톡쇼핑하기(86.0점) 등이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해외 플랫폼인 테무(78.9점)와 알리익스프레스(77.5점)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서울 서울시,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ESG 협력 강화 위해 포럼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는 11월 6일 14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제로서울기업실천단과 함께 새 정부의 ESG 정책 방향을 짚어보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했다. 2022년 6월 출범한 제로서울기업실천단은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관협력 네트워크로, 현재 총 22개 기업이 참여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펼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골프존, 노랑풍선, 대상, 락앤락, 롯데면세점, 서울YMCA, SK증권, SK텔레콤, 우리은행, 우리카드, 코레일유통, 해양환경공단 등 12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했다. 유승권 이노소셜랩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국민주권정부 ESG 정책 & ESG와 AI’를 주제로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른 기업의 ESG 정책 영향과 최근 주요 화두로 떠오른 AI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원탁 토론에서는 제로서울기업실천단 소속 기업 담당자들이 바라보는 2026년 서울 ESG 트렌드와 방향성, ESG 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서울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설공단은 13일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022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1:10
서울 기업·고객·지자체가 함께하는 사회공헌 사업 서대문구에서 결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대문구는 ㈜롯데GRS(Global Restaurant Service)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롯데리아’로부터 6일 지역아동(복지)센터 시설 환경개선 기금 2천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롯데GRS가 ‘아이들을 위한 희망의 불을 켜다’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추진하는 ‘희망ON 캠페인’에 따른 것이다. 이 캠페인은 기업·고객·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고객이 ‘롯데잇츠’ 앱을 통해 주문하면 여기에 매칭해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지자체 아동에게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캠페인이 시작된 2022년 이래 8개 지자체 아동의 생활환경 개선, 교육, 식사 등에 2억 원 이상의 지원이 이뤄졌다. 서대문구에 전달된 이번 후원금은 관내 지역아동(복지)센터 4곳의 LED 조명 설치, 노후 벽지와 장판 교체, 사물함 교체 등 환경개선에 사용된다. 이를 통해 100여 명의 아동들이 방과 후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롯데GRS 관계자는 “고객과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0:31
서울 강동구 상일1동 게내마을축제…주민 3,500여 명과 화합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강동구 상일1동에서 지난 1일 열린 ‘제11회 게내마을축제’가 지역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게내마을축제는 ‘참게가 많은 여울’이라 하여 ‘게내마을’이라 불렸던 상일동의 옛 지명에서 유래해,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되살리기 위해 2013년부터 열리고 있는 지역 대표 축제다. 올해는 동 단위 행사로는 보기 드문 3,5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특히, ‘함께 행복한 게내마을’이라는 축제 슬로건에 맞춰 주민들이 플래시몹으로 참여하는 ‘참게’와 ‘꽃게’의 ‘참꽃 결혼식’ 퍼포먼스로 축제의 막을 올려 큰 호응을 얻었다. 게내마을축제위원회 음순배 위원장(상일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이 주인이 되는 게내마을 축제는 벌써 11회를 맞이한 전통 있는 축제로, 올해는 ‘참꽃 결혼식’을 통해 지역의 상징성과 주민 화합의 의미를 새롭게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난다 난타, 비쿨즈 어쿠스틱 밴드 등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주민 오디션인 ‘나도스타 선발대회’, 청소년과 청년이 끼를 펼치는 ‘청소년·청년 한마당’ 등의 폐막 공연까지 40여 팀이 참여하여 풍
- 안정주 기자
- 2025-11-07 10:31
서울 동작구, 한파 대비 취약계층 지원 총력전 … 건강·안전 함께 챙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가 겨울철 저소득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한파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일 관내 주민등록(11월 1일 기준)이 돼 있는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7,480가구에 가구당 5만 원의 ‘월동대책비’를 지급한다. 높은 전기·가스요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지원책이며, 별도 신청 없이 기존에 등록된 가구주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다. 특히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에는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하는 자활근로자 100여 명에게 방한용품을 제공한다. 또한 의료급여관리사가 재가의료급여 대상자(43명)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확인하고 난방용품을 전달한다. 이와 함께 구는 한파에 대비해 노숙인 보호를 위한 현장 순찰도 강화한다. 전담인력을 투입해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구·동·노숙인종합지원센터 합동 순찰을 통해 긴급 구호 및 보호시설 연계 등 신속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동작경찰서
- 안정주 기자
- 2025-11-07 09:10
서울 동작구, 사당12구역 공공성과 사업성 갖춘 주거단지로 재탄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 사당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구는 지난 3일 개최된 서울시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수정 가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심의통과로 사당12구역(사당동 288번지 일대)은 제1종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되며, 용적률 249.95%를 적용받아 총 642세대(임대 115세대 포함)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아울러 구는 대상지의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당로14길 ▲사당로16마길 등 2개 도로의 폭을 확장하고, 공공보행통로 및 까치산 근린공원 등산객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지 내 ▲어린이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마련하고, 개방형 커뮤니티 광장을 구축해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생활 SOC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계획했던 공영주차장 대신 ‘공공지원시설(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 안정주 기자
- 2025-11-0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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