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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노조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행위 더 이상 안된다! 조지연 의원, '노동조합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노동조합의 무분별한 사업장 점거 및 업무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파업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당 주도의 노조법 통과 후,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법은 폭력이나 시설 파괴, 또는 생산과 관련된 주요 업무시설 등을 점거하는 경우에 한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파업 기간 동안 대체근로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가 일반시설을 점거하다가 주요 업무시설로 점거를 확대하는 경우가 빈번해 사업장 전체에 대한 점거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등에서는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함으로써 사용자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노조가 폭력과 파괴행위, 또는 사업장을 점거하거나 사업장을 둘러싼 시위 등 업무방해의 형태로 쟁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2
충청남도 춤으로 세계를 잇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24∼28일 열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전세계 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춤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가 오는 24~28일 천안종합운동장과 천안시 일대에서 열린다. 21회째인 이번 축제는 ‘All that Dance in Cheonan’을 슬로건으로, 감상하는 축제에서 벗어나 시민과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어우러지는 ‘참여형 축제’로 탈바꿈한다. 2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전국춤경연대회, 국제춤대회, 거리댄스퍼레이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CIDC), 전국댄스스포츠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보인다. 전국의 춤꾼과 예술인이 모이는 전국춤경연대회는 일반부·청소년부·흥타령부 등 3개 부문으로 열리며, 국제춤대회에는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보츠아나, 타히티 등 5대륙 23개국 24개팀이 참가해 각국의 전통과 현대무용을 선보인다. 지난해 7개국 16개팀이 참여한 국제스트릿댄스챔피언쉽은 올해 16개국 16개팀이 참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의 오픈세션 2종과 월드파이널을 비롯해 대륙대항전, 브레이킹 월드파이널, 대륙선발전이 신규 프로그램으로 추가됐다. 거리댄스 퍼레
- 황도연 기자
- 2025-09-04 12:52
충청북도 지역과 함께하는 『2025년 언제나 책봄 영동 독서축제』 운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도서관은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주민이 함께 책을 통해 소통하고 어우러지는 독서문화축제 『언제나 책봄 영동 독서축제』를 개최한다. “책으로 함께 성장하는 영동교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영동교육지원청과 영동교육도서관이 공동 주관하고, 영동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비두사회적협동조합, 식생활교육영동네트워크, 영동라이온스클럽 등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더욱 풍성하고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번 축제에서는 작가와의 만남, 퀴즈 대회, 전시, 공연, 체험부스 등 총 29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창비 청소년문학상 수상 작가 이희영과의 만남 ▲학생 대상 독서 골든벨 '북 퀴즈 온 더 블록' ▲화가 박석신과 가수 정진채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드로잉 콘서트' 등이 있다. 또한, 영신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체험부스 '나만의 꽃갈피 DIY'에서는 압화를 활용해 나만의 책갈피를 만들어보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전시 프로그램 ▲‘그림책, 페이지 밖으로’ ▲‘맑은 삶, 청렴
- 황은경 기자
- 2025-09-04 12:52
충청북도 영동교육지원청-영동군장애인복지관-K-SPORTS CLUB, 3자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영동교육지원청(교육장 태영환)은 4일(목) 영동교육지원청에서 영동군장애인복지관(관장 박병규), K-SPORTS CLUB(대표 김수연)과 함께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 장애공감문화 확산, 건강한 스포츠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전개 ▲학부모 및 지역사회 대상 교육·상담 지원 ▲스포츠센터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신체활동 증진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K-SPORTS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의 체력 증진 및 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며, 영동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 이해 교육과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공동체 내 공감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방침이다. 태영환 교육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지역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력 체제가 구축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실
- 황은경 기자
- 2025-09-04 12:52
충청북도 충주시, 기업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 운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4일 충주시청 3층 탄금홀에서 ‘찾아가는 기업 맞춤형 이동특허상담실’을 운영했다. 이번 상담실은 충청북도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충주시와 충북·충주지식재산센터의 주관으로 열렸으며 특허정보 종합컨설팅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변리사와 FTA 관세사, 특허 및 브랜드 전문 컨설턴트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참여해 고품질의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시간과 공간적 제약으로 지식재산권 컨설팅을 받지 못했던 지역 수출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그리고 개인사업자 등 40여 개 업체 60여 명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보였다. 특히 참여한 업체에는 △산업재산권 출원비 △해외출원비 △특허 선행 기술조사 △맞춤형 컨설팅지원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특허 상품 초기 홍보물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 또한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경쟁사의 특허 기술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한 해결 방안 도움을 줬으며, 특허출원 선행기술조사 등을 통해 특허등록 가능성을 파악하고 기술
- 황은경 기자
- 2025-09-04 12:52
충청북도 충주시, 공공시설물 하자 근본 개선 나선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주시는 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공공시설물 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시설물 공법 및 자재 개선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조길형 충주시장이 직접 주재했으며, 도로·건축·조경․녹지· 상․하수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시설을 담당하는 각 분야 팀장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도로 파손, 상하수도 관로 침하, 조경시설 훼손 등 하자 사례를 집중 점검하고, 근본 원인을 분석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공사비 절감 및 공정 단축이 하자 발생에 미친 영향 ▲복합 공정 간 부서 협업 및 조율 부족 ▲하자 보수 관리 체계의 한계 등 현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팀장들이 실무 과정에서 직접 체감한 문제와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실제 적용해 본 시설 및 공법 개선 사례와 효과를 소개하며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책을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 시민이 체감할 수
- 황은경 기자
- 2025-09-04 12:52
전국 원안위, 2026년 예산 전년 대비 157억 원 증액된 2,926억 원 편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 대비 157억 원이 증액된 2,926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026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가동 원전 및 건설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하여 630억 원을 편성했다. 특히, 그간 원전정비 기간에만 실시하던 검사를 가동 중에도 실시하는 상시검사가 모든 원전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현재 상시검사는 새울 2호기에 우선 적용 중이며, 2027년부터 모든 원전에 적용될 계획이다. 대규모 방사능 재난 발생 시 더욱 신속하게 현장을 지휘하고 주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2026년 19억 원을 편성했다. 2022년 5월 울주 광역지휘센터(경북 울진군) 준공, 2025년 3월 한울 광역지휘센터 준공에 이어 2026년 한빛권 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km 지점) 건설이 완료된다. 광역지휘센터가 구축되면 기존 현장지휘센터 주변까지 사고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2
전국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인공지능 활용 시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공기관들이 인공지능(AI) 활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에 개인정보보호 리스크를 식별하고 경감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3일 제1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고시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업 추진 시 사전에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은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 파일을 구축‧운영하거나 변경할 경우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현행 고시에는 인공지능 분야의 별도 기준이 없어,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는 공공기관들은 영향평가 시 개별적으로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반영해야 했다. 이에 기관 입장에서는 평가항목이 적정한지 여부를 알기 어려웠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고시 및 안내서를 개정하여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2개 세부 평가분야를 신설했다. 먼저, ‘인공지능 시스템 학습 및 개발’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시 적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2
전국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2
전국 통계청, 개인정보 노출위험 통계적 방지 프로그램(KOSTAT-Did) 보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계청은 통계자료(마이크로데이터)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평가하고 특정 개인·사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프로그램인 ‘KOSTAT-Did (De-identification)’를 개발, 국가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9월 4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개방 등 개인·사업체 단위의 상세 자료제공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통계작성 기관들은 마이크로데이터 전면 개방의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꼽고 있다. 제공되는 자료가 상세해질수록 정보의 유용성은 높아지지만, 개인정보 노출 위험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은 2023년 '통계작성 및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개인 및 단체 기밀 보호와 통계적 유용성 간 균형을 권고한 데 이어, 2024년에는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온 비식별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엑셀 기반의 자동 프로그램인 KOSTAT-Did를 개발했다. 이후 통계청 및 외부 기관 실무자와 전문가의 테스트를 거쳐 최종 프로그램을 확정했으며, 4일부터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2
전국 과기정통부, '진짜 지식재산'으로 AI 3강과 초격차 문화강국 선도를 위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혁신성장의 기반인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500만 지식재산인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9월 4일 오전 11시, 서울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제8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식재산의 날’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인 우리 '직지심체요절'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9월 4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한 것으로, 2018년 제1회 기념식을 시작으로 올해 제8회를 맞이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광형 지재위 민간공동위원장(현 KAIST 총장),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원혜영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회장, 최민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국회의원(국민의 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등 관계부처, 지식재산 유관기관장 및 관계자 및 지식재산 유공 표창 수상자 등 약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재위 공동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영상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은 산업을 변화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1
전국 식약처, 전국 롯데 백화점·아울렛 등 '식품안심구역' 동시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4일 롯데백화점 월드몰점(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롯데백화점,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41곳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 내 음식점에 위생등급을 부여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의 신청에 따라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매우 우수, 우수, 좋음)을 부여하는 제도로 음식점 등이 밀집한 곳에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가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국민들에게 식중독 예방과 식품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한층 더 높여 이용객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음식점 위생등급과 식중독예방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안유성 명장이 함께 참석했다. 오유경 처장은 기념식에서 “이번 지정은 연간 약 1억 6천만명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유통 복합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인 대표적인 민관 협력 사례로, 앞으로도 위생등급지정 음식점과 식품안심구역이 더욱 확산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1
전국 보건복지부, 청년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9월 4일 오전 10시,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서울 중구 소재)에서‘2025년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년 사회서비스사업단은 청년이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활동하도록 지원해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매해 공모를 거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산학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을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하고 있다. 사업단으로 선정된 기관은 구성 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채용해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등 정부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한다. 올해는 15개 시·도에서 27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날 교육은 사업단에 참여 중인 청년에게 사회서비스에 관련된 현장형 기획 실습 및 라포(유대감 형성)기술 학습 등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취·창업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1
전국 복지부, '일상돌봄 서비스' 홍보 영상 공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일상돌봄 서비스의 필요성과 지원 내용을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보건복지부 및 중앙사회서비스원 유튜브 채널과 SNS 등을 통해 송출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소)년(9~39세)에게 기본서비스(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3년 8월 시작되어 2025년 9월 현재 200여 개 시·군·구에서 운영 중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규모가 확대되어,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홍보 영상은 “곤란한 일상에 숨 쉴 틈! 일상돌봄 서비스”라는 메시지를 강조하면서, 영상의 주인공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부상으로 집안일이 어려운 중장년, 그 외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청년 등을 찾아가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을 담았다. 유주헌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홍보 영상이 일상돌봄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필요한 국민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1
전국 소방청, '멀티탭 안전 사용' 당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필수 가전의 범위 확대로 가정 내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멀티탭 등의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 및 화상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립소방연구원은 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멀티탭‧콘센트‧플러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안전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멀티탭‧콘센트‧플러그 관련 안전사고는 총 38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전기적 요인’이 44.7%(173건)로 가장 많았고, ‘화재‧과열’ 25.1%(97건), ‘물리적 충격’ 16.8%(6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감전·누전·합선 등 전기 관련 원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했는데, 이는 화재로 인한 중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멀티탭 등 안전사고로 실제 위해를 입은 240건을 분석한 결과, ‘주택’이 84.6%(203건)를 차지해 상당수의 사고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 증상의 경우, ‘화상
- 안정주 기자
- 2025-09-04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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