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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재위, 9월5일, ‘제6차 지식재산 정책 토론회 (IP정책포럼)’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월 5일 7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6차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포럼)｣를 개최하여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후속 추진 현황 및 ▲지식재산(IP) 공시제도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 후속 준비 – 대법원 연구반 본격 가동 ] 지재위는 한국형 증거수집(K-디스커버리) 제도의 입법화를 위해 올해 “지식재산(IP) 정책 토론회(정책포럼)”를 개최하여 민·관 협력을 통해 공론화를 지속해 온 결과, 현재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 중에 있다. 또한 대법원 내 국제분쟁해결시스템 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가 중심이 되어 법안 통과 후를 대비하여'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과 '해외 지식재산(IP) 소송 연구반'을 구성(‘25.8월)했고, 시행에 필요한 절차, 해외 소송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증거수집(디스커버리) 연구반'은 국·내외 전문가들과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안들을 검토하고, 실제 특허소송에서 어떻게 구현될지를 모의시험(
- 안정주 기자
- 2025-09-05 09:10
전국 한병도 의원,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 금융당국 부실기준 넘어…전북·부산·경기·대구 ‘적신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국 새마을금고 2곳 중 1곳이 금융당국의 부실채권 비율 권고치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부산·경기·대구 권역 부실 지표가 전국 평균을 웃돌아 ‘경고등’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행정안전부 제출 새마을금고 경영지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상반기 전국 1,267개 금고 중 623곳(49.2%)이 고정이하여신 비율 8%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체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8%를 넘으면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본다. 권역별 부실채권 비율을 보면 △전북 15.3% △부산 13.45% △경기 11.95% △대구 11.77% 순으로 나타나 모두 전국 평균(10.73%)을 웃돌았다. 새마을금고는 더 엄격한 기준인 순고정이하여신비율 9%를 감독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초과해 위험 등급으로 분류된 금고 비율은 △전북 54.2%(59개 중 32개) △경기 44%(109개 중 48개) △부산 40.9%(137개 중 56개) △인천 31.
- 안정주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부여군,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 및 정비 완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은 국가지점번호판 302개소에 대한 일제 조사 후 훼손 또는 없어진 국가지점번호판 7개소를 정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지점번호란 국토 및 이와 인접한 해양을 격자형으로 일정하게 구획한 지점마다 부여된 번호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수 없는 산악·해양의 재난 및 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위치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재 부여군에는 785개소의 국가지점번호판이 설치돼 있으며 매년 일제 조사를 통해 없어짐·훼손·표기 오류 등의 번호판을 정비하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는 신규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일제 조사는 태봉산, 청태산 등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판 302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조사 시 훼손 또는 없어진 번호판 7개소를 정비하는 한편, 타 기관 설치 번호판에 대해서는 점검 결과를 통보해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군 관계자는 '국가지점번호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재난, 안전사고 취약지역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군민의 안전 도모에 더욱 힘쓰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부여군, 재난 취약 가구 주택용 소화기 보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은 화재 위험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난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 보급 사업을 9년째 이어가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재난 취약 가구가 다수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부여군은 2017년부터 10,6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화기 보급을 추진하며, 화재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화기가 설치되지 않은 500가구를 대상으로 소화기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6년까지 모든 재난 취약 가구에 소화기 1대와 감지기 2대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부여군은 부여소방서 및 의용소방대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군은 예산을 확보해 소화기 구매와 지원을 담당하며, 부여소방서는 현장 설치와 소화기 사용법 교육을 진행한다. &nbs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부여군 상인 조직 역량 강화교육 개강식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은 ‘부여군 상인 조직 역량 강화교육 개강식’을 지난 9월 3일 오후 2시, 청년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하고 본격적인 교육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개강식은 침체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교육의 시작을 알리는 자리로, 부여군의회, 부여군 내 상인 조직(10개소) 회장과 상인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과 열기를 보여주었다. 상인 조직 개별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공공주도의 일방적 상권 개선 방식에서 벗어나, 상인들이 직접 상권 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리빙랩(생활 실험실) 방식의 참여형 교육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이날 개강식에서는 사업 추진 방향 및 교육과정에 대한 소개와 함께 ‘상권을 이끄는 힘, 상인 조직 리더의 역할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홍웅식 박사의 특별강의가 진행되어 상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각 상인 조직과 강사진이 상호 소개하며, 교육 방향과 운영 방식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부여군, 상하수도 요금 다자녀가구 감면 대상 확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부여군이 지난 8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일부개정으로 만 18세 미만 2자녀 이상 세대까지 월 사용량에서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자녀 이상 가구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저출산 극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로써 부여군 내 더 많은 다자녀가구가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월평균 사용량에 따라 상당한 절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외에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감면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하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중증 장애인은 월 사용량 5톤을 공제받으며 ▲국가보훈 대상자는 월 사용량 10톤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2개월 이상 요금을 체납하게 되면 감면 혜택이 중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여군은 다자녀가구 감면 확대와 함께 기존에 시행 중인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충남 부여군,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 최종 선정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 부여군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5년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부여군은 총 83억 원(국비 50억 원, 도비 10억 원, 군비 23.3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고, 2029년까지 4년간 충남 부여군 은산리 일원에 도시재생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은산리는 빈집이 다수 존재하고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94.0%에 달하며, 은산천 침수로 인한 빈번한 피해 발생과 골목길 협소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집수리 지원 및 골목길 정비사업 ▲지역 특색을 살린 소통길 조성 ▲은산천 개선복구 사업과 연계한 천변 안전가로, 쉼터 및 주차장 설치 ▲은산천변 유휴부지를 활용한 ‘은산천 소통센터’ 조성 등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모 선정은 지역 주민의 참여와 군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사업 계획을 지역 여건에 맞추어 조정하고, 은산리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와 공동체 회복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모의취업캠프 성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사회서비스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은 지난 9월 3일부터 5일까지 2박 3일간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모의취업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 충청남도 도내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취업역량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41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캠프 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자기소개서 작성 및 첨삭 ▲실전 모의면접 ▲우수기업 탐방 등 다양한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특히 모의 면접시간에는 현실감 있는 피드백을 제공, 참가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에서는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다양한 직무와 조직문화를 체험함으로써 진로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김영옥 원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있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취업’인 만큼, 실질적인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고자 본 캠프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자립과 진로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충남신보, 서산시-하나은행과 협력… 72억 원 소상공인 자금지원 나선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신용보증재단은 4일 서산시청에서 서산시, 하나은행과 함께 총 72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이완섭 서산시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이 참석해 서산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올해 서산시는 지난 1월 11억 원을 이미 특례보증 재원으로 충남신보에 출연했으며, 소상공인의 폭우 피해 복구와 추석 명절 대비 자금 지원을 위해 추가 출연을 결정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산시와 하나은행이 각각 3억 원을 출연해 총 6억 원 규모의 보증 재원이 마련됐으며 충남신보는 이를 바탕으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72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역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서산시 관내 소상공인으로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2%대 후반으로 지원되며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설정할 수 있어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북도 옥천군 푸드시스템, 지역 나눔을 위한 떡볶이떡 기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경기도 소재 ‘푸드시스템’(대표 박재현)이 옥천군 관내 기업 (주)비움사랑의 연계를 통해 옥천군 사회복지시설과 아동·노인 복지기관에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탁은 옥천군 기업 (주)비움사랑이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해 힘써준 결과 성사된 것으로 푸드시스템은 냉동 쌀떡볶이 떡 192박스(1,920kg)를 기탁했다. 기탁된 물품은 관내 복지시설과 돌봄시설 등 총 7개 기관에 배분될 예정이다. 박재현 푸드시스템 대표는 “지역의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맛있고 든든하게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지역 기업과 외부 기업이 힘을 모아 나눔을 실천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기탁받은 물품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푸드시스템은 2022년 음식료품 중개업으로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기관에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 황은경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북도 옥천군 다기치동행센터, 도시재생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읍에 위치하는 옥천군 다가치동행센터에서 9월 4일부터 5일까지 2일간, 충청북도와 충북도시재생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도시재생 실무자 교육’이 열린다. 이번 교육은 충북 각 지역에서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총 50여 명이 참여했다. 교육과정은 △도시재생 정책이해 △사례공유 △사업관리와 모니터링 등으로 도시재생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다가치동행센터는 옥천군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거점시설로서 이번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 관계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실무자 교육이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 황은경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북도 옥천군보건소, 당뇨환자 위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보건소는 당뇨환자의 구강 건강 증진과 전신 질환 예방을 위해 ‘당뇨환자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당뇨로 인한 구강 내 염증과 치주질환을 예방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당뇨 환자의 경우 면역력이 약화되고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구강건조증, 치은염, 심한 경우 치주염 등 다양한 구강질환에 취약해진다. 만약 당뇨 환자가 구강 내 염증이 생긴다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어 당뇨 관리에 있어 구강건강은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이에 군은 개인별 치주 건강 상태에 따라 2회에 걸친 체계적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연중 운영되나 사전 예약제로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1층 구강보건센터에서 진행된다. 1회차에는 사전설문실시 후 구강검사, 스케일링, 전문가 칫솔질 교육(와타나베법)이 제공되며 2회차에는 사후설문실시 후 전문가 칫솔질 교육(와타나베법) 및 치면 세마가 제공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당뇨환자의 구강질환은 전신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체계적인 구강관리는 혈당 안정에
- 황은경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북도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화치료 집단상담 호응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다양한 성장통을 겪는 청소년들의 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또래 관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2025년 찾아가는 청소년 영화치료 집단상담’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지난 2월 옥천지역아동센터와 지엘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상반기 동안 10개 학교 및 기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이어 9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4회에 걸쳐 군서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찾아간다. 상반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 지역아동센터장은 “기관에서 원하는 주제에 맞춰 집단상담이 운영되어 좋았고 아이들이 관심 있는 영화를 활용해 참여도가 높았다”며 높은 만족감을 전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청소년은 지역의 미래이자 희망으로,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옥천군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화치료 상담은 청소년의 눈높이와 흥미를 고려한 영화를 부분 관람한 뒤, 영화 속 주인공의 입장이 되어 친구 관계와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
- 황은경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 실버메카 조성 정책 포럼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옥천군이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옥천군지부와 함께 옥천 실버메카 조성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거와 의료, 복지, 문화 등 전반을 아우르는 실버메카 조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는 송유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가 ‘옥천군 고령친화 환경 조성방안’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이영행 단국대학교 교수가 ‘옥천군 실버메카 조성 타당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 이후에는 박병식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회장이 종합토론을 이어갔으며 자리에는 조규룡 옥천군의회 부의장,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 김진우 어반리얼티(주) 대표, 강대훈 열린정책뉴스 대표가 참여해 실버메카 조성의 필요성과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포럼이 전문가와 주민, 관계기관이 지혜를 모아 실현 가능한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옥천군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황은경 기자
- 2025-09-05 09:10
충청남도 공주시, ‘반려식물 만들기 한마당’ 오는 20일 개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자연학습치유정원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반려식물 만들기 한마당’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만 36개월 이상 미성년 자녀를 둔 공주시민 가족 30팀(3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가 가족들은 농업기술센터 온실에서 직접 관리하는 다육화분을 활용해 반려식물 만들기 체험에 참여하게 된다. 행사 당일에는 즉석 가족사진 촬영, 가을 소풍 보물찾기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프로그램도 운영돼 가족 단위 참여자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12일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선정된 가족은 개별 문자로 안내를 받는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중한 추억을 쌓고, 반려식물을 가꾸며 탄소 저감 효과를 체감하는 동시에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희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배우고
- 황도연 기자
- 2025-09-0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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