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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욱 서울시의원, 안전·심의·설계 건설 전반 ‘관리 빈틈’ 정조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현장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 은 12일 건설기술정책관·도시기반시설본부를 상대로 최근 3년간 도기본 발주공사 사고 현황과 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설계 검증 사례를 들어 관리 체계 전반 문제를 짚었다. 안전관리와 관련해 김동욱 의원은 “3년간 13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고가 나면 원인 분석보다 행정 처리로 끝나는 구조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방식으로는 예방이 이뤄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고 발생이 정체 구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하고, 위험행동 사전 인지를 위한 CCTV 기반 관리 확대 등 보완책을 설명했다. 김동욱 의원은 기술심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230명 위원 중 일부가 반복적으로 심의에 참여하고, 출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위원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운영 방식으로는 공정성과 대표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출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 “공공보행로 갈등 잇따라···시민 보행권 보장할 실효적 제도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에서 “거주민의 재산권과 시민의 보행권이 충돌하는 공공보행통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수의 아파트 단지가 정비계획 심의 당시 공공보행로를 개방한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받았음에도, 준공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통로를 폐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진석 주택정책실장은 “종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백만 원 정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2023년 이후 심의된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여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은 긍정적이나, 이러한 조치가 신규 준공 단지에만 한정되는 점은 매우 아쉽다”며 “법적 소급이 어려운 기존 준공단지들은 여전히 행정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정부 규제 일변 부동산 대책··· 공급 위축·주거불안 심화 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12일 주택실 및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종합감사를 통해 “현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가로막고, 임대주택 공급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며 “서울시와 SH공사는 주거안정을 위한 현실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박 의원은 “서울시가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에도, 국토교통부는 '사업 진행 수준에 따라 국비를 추가 지원하겠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승인 요청한 총 7,008호의 청년안심주택 중 절반이 넘는 3,698호가 국토부의 물량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이로 인해 SH공사가 국비 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서울시가 배정받은 물량을 청년안심주택에 최우선 배정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 규모가 늘지 않는다면 한계가 명확하다”며 “국토부가 과연 공공임대 확대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5년부터 신축 약정 물량의 국비 지원이 3년 분할 지급으로 변경돼 SH공사의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최민규 서울시의원, “서울시 건설행정 형식적 관리 반복, 현장 개선은 제자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가 매년 반복되는 건설현장 품질·공정관리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은 12일 열린 건설기술정책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건설행정이 형식적인 점검과 보고에 머물러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민규 의원은 “업무 분장 미비, 대직자 미지정, 문서 개정 누락, 기록관리 부재 등 기본 관리 항목이 해마다 반복 지적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현장에서 관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적 문제”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런 방식으로는 현장이 절대 달라질 수 없다. 반복되는 문제에는 확실한 패널티를 주고, 일정 기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등급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건설기술정책관은 “동일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지금은 대부분 시정 조치로 끝나고 있어 제재가 생각보다 약한 실정”이라고 인정했다. 최 의원은 “시정 조치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며 “계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김성준 서울시의원, “폐기된 ‘경영혁신계획’에 따른 채용 제한, 현장 공백 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2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안전부가 이미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자율 추진사항이며 인위적 인력감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지침을 인력감축 근거로 삼기보다 현장의 안전과 시민 편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현재 서울교통공사는 현 결원 490명, 정년퇴직 예정자 488명, 장기결원 113여 명 등 약 1,100명의 인력 공백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감축 예정 정원’을 미리 반영해 채용 규모를 289명으로 제한한 것은 실제 업무 여건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차 정비나 역사 안전관리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된 분야는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중대재해나 방화사건 등 시민안전이 사회적 최우선 과제로 부상한 만큼,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인력 감축 중심의 계획보다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력운영 방식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우울한 초등생 2배 증가··· 청소년 약물 오남용·젠더 갈등·학교 식중독 원인 불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 약물 오남용, 젠더 갈등, 학교 급식 식중독 문제 등 학생 안전과 복지 전반의 관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항우울제를 처방받는 초등학생이 2021년 8,700명에서 최근 3만 9,000명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며 “17세 이하 아동 50만 명이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사회 경고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비만치료제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위고비는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약물인데, 해외 직구를 통해 청소년이 택배로 쉽게 구입하고 있다”며 “SNS를 통한 불법 유통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관리가 전무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위고비 오남용 시 요요현상으로 고도비만, 골다공증, 담낭염 등이 유발될 수 있다”며 “학교의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위고비 등 신종 약물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 의견서 2년간 206건··· 교사가 안전해야 아이들도 안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 개정 이후 운영 실태를 짚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감이 아동학대 신고 사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 취지는 명확하다”면서 “무분별한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신속한 법률·행정적 방어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교육감 의견서 제출 현황을 보면 2023년 6개월간 32건, 2024년 112건, 2025년 8월 말 기준 62건이다. 이 가운데 검경 수사 결과로 기소된 사례는 없었고, 아동보호 사건처리로 이행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사안마다 특성이 달라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교원들이 심리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는 데는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각 사건별 세부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최근 3년간 공립 유·초등학교 교원 면직 현황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시민 안전 최우선, 탄천변 동측도로 공사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2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과 건설기술정책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현장의 우회도로의 안전관리와 교통처리 등을 주문했다. 남창진 의원은 송파구 숙원사업인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기간 중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는 지하차도 공사로 인해 우회도로를 약 2년 6개월 이상 운영해야 하는데 일반 가시설과 같은 안전기준이 아닌 영구시설에 준하는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사면 배수 관리와 사면 성토 다짐, 차량 추락 방지시설 등 세부 안전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기존 중대로2길 4차로 폐쇄로 교통량이 2차로의 우회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우회 계획과 사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송파지역의 숙원 사업인 만큼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기존 설계를 다시 한번 더 점검하며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이소라 서울시의원 “선행학습 유발 광고 최근 3년간 고작 2건 적발, 말이 되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 의대반 등 영유아 사교육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관리·감독의 실효성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2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교육청이 실시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특별점검 결과를 언급하며 “선행학습 유발 광고 적발이 고작 2건에 불과하다”며 “점검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부서가 처음 제출한 자료에는 적발 건수가 ‘0건’으로 되어 있었지만, 보도자료에는 ‘2건’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며 “기본적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지숙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자료 관리 미흡에 대해 죄송하다”며 “향후 모니터링 방식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위반 사례는 훨씬 많다”며 “현행 점검 방식으로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특히 “SNS, 학원 홈페이지, 온라인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서울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 “불법하도급 및 건설현장 안전 위협하는 페이퍼컴퍼니... 서울시 단속체계 전면 재설계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북3)은 12일 열린 2025년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페이퍼컴퍼니’로 불리는 부적합 건설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단속 체계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과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강동길 위원장은 “서울시가 최근 2년간 기술자 중복 소속, 명의대여 등으로 적발한 건설업체는 15개소에 달하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완료된 건은 단 3건뿐”이라며, “공사 수행 능력도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 예산 낭비와 부실시공을 유발하는데, 이를 사실상 방치하는 서울시 행정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페이퍼컴퍼니’란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등록된 건설업체로, 불법 하도급의 주요 통로이자 부실시공·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실태조사와 매뉴얼 보급, 시·구 합동점검 실시 등을 시행했으나, 여전히 적발 건수는 줄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서울시가 등록기준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최근 5년간의 적발 비율은 14.7%(2020년)에서 16.4% (2024년)로 오히려 증가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김재진 서울시의원, 대형펌프 설치사업 ‘보증효율 미달’ 반복, 아리수본부 제도 개선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위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10일 열린 서울아리수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수장 대형펌프 설치사업의 보증효율 미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뚝도와 영등포 정수장의 대형펌프 설치사업이 보증효율 미달로 사고이월 처리된 데 이어, 올해 7월 준공 예정이던 암사정수장 사업 역시 동일 사유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암사정수장과 2022년 강북정수장에서 이미 감액 준공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동일 업체가 연이어 사업을 수행하며 같은 문제가 반복된 것은 명백한 관리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아리수본부가 추진한 대형펌프 설치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낙찰 과정에서 높은 보증효율을 제시했으나, 실제 준공 검사시 성능이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2020년 이후 4건 이상 발생했다. 이 중 일부는 감액 준공 처리됐고, 최근에는 사고이월 및 계약 해지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리수본부는 이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가 과도한 효율 수치를 제시해 낙찰을 받은 뒤, 실제로는 이를 달성하지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서울 모두를 위한 공원, 마포구 독막소공원에서 함께 걷고 누려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마포구는 이대역 인근 독막소공원(대흥동 814)에 황톳길과 무장애데크길을 조성하고 11월 13일 오후 1시 30분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모두를 위한 공원’ 구현을 위한 시설개선의 하나로 진행됐다. 마포구는 공원 입구부터 80m에 달하는 무장애데크길을 설치하여 장애인과 어르신, 유아 모두 진출입이 쉽도록 했다. 이는 인근 아파트에서 독막소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 경사가 심해 보행 약자가 이용하기 위험하다는 주민의 의견에서 비롯됐다. 이에 마포구는 현장구청장실을 열어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또한 독막소공원 황톳길은 마포구가 12번째로 조성한 황톳길로, 길이는 약 50m이며 맨발로 걸을 수 있어 구민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독막소공원 황톳길을 마련하면서 무장애데크길도 함께 조성해 장애인과 어르신, 어린이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오가며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더했다”라며 “황톳길을 걸으며 주민 여러분의 건강도 챙기고, 언제든지 편히 들러 쉬어가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1
의회 동작구의회, 4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오후 의회 세미나실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고위직 대상 의무 법정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을 통해 성평등 인식을 높이고 안전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인 김문미 강사가 진행했으며, 조직사회에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신종 성범죄 유형을 포함한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2차 피해의 이해와 방지 등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정재천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평등 의식과 서로에 대한 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0
의회 동작구의회, 제344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작구의회는 13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2월 23일까지 41일간의 일정으로 제344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재천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예산안 심사 등 미래 동작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안건들을 다룬다”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만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하고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주요 안건들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실시한다. 주요 일정으로는 14일부터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및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고,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0
서울 려운 이웃에 온정... 진교훈 강서구청장, 김장 나눔행사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13일 오전 화곡1동주민센터에서 열린 ‘김장 나눔행사’에 참석해 어려운 이웃에 전달할 김장김치를 담갔다. 현장에는 화곡1동 직능단체, 강서구립 화곡노인복지센터 봉사자 등 80여 명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절인배추에 김치 속을 버무리고 포장까지 직접 했다. 진 구청장도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앞치마를 두른 채 일손을 더했다. 참석자들이 담근 김치는 10kg 840박스 분량이다. 저소득 홀몸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84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날 진 구청장은 오전 일정을 마친 후 점심도 거른 채 또 다른 나눔 현장으로 향했다. 보훈회관에서 열린 ‘강서구 재향군인회 김장 나눔행사’와 구청 앞마당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강서구협의회 김장 나눔행사’에 잇달아 참석했다. 재향군인회는 김장김치 8.5kg 160박스를, 바르게살기운동에선 10kg 245박스를 각각 준비해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많은 분들의 사랑과 온정으로 마련된 김장김치는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돼 큰 힘이 될
- 안정주 기자
- 2025-11-1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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