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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상풍력 개발, 국가 주도 '계획입지'로 전환… 3월 26일부터 제도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앞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정부가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는 계획입지 제도가 도입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3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았다. 그간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9:10
전국 이재명 대통령 "취약계층·수출기업 지원 등 위해 '전쟁 추경' 신속 편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해 "이제는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또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양상이라면 잠시 진정됐던 석유 가격이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도 커지게 될 것 같다"고 우려하면서, "우선 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했던 것처럼 우리의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서 안정적인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8:30
전국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 3월 26일(목)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6 신한 SOL KBO 리그 미디어데이&팬페스트’가 3월 26일(목) 오후 2시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각 구단의 감독을 비롯해 LG 박해민, 임찬규, 한화 채은성, 문현빈, SSG 오태곤, 조병현, 삼성 구자욱, 최형우, NC 박민우, 김주원, KT 장성우, 안현민, 롯데 전준우, 전민재, KIA 나성범, 양현종, 두산 양의지, 곽빈, 키움 임지열, 하영민 등 KBO 리그 10개 구단 주장과 대표 선수가 참석한다. 올해는 210명의 야구 팬에게 입장권이 제공될 예정이며, 입장 인원은 공식 홈페이지 추첨(200명) 및 사전 이벤트(10명)를 통해 선정된다. 입장권은 18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KBO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에는 팬페스트 존을 운영한다. 다양한 야구 오브제를 골라 ‘나만의 야구 키링 만들기’, 팬심을 표정으로 그려보는 ‘우리 구단 팬심 표정 어필’, 미니 배트틀 뽑아 포토존에서 포즈 미션을 수행하는 ‘시즌 버프 포토 존’ 등 다양한 이벤트와 팬 증정 선물을 준비했다. 또한 KB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8:30
전국 “단순 설계사를 넘어, 지역 소상공인과 동반 성장하는 ‘기자단 보험 전문가’ 시대”

보험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단순한 상품 안내를 넘어,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문가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설계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이러한 가운데, 정안종합컨설팅(대표 황정혜)이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해 설계사의 네트워크와 브랜드를 동시에 확장하는 ‘소상공인 홍보 기자단’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사람과 사업의 이야기를 담는 ‘울림’ 프로젝트정안종합컨설팅이 운영하는 콘텐츠 프로젝트 ‘울림’은 “사람과 사업의 이야기가 세상에 울림이 된다”는 가치 아래, 지역 내 숨겨진 소상공인들의 철학과 사업 스토리를 인터뷰 형식으로 발굴해 세상에 알리는 활동이다. 이번 기자단 활동은 보험설계사가 단순히 보험 상품을 파는 판매자를 넘어, 지역 사업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콘텐츠 창작자’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활동하게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보험설계사가 ‘기자단’으로 활동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정안종합컨설팅 관계자는 설계사가 기자단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5가지 핵심 가치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지역 사업자 네트워크 확대: 인터뷰를 통해 자영업 사장님들과 자연스럽게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전문가 브랜드 구
- 황정혜 기자
- 2026-03-17 15:32
전국 교육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교육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5:10
전국 김민석 총리, 글로벌 AI 허브 유치활동 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3월 12일부터 미국을 방문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지시간 3월 16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유엔 본부, UNICEF(유엔아동기금) 및 UNDP(유엔개발계획)를 방문하여 본격적인 글로벌 AI 허브 유치 지원 활동을 개시했다. 김 총리는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공동의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와 유엔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우리나라의 책임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한국이 기술ㆍ규범 차원에서 AI 다자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동 과정에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김 총리는 북한과의 대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관련하여 유엔의 역할과 도움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글로벌ㆍ지역 정책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이 다자외교의 핵심축으로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신기술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5:10
전국 KBO-메디힐,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KBO와 엘앤피코스메틱의 대표 브랜드 메디힐(회장 권오섭)은 KBO 퓨처스리그 타이틀 스폰서십 계약을 체결하고, 퓨처스리그 공식 명칭을 ‘2026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로 확정했다. KBO와 메디힐은 이번 스폰서십 체결과 함께 메디힐 브랜드가 포함된 퓨처스리그 공식 엠블럼도 공개했다. 해당 엠블럼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메디힐은 2024년부터 KBO 퓨처스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로서 퓨처스리그를 꾸준히 지원해오고 있다. 퓨처스리그에서 활약하는 저연차 선수들을 격려하고 유망주들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올해도 지속할 예정이다. 2024년 처음 도입된 ‘월간 메디힐 퓨처스 루키상’은 퓨처스리그에서 규정 이닝 또는 규정 타석을 충족한 입단 3년 차 이하 선수 가운데 퓨처스리그 WAR(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을 기준으로 매월 최우수 투수와 타자를 선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수상 선수에게는 상금 50만원과 50만원 상당의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이 수여된다. 메디힐 권오섭 회장은 “국내 최고의 프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여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5:10
전국 경찰청, 신종 마약 확산, 이제는 선제 차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 왜 문제일까요? ① 온라인 거래·비대면 배송으로 빠른 확산 ② 전자담배·식료품으로 위장된 사례까지 등장 ③ 청소년·청년층 중심으로 피해 증가 ■ 실제로 얼마나 늘었을까? 20년 2608명 21년 2545명 22년 3092명 23년 4505명 24년 4274명 25년 5341명 · 검거 인원 - 24년 1만 326명 - 25년 1만 896명 · 압수량 - 24년 381kg - 25년 448kg ■ 이렇게 대응합니다! - 밀반입 차단 - 국내 유통망 단속 - 예방·홍보 강화 - 국제공조 확대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① - 신종 마약 대응 협의체 : 경찰청·검찰·관세청·식약처·교육부 등 예방-차단-단속-치료-국제 공조 → 정보 공유·합동 대응 강화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② - 마약유통시장 집중 단속 · 해외 밀반입 단계부터 관세청과 공조 · 온라인 마약 광고·판매 집중 감시 및 차단 · 전자담배 등 위장 상품 철저 단속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도 신속 대응 ■ 특별대책 주요 내용 ③ - 청소년 보호·범죄수익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5:10
전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신서비스 이용 중 이런 불편, 나만 겪을까? - 과한 요금 부과 - 어려운 약정조건 - 개인정보 유출 ■ 유무선 인터넷 가입 및 사용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해지를 요청했지만 처리가 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발생해요. · 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가서비스에 자동가입되어 있어요. · 명의도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통신서비스 요금이 청구되었어요. · 통신서비스 계약서에 있는 지원금 조건이 안내 받은 내용과 달라요. ■ 무엇보다 통신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분쟁을 개인이 처리하기엔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요. "막막함" 대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죠? "부담감" 시간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불안함" 내 주장이 법적으로 맞는 걸까요? "답답함" 거대 통신사를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요? ■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통신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세요! · 온라인 신청: 누리집 접속 후 온라인 분쟁조정 신청 · 우편 신청: 누리집에서 신청서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5:10
전국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신임 소장에 임태희 교수 위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신임 소장에 임태희 용인대학교 교수가 위촉됐다. 3월 17일 국기원 원장실에서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윤웅석 국기원장이 임태희 소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임태희 신임 소장은 태권도 8단으로 용인대학교 체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체육학(스포츠심리학)을 전공해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한태권도협회 연구분과 부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연구자, 서울대학교 스포츠심리연구센터 강사 등을 지냈으며,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 이론 교수(강사)와 국기원 태권도연구소 편집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한, 2012년 런던올림픽 태권도 국가대표팀 심리트레이너, 2013년 국가대표훈련 스포츠과학 프로그램 지원, 한국스포츠심리학회 이사 등을 맡으며 태권도는 물론 체육 발전을 위한 연구와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임태희 소장은 “국기원 태권도연구소의 연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태권도의 학술적 가치와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연구소장은 비상근으로 원장이 위촉하며, 태권도연구소 관련 업무를 총괄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3:10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 지방세 감면 특례 2년 연장 추진 김주영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자가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임차권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 면제,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경감 등 다양한 지방세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들이 2026년 12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어,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이미 3만 건을 넘어섰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사회초년생인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피해 구제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회복에 심각한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3:10
전국 박균택 의원, ‘제2의 론스타 대첩’을 위한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7일 '국제투자분쟁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균택 의원이 발의한 '국제투자분쟁법안'은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제정안이다.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경우 국제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투자분쟁(ISDS)’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의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로 성안됐다. 제정안은 ▲국제투자분쟁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국제투자중재시설 설치 및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정부 부처 등 기관 간 협력 의무와 절차,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들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ISDS 사건 대응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이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3:10
전국 과기정통부, 국민의 목소리로 전파 규제 개선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발맞추어, 전파 분야의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 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일반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직접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상향식(Bottom-Up) 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3월 17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첫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 포럼 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1)전파 활용 과정의 구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2)국민 편익 향상⋅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제안인 편익 향상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공모전 결과는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 발표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100만 원), 우수상 2명(각 50만 원),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3:10
전국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에 적극 나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작년에 이어 국내기업들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의 일상화로 소프트웨어(SW)는 제조, 교통, 의료 등 다양한 산업에 융합되며 디지털 전환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공급망은 점차 확대되고 복잡화되고 있으며, 복잡해진 공급망의 취약점을 노린 새로운 유형의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은 한 번의 공격으로 다수의 기업과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기존 공격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이다. 앞서 말한 특징을 갖는 소프트웨어 공급망 위협의 증가는 미국·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소프트웨어 공급망 보안 강화 조치로 이어져 소프트웨어 자재명세서(SBOM) 관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제도가 마련되고 있으며, 향후 국내 디지털 기업의 잠재적인 해외 진출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와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은 ‘공급망 보안 모델 구축 지원사업(40억)’을 통해 디지털 제품·서비스를 개발·공급·운영하는 기업을 대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3:10
전국 인사혁신처, '기후대응위 민간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하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가 민간위원을 국민에게 직접 추천받는다. 인사혁신처는 기후대응위가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23일까지 민간위원 후보자를 추천받는다고 17일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해 설치된 기후대응위는 정부의 국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주요 정책, 계획을 심의하고 그 이행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민관 합동 심의기구(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다. 추천 대상은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 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과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기후재정·금융 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이 직접 공직에 적합한 인재를 상시 추천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인사제도로 본인을 포함해 누구나 추천을 할 수 있다. 인사처는 이번 추천을 집중 추천을 활용한 기관 협업의 모범 사례로 삼아 향후 지자체 및 공공기관까지 국민추천을 통해 인재 영입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고,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은영 인사처 인재정보기획관은 “국민추천제를
- 안정주 기자
- 2026-03-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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