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애)는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경애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수단”이라며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특위는 유희태 군수를 상대로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전반적 질의를 이어갔다. 의원들은 기금운용, 산업단지 조성, 지역축제, 소상공인 정책, 완주·전주 통합, 에너지 관리, 환경 갈등 등 핵심 과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첫 질의에 나선 김규성 의원은 보은매립장 이전 지연 문제를 거론하며 “군수의 리더십 부재가 갈등 장기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 강화, 명확한 일정 제시, 책임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이수 의원은 완주산업단지 KDI 입지선정 과정과 수소 분야 정책 후순위 문제를 지적하며 “탄소중립·재생에너지 전략에서 수소는 장기적 핵심 축임에도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신정읍–신계롱 송전탑 문제 역시 입지선정위원회 참여가 주민 비난과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다수 민원에 대응할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주민들이 투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재천 의원은 수소특화산업과 AI 피지컬 기반 산업 육성 예산의 성립 과정 문제를 짚으며 “수소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한 핵심 사업임에도 예산 편성 논리와 추진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전략산업인 만큼 타당성, 재정계획, 성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순덕 의원은 재정운용의 구조적 문제를 다루며 “순세계잉여금 증가가 재정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예산 편성 전 불용사업과 집행 패턴을 충분히 분석해야 하며, 이월·반납 최소화를 위해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 자문과 정기적 재정분석 등 체계적 재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의원은 “공모사업 선정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전문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공모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군정 성과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성중기 의원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관련해 에너지 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공공기관 태양광 설비의 사후관리 부재와 운영 데이터 미비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한 정부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완주군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통합하고 ‘에너지통합관리센터’를 구축하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주갑 의원은 출자·출연기관과 보조사업 운영 과정과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출자·출연기관과 보조사업 운영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지, 특히 출자기관 인사 결정 과정에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그는 “이러한 관여 여부는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 논란에 대해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 논의로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완주군이 제공하는 전입지원, 결혼축하금 등 다양한 혜택과 군민 중심 정책이 충분히 홍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자료가 도 로고와 함께 유포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애 위원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상생의 파트너로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오늘 질의는 비판이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간상의 제약으로 모든 질의를 다루지 못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한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완주군의회 인터넷방송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