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당(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정(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은 6월 27일 15시에 처음 열린 당정 간담회를 통해 농업 4법 등 주요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안별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곡법’과 ‘농안법’은 쌀 등 주요 농산물의 과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우선 강력한 사전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사전적으로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작황이 너무 양호하는 등 불가피한 수급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과잉 물량을 매입하고 가격 하락분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는 현행 전략작물 전환 등을 대폭 확대하여 남는 농산물을 처분하는 ‘사후적 조치’에서 공급과잉과 가격 하락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사전적 수급 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취지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재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생산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보험가입농가와 비가입농가, 보험대상품목과 비대상품목 간 형평성을 감안하도록 하고, ‘농어업재해보험법’은 피해 회피‧예측이 어려운 일정 수준 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현행 보험료 할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는 6월 27일 오후 제21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을 개최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총 60명의 대학생 서포터스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해외안전여행 온 ․ 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유병석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 해외출국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로 선발된 우리 청년들의 역할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외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번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발대식에서 서포터스들에게 활동방향을 안내하고, 정부의 재외국민보호 정책과 제도를 소개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해외안전여행 대학생 서포터스 활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에 대한 안전의식을 높이고, 해외 안전정보를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서천군의회 한경석 의원이 지방정부 발주 공사의 고질적인 부실과 하자 발생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계획부터 시공,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최근 열린 33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군 발주공사는 ‘눈먼 공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산 낭비와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다”며 “민간 공사에 비해 부가가치는 높지만, 하자가 발생해도 대충 넘어가는 구조적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석 의원은 부실 공사를 줄이기 위한 5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첫째, 한의원은 계획부터 철저한 설계·기초조사의 정밀성 확보를 강조했다. 그는 “기초조사와 수요 예측이 부실하면,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공사가 되기 십상”이라며, 지질조사, 수요분석 등의 철저한 실시와 함께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등으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둘째, 최저가만 따지는 방식에서 벗어나는 입찰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한의원은 “최저가 낙찰제에만 의존하면, 결국 저가 시공으로 인한 하자가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우수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청년정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정책 우수기관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일자리·교육·주거·복지·문화 등 7개 분야 청년정책의 실효성과 청년 참여 기반, 정책의 혁신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 도는 대표 사업의 성과와 청년 참여 확대, 청년 데이터베이스(DB) 가입률 제고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도는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들기 위해 △청년 창업·창직 지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스마트팜 청년 창업 교육 △사회초년생 금융교육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전국 청년 페스티벌 △충청남도 청년센터 운영 등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여 개의 다양한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도 소관 위원회의 청년참여위원회 지정률을 88.3%까지 끌어올려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 참여 기반을 구축해 청년의 정책 참여를 촉진한 바 있다. 또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28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6월 27일, 2025년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과정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현장 실무 지식을 갖춘 디지털·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훈련 사업으로, 실제 기업 프로젝트 기반의 교육과정이 특징이다. 이번 훈련과정 공모에서는 88개 기관, 120개 훈련과정이 선정됐다. 신규로 선정된 과정 중에는 ‘케이티 클라우드’, ‘크래프톤’, ‘SK C&C’ 등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분야의 선도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과정들이 포함됐다. 실제 기업의 프로젝트가 훈련에 적극 활용되는 만큼, 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에게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들도 양질의 훈련 설비와 우수한 교수진을 바탕으로 첨단기술 분야 훈련을 제공한다. 명지대는 반도체 설계 과정을 전자공학과 전임 교수의 직접 지도하에 운영하며, 인하대는 최근 커지는 전기차 시장에 맞추어 전기차 부품 설계 과정을 신규 개설했다. 이번에 선정된 훈련과정은 6월 27일 선정 공고 이후, 각 훈련기관의 일정에 따라 훈련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새만금개발청은 기업지원과 홍보를 위한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를 새롭게 조성하고 6월 27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PKC, 퓨처그라프, 룽바이코리아 등 주요 입주(예정)기업대표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등 관계기관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새만금 웰컴스페이스는 최근 새만금 산업단지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11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조성한 ‘새만금산단 홍보전시관’을 재구성한 공간이다. 투자상담실, 컨퍼런스룸, 홍보‧브리핑룸, 휴게라운지, 사무지원공간 등이 갖춰져 있어 입주 희망 기업과 입주기업의 투자‧경영 컨설팅(상담), 행정지원, 정주여건 상담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과 홍보공간을 먼저 공개했으며,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 내용을 홍보물로 제작 설치하여 올해 말 최종 개소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에 투자를 결정한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 정경수 대표는 “기업유치와 지원에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새만금개발청의 원스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6월 27일과 7월 11일, 양일에 걸쳐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한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수립·평가를 지원하기 위해,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사회보장 관련 행정 자료 및 정보를 결합하여 매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정보보유기관 설명회는 2023년 기준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위해 개최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기관의 보유 데이터 유형별로, 사회서비스 영역 관련 기관(6월 27일)과 소득 보장 영역 관련 기관(7월 11일)으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설명회는 그 간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추진경과 및 주요 성과, 2023년도 기준 행정데이터 수집 관련 중점 검토사항,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아울러, 1인 가구 사회보장 실태, 노인 연령별 빈곤 감소 효과 분석 등 사회보장 행정데이터가 실제 정책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 공유와 각 기관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가 6월 27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부내에서는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이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6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협조, ▴소비 진작 등 지역경제 회복 추진, ▴지역사랑 상품권 2회 추경을 통한 예산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민재 차관이 취임한 뒤 처음 주재한 회의로 지역 주도 성장을 비롯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지역 현장에 전파·확산하고,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역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해 내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지역소멸 분위기 반전과 균형발전 패러다임의 획기적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 국정방향이 지방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최선을 다해 협력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민생 정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속 집행에 대한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하는 대규모 인센티브로, 국민의 소비여력을 신속히 보강해 지역상권의 매출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27일, 제주시 한경면 저지곶자왈 일대에서 저지마을과 제주시·서귀포시 산림조합 등 지역 산림조합과 함께 환경보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와 저지마을회가 그동안 함께 나무심기 및 숲 가꾸기를 진행해 온 곶자왈에서 진행됐으며, 약 40여 명의 참여자들이 함께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심은 나무의 생육 상태를 점검하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 특히, 곶자왈 숲 일대에서 약 0.5톤가량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며 생태환경 정화에도 기여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장기적인 숲 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숲 관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제주시 산림조합, 서귀포시 산림조합, 저지마을회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지역 상생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었다. 특히 국가기관과 민간,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이러한 협력 모델은 지속가능한 제주 산림환경 보전 및 생태계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연구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