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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안전부, 어선사고 취약시기 대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0월 20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는 낮은 수온과 불안정한 해양기상으로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집중되는 시기로, 최근 5년간(’20~’24) 5명 이상 인명피해가 발생한 어선사고 모두 이 시기(10~3월)에 발생한 만큼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어선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점검하고, 2인 이하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10.19.)에 따른 구명조끼 착용 문화 정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대응 훈련을 실시(11월 말)한다.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전국 편의점(CU)과 수협위판장 전광판에 송출하고, 재난방송(DITS)을 통해서도 안내한다. 해양수산부는 취약 해역에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고, 어선안전감독관의 현장지도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25)과 함께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 사진 공모전 등 구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국방부장관, 서울 ADEX 2025 계기 한-NATO 양자회담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0월 20일 일산 킨텍스에서 ADEX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 Radmila Shekerinska ) 북대서양조약기구 ( NATO ) 사무차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안규백 장관은 긴밀해지는 유럽과 한반도 안보 연계성 고려 한-NATO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당부했다.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이에 동의하면서 유럽 국가들도 러-우 전쟁을 통해 북한군의 군사력 강화가 한반도만의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지난 9월 NATO 군사위원장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에 이어 오늘 NATO 사무차장이 ADEX에 참석한 것은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안규백 장관은 한국이 유럽 개별국가와의 방산 협력을 넘어 NATO·EU와도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언급하며,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에게 많은 관심과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전국 군수들이 마련한 '도농 상생의 장', 농식품부 장관도 발걸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0월 20일 서울광장에서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상생 가치 확산을 위한 ‘2025 지역상생직판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군수협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지방소멸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이번 행사가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 정부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지원 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최승준 군수협의회 회장(정선군수)은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도·농 상생과 균형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며 “농어촌 주민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인구감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군수협의회와 긴밀히 소통할 것을 약속하며, 지역농정을 이끌고 있는 군수들이 현장에서 정부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농촌진흥청, 겨울철 딸기, 지금부터 꿀벌·뒤영벌 준비하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려면 화분 매개용 벌 준비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라며, 효과적인 화분 매개용 벌 활용을 당부했다. 딸기는 자연 수분이 어려운 작물로, 상품성 있는 과실을 수확하려면 화분 매개용 벌을 사용해야 한다. 딸기꽃이 피기 전, 건강한 화분 매개용 꿀벌을 확보하고 사육 환경을 적절히 관리해야 딸기 수확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다. 딸기에 이용되는 화분 매개용 벌은 꿀벌과 뒤영벌이다. 꿀벌= 꿀 생산용 일반 꿀벌과 달리 따뜻한 비닐온실에서 5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되므로 투입 시기와 벌 상태에 따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10월 중순 이후 딸기 1화방에서 꽃이 10% 이상 폈을 때, 온실 660㎡ 기준으로 7,500~10,000마리를 투입한다. 이때 벌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벌통 안에는 꿀이 든 벌집 형태의 먹이가 넉넉히 들어있어야 한다. 여왕벌이 비닐온실에 적응해 산란할 수 있도록 벌통 내부에는 대용화분을 넣어준다. 벌통에 보온 자재를 넣어 내부 온도를 30도로 유지한다. 최근에는 꿀벌응애 피해 우려로 벌의 활동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공군 간 업무협약 체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과 공군참모총장 손석락 대장은 10월 20일 킨텍스에서 양자과학기술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자과학기술은 무GPS 항법, 스텔스 탐지, 군사암호체계 무력화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로, 미래전장의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기술로 인식되고 있어, 선진국은 양자과학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집중 투자와 엄격한 수출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공군은 선진국의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통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양자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국방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지난 8월부터 업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과기정통부와 공군은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활용한 혁신적 미래 무기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자립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 업무협약서의 핵심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공군에게 양자과학기술 적용 무기체계 소요제기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자문/인프라 등을 제공하고, 공군은 무기체계 소요제기 시 양자과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소개…재난에서 공공안전까지 확대로 국민안전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청장 직무대행 김승룡)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25 제7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참가해‘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bigdata-119.kr)’홍보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방·재난을 넘어 치안·AI(인공지능)·안전 분야 등 공공안전 데이터 협력 기반을 확산하기 위한 취지로,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성과와 활용사례를 공유하고, 신규 참여센터 모집과 민·관 데이터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홍보 부스에서는 ▲플랫폼 참여센터 및 보유 데이터 소개 ▲신규 참여센터 가입 상담 ▲소방 데이터 안심구역(세종·대구) 안내 ▲회원가입·데이터 다운로드 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참여기관과 기업들이 직접 소방안전 데이터를 체험하고 활용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을 통해 마련되어, 2023년부터 소방청이 자체 예산으로 위탁 운영 중인 데이터 개방·공유 플랫폼이다. 현재 공공기관 28곳과 민간기업 10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박정현 의원, 인천광역시청 국정감사에서도 종횡무진 활약 이어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찰청 국정감사에서 R2 지구 특정 업체 몰아주기 문제와 F1 유치로 인한 세금 낭비, 부흥 119안전센터 노후화 문제 등에 대해 질의했다. 첫 질의에서 인천광역시에‘R2 지구 특혜 의혹’을 거론했다. 지난 2023년 특혜 논란으로 한 차례 중단됐던 사업이 최근 재개됐지만, 논란의 당사자였던 업체가 다시 등장하며 결국 사업이 전면 백지화된 것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계속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 란이 반복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태”라며, “R2지구 개발이 일부 기업의 잔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인천시장이 직접 책임지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 F1 유치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미 다른 지자체가 F1 유치로 천문학적 적자를 떠안은 전례가 있다”며,“성공 가능성은 낮고 재정 부담은 막대하며 환경 훼손 우려까지 높은 사업을, ‘대형 이벤트’라는 허울로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혈세 낭비”라고 일갈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인천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강준현 의원,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20일 열린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서민금융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기국회 내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금융회사 출연, 휴면예금 등으로 서민금융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금융권의 출연은 2026년 10월 종료 예정이며, 정부 출연 역시 매년 불확실하게 편성되는 구조로, 제도 자체가 한시적이고 불안정하다.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구조로는 경기 침체나 재난 상황에서 서민금융을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월 19일 '서민금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 내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해 ▲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분리 운영하고, ▲기금채권 발행을 허용하며, ▲손실 발생 시 정부가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백승아 의원,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이 기간제, 국·공립과 3배 차이 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립학교 교원 10명 중 4명 가량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지는 등 사학법인의 기간제 교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교육당국의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정규 및 기간제 교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사립학교 교원 6만 2,528명 중 2만 2,483명(36.0%)이 기간제 교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체 기간제 교원 비율은 16.3%(37만 4,166명 중 6만 949명),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2.3%(31만 1,638명 중 3만 8,466명)에 불과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에 비해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3배 가량 높은 것이다. 연도별 교원 수를 살펴보면, 전체 교원 수는 전년 대비 1,239명 감소했지만 전체 기간제 교원 수는 5,154명 증가했다. 국·공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는 3,791명,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수도 1,363명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모두 전년보다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승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주철현 의원, “산지·임업 관련 세제 불평등 심각...이재명 정부 임기 내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0일 산림청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에게 산지·임업 관련 세제의 불평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산림 관련 조세 혜택이 농지·농업 분야와 비교해 극히 미미하여,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농업과 임업 간의 조세 불균형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다양한 세제에 걸쳐 형성돼 있다. 우선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농지를 영농용으로 임대하거나, 곡물 등 식량작물 재배로 얻은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 대상이고, 과일·채소 등 다른 작물을 재배해 얻는 소득도 연간 10억원까지 비과세다. 그러나 산지를 버섯이나 잣 등을 재배·채취하도록 빌려주는 임대 소득에는 어떤 세제 혜택도 없고, 산지를 장기간 조림해서 임목을 벌채해 얻은 소득이 연간 600만원만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농지와 산지 간의 불평등은 양도소득세에서도 심각하다. 농지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후에 팔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지만, 산지의 경우 준보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임미애 의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도심 아닌 농촌·산지에 80% 이상 집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은 생활권 도심 인근 산림을 숲가꾸기를 통해 공익기능을 증진시키는 사업이다. 그러나 도심보다 농촌·산지에 집중되어 사업취지가 왜곡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규제 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산림청이 제출한‘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비 총1,719억원 투입됐고 전국 면적 155,785(ha)에서 숲가꾸기(솎아베기, 가지치기) 사업이 시행됐다. 2020년부터 생활권과 인접한 생활환경보전림 등 도시 내·외곽 산림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나무를 솎아베고 가지치기등으로 수목밀도를 낮춰 미세먼지 흡착·차단 기능을 높이는사업이다. 생활권과 인접한 산림이 대상이였으나 실제로는 미세먼지와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에서 숲가꾸기가 실시됐다.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도심지보다 농촌·산지에 80%이상 숲가꾸기 사업이 집중됐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1,762곳의 대상지를 분석한 결과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세종시, 의료･돌봄 인프라 공백 심각...‘젊은 도시’타이틀 무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이자 합계출산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출생아 수와 영유아 수는 모두 줄어 ‘젊은 도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은 오늘(10월 20일) 열린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합계출산율은 높다고 하지만 아이 울음소리가 줄고 있다”며, “수치로 포장된 젊은 도시가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주기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세종시의 출생아 수는 2020년 3,468명에서 2024년 2,895명으로 5년 새 16.5% 감소했다. 0~6세 영유아 수도 29,000명에서 25,000명으로 줄었다. 특히 2025년 8월 기준 전출 인구(4,414명)가 전입 인구(4,130명)를 초과해 284명 순유출을 기록,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총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섰다. 세종시의 가장 큰 문제는 의료 인프라 공백이다. 분만 가능한 병원은 7곳(전국의 1.3%)에 불과하며, 민간 산후조리원은 6곳, 공공산후조리원은 단 한 곳도 없다. 응급의료기관 역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진종오 의원, 로또 예측 업체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는 착각 유도, 사행성 조장 행위 근절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0일 열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국정감사에서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국민의 기대심리를 교묘히 악용하고 있다”며 “사감위가 사행심 조장 행위에 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로또복권은 약 814만 개의 조합이 가능해 사전에 당첨번호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2023년에 로또 예측 서비스를 ‘근거 없는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한 바 있으며, 2021년 기획재정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한 연구보고서에서도 로또 예측 사이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일부 업체들은 추첨이 끝난 후 ‘추천 조합이 맞았다’는 식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며, 소비자들에게 ‘이번에는 될 수도 있다’는 착각을 유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로또 예측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1년 322건 ▲2022년 655건 ▲2023년 615건 ▲2024년 227건 ▲2025년 9월 기준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전국 성일종 의원 “붕괴된 태안 꽃지해변 할미바위, 국가유산청장에게 긴급 복구 요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3선, 충남 서산·태안)은 20일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통화하여 최근 일부 지반이 약해지며 상단부가 붕괴된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 ‘할미바위’의 긴급 복구를 요청했다. ‘할미바위’는 태안군 안면도 꽃지해수욕장을 대표하는 명소로써, 인근 할아비바위와 함께 수백년 동안 바닷바람과 파도에 깎여 형성된 기암이다. 국가자연유산 ‘명승’ 제69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할미·할아비 전설’과 아름다운 일몰로 널리 알려져 있어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소였다. 할미바위는 최근 상단부가 크게 무너져 내리며 지역사회와 관광객들에게 충격과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무너진 바위 주변은 현재 출입이 통제됐으며, 지역 주민들은 어릴 적부터 바라보던 아름다운 바위가 무너져 내린 데 대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국가유산청 허민 청장과 자연유산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내년 4~5월 개최되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안면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국가유산청의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가유산청에서 태안으
- 안정주 기자
- 2025-10-20 22:1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충청북도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중간보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반영해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조례를 입안하고 집행하는 담당자들의 입법평가 이해도와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도의회 정책지원관, 충청북도 및 교육청 조례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 책임자인 충북연구원 김덕준 박사가 △입법평가의 개념과 절차 △기준표 적용 방법 △평가사례 분석 △향후 제도 운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올해 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 부합성, 계획수립 및 집행실적, 주민복리 기여도, 사회변화 대응성 등을 점검해 휴면조례 10건, 개정필요조례 3건, 폐지권고조례 2건 등을 도출했으며, 그 외 정량적 성과 도출이 가능한 8건의 조례를 제시해 시행효과를 도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이양섭 의장은 “입법평가는 단순한 조례 점검이 아니라 정책성과를 진단하고 도민 체감형 조례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며 “의회와 집행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입법평가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 황은경 기자
- 2025-10-2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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