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영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고 건강한 디지털 이용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부모교육 프로그램 ‘우리 아이 스마트폰을 부탁해!’를 운영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은 25.9%에 달하며, 유아 자녀의 스마트폰 과의존 주요 원인으로는 훈육 시간 부족이나 올바른 지도 방법에 대한 어려움이 꼽혔다. 경남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는 영유아기부터 부모가 올바른 지도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지난해 도내 10개 시군에서 실시되어 양육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교육은 조수정 경남스마트쉼센터장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지도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코칭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이후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개인 상담 등 사후 관리도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참여 신청은 3월 25일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아열대 신품종의 '2년 연속 현장 월동'에 성공하며, 다가오는 여름철 고수온 피해 대응을 위한 아열대 품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아열대 품종은 고수온에 강하지만 겨울철 저수온에는 상대적으로 취약해, 도내 해역에서 상품성을 갖출 때까지 사육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하지만 연구소가 통영·거제 해역 가두리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한 결과, 치어 입식부터 출하까지 필요한 두 차례의 월동을 모두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연구소는 이번 성공적인 현장 월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후변화 대응 핵심 과제로 떠오른 ‘여름철 고수온’에 본격 대응한다. 최근 28℃ 이상 고수온이 7월 초부터 9월 말까지 장기화되면서 2024년 기준 659억 원 규모의 어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도는 2028년까지 도내 양식 어류의 20%를 아열대 품종으로 전면 전환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8개 품종을 선정해 집중 연구 중이며, 보급 기반 확대를 위해 연구·실증 기능을 동시에 강화한다. 특히 벤자리는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수산연구소와 협업해 저수온기 한계수온 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지식재산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이용 기업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전자문서 및 영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 문서에 포함됨에 따라 원본증명서의 통일된 영문 양식을 원본증명기관에 제공하여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우리 기업이 원본증명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인 경북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에서 민간환경단체와 함께 3월 25일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 보전 가치가 높은 해역을 대상으로 침적쓰레기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수거량 중심의 기계화된 수거 방식에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전환하여 민간 다이버를 활용하는 수중 정화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강원 조도(5월), 제주 문섬(7월), 강원 남애리(9월) 등에서 민관 협력 수중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약 800kg 이상의 폐어구를 수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번에 정화활동이 진행되는 울진 나곡리 해역은 해양보호생물인 ‘게바다말’의 대규모 서식지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됐다.정화활동에서는 민간환경단체 ‘오션캠퍼스’ 소속 전문 다이버 15명이 투입되어 해양보호구역 내에 방치된 폐그물, 통발, 폐로프 등 폐어구를 집중 수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수중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어드밴스드(Advanced) 자격 이상의 숙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물가 상승에 대응하여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인의 날(4월 1일)’을 계기로 봄철 제철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수산인의 날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19일 동안 마트,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할인 대상 품목은 대중성 어종(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참조기, 마른멸치 등)과 김, 전복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소비 촉진이 필요한 수산물이다. 특히, 최근 고등어 가격 상승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번 행사에서는 300g 내외의 ‘국민 실속 고등어’를 별도로 구성하여소비자들이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장소와 행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행사에서 할인율 등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 증가와 방역 인력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현장 대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가축방역 인력 운용 효율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가축방역관)은 수의사로서 수의직 공무원, 공중방역수의사(군 대체복무, 이하 공방수), 공수의(민간 동물병원 수의사) 중 가축방역관으로 임명·위촉된 자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방정부는 총 1,873명 규모의 방역 인력과 민간 협업을 통해 방역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수의직 공무원 감소 추세와 함께 공방수 선발제도 변화 등으로 방역 인력 운영 여건이 변화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등 업무 부담은 증가하나 민간 대비 낮은 처우 등으로 공직으로 유입되는 전문인력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공방수 등 방역 인력 감소 추세에 따라 인력 재배치 및 지원 인력 확보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아울러 민간 활용 확대, 스마트 방역 기술 도입과 업무 구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방역 인력 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공방수는 복무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는 25일 경상북도청과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과 기술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경북도청 산림소득분야 연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영주시에 위치한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경상북도청 산림자원국은 올해 1월 첫 만남을 갖고, 경북지역 산림약용자원 육성과 소득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는 당시 제안된 산림소득자원 산업화와 경영모델 개발에 대한 상호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전문가 참여로 확대한 두 번째 자리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외에 산림경영연구과, 산림특용자원연구과, 임산소재연구과,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5개 부서 연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경상북도청에서는 산림자원국장과 산림소득과장 등이 참석하여 산림과학 연구성과를 경북지역에 접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주제로는 ▲지역 특화 전략산업 육성 ▲연구성과 도정(道政) 접목을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협의 결과는 신속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경북지역 산림소득 사업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용자 중독재활 기능 강화,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등을 향후 5년간 중점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교정정책의 방향을 담은'제2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교정의 패러다임을 ‘수용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을 통한 회복과 예방’ 중심으로 전환” 했다. 일률적인 수용자 구금을 통한 교육이 아니라 범죄성 개선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화와 혁신의 교정,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이라는 비전 아래 △치료·재활을 통한 재복역률 감소 △ 교정시설 조성계획 완수 △인공지능(AI)·첨단기술 기반 첨단교정 구축 △교정공무원 처우개선의 4대 목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교정행정, 재범예방 및 재복역률 감소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치료·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상청은 전국 122개 도시가스 공급지점에 대한 10일 후까지의 시간별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을 한국가스공사에 제공한다. 한국가스공사는 갑작스러운 한파나 급격한 기온변동에 대비해 도시가스 수요를 사전에 준비하여 재고관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시가스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했다. 이에, 기상청은 한국가스공사와 협력하여 기상기후·가스사용량 융합정보 기반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 개발을 시작했다. 먼저 과거 10년의 융합정보를 분석했고, 그 결과 기상변화와 거의 동시에 도시가스 사용량도 변화하여 추위가 바로 난방에너지 사용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 모형을 이용하여 전국 122개 공급 지점별로 도시가스 수요량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의 도시가스 수요예측 기술이 한국가스공사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대국민 난방 서비스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이번 기술 이전을 통해 국민의 난방비 부담 축소와 국가 에너지 관리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지난 2024년 2월 공정위 심의에 필요한 문서나 자료를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해 송달·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바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후속조치로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관련 하위고시 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법은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 및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의 범위,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받을 자에게 문서 등재 사실을 통지하는 방법, 전자심의시스템 장애로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도달 간주 기간의 계산 방법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자심의시스템 이용자(당사자등)는 사건의 당사자, 사건의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 그 밖에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전자심의시스템을 통해 제출가능한 자료는 음성, 영상 등 파일 형식을 불문하고 심의에 제출하는 자료로 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5일부터 27일, 3일간 개최되는 조달청 주관의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에서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행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유용행위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자료 비밀관리 방법,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요구 시 대응방법 및 기술탈취 등에 대한 신고 ‧ 제보 방법 등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 및 상담을 진행한다. 이는 국정과제 67번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추진의 일환으로써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기술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 ‧ 중견기업에는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이번 교육 및 상담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중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술탈취를 미연에 방지하여 상생의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무부는 3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관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 외국인 범죄 대응을 위한 기획조사 확대 방안과 현장 단속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기획조사 중점 단속 대상으로 ‘외국인 배달라이더’ 및 ‘대포차’를 지정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들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하여 배달 라이더로 불법취업하면서 무면허 오토바이 또는 대포차를 운전하며 부당한 수익을 얻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국민 일자리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이번 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위험지역 단속 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된 외국인 중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활용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형식적 보고서 작성, 보여주기식 행사 및 종이·수기 업무 등 비생산적 관행을 줄여 핵심 조달업무에 역량을 집중하는 ‘Work-Diet’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2월부터 전직원 토론과 내부 게시판(가짜일 신고센터)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59건의 개선·폐지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실행이 가능한 26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한다. 조달청은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종이 없는 행정 구현,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조직 운영 방식 개선 등 4대 전략을 세우고 불필요한 일은 덜고 조달개혁 이행과 공공조달 AI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의 등 일하는 방식 혁신) 간담회 등 행사 개최 시 사전에 주제를 면밀히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핵심 위주 보고서 작성·전자보고 원칙으로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 개정이 잦은 법령집, 수요가 불명확한 정책홍보 인쇄물의 일괄 제작·배포를 없애고 PDF나 QR코드 배포 원칙으로 행정력, 예산의 낭비를 막는다. (비효율 제거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나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국내 대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인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6’가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나라장터 엑스포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하고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조달 박람회로서 지난해에는 해외바이어 80여개사와 우리 기업 388개사가 770여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하고, 1,276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엑스포는 “세상을 바꾸는 K-조달! 혁신을 On, 세계로 Go, 미래로 In”이라는 주제로 약 700여개 중소·벤처·혁신기업이 참가하여 1,100여개 부스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특히 올해 엑스포는 전시효과와 관람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시장 구조와 운영 방식을 더욱 개선했다. 첫째, 관심이 높은 홍보관, 특별전시관, 구매실무 교육장 등을 전시장 곳곳에 고르게 배치하여 관람객이 전 구역을 고르게 방문하도록 유도했다. 둘째,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집중 전시하는 AI 특별관을 신설하여 공공부문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궁능유적본부는 산림청 국립수목원과 협력하여,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상태 정밀재조사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13~2016년까지 실시됐던 ‘조선왕릉 석조문화유산 보존방안 공동연구’ 이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간 변화되어온 조선왕릉 내 석조물의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보존 환경을 재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조선왕릉 전체 40기 중 상징성, 보존처리 이력, 석조물의 재질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된 10기의 왕릉 내 석조물 907점이다. 1차 연도에는 태조 이성계의 능으로 상징성이 높은 구리 동구릉 내 건원릉의 석조물 194점, 숲속 입지 특성을 갖고 있는 영월 장릉(단종의 능)의 석조물 16점, 그리고 손상 등급 현행화가 필요한 남양주 사릉(단종비 정순왕후의 능)의 석조물 16점을 조사한다. 이번 공동연구는 각 기관의 전문 역량을 하나로 모아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사업을 주관하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는 비파괴 조사·분석을 통해 석조물의 물리적 손상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