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선영 양제경제외교국장은, 엠마뉴엘 라무흐(Emmanuelle Lamoureux) 캐나다 외교부 전략국장과 제2차 한-캐나다 국장급 경제정책대화를 개최했다. 양측은 지난 1963년 수교 이래 60여년간 교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으며, 현재 양국 간 경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자원 부국인 캐나다와 우수한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의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고, 이외에도 ▲핵심광물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3월 25일 개최될 2+2 국장급 경제안보대화 및 향후 개최될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등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하여 경제안보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 기업들간 투자 등 교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것에 부응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지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핵심 이공계 인력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의결(’26.3.12)을 거쳐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제공동연구 확대와 국제협력 심화로 이공계 연구자의 해외 출입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출입국 심사 과정의 불편을 개선하고 연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는 과학기술 유공자 등 일부 인력에만 출입국 우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연구자 및 차세대 핵심 인재까지 폭넓게 포괄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핵심 이공계 인력을 출입국 심사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수 과학기술인의 해외 연구 활동이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준배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단순한 출입국 우대를 넘어, 과학기술 핵심 인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3월 24일 몽골을 방문해 통상·자원 관련 정부 인사를 연이어 만나, 양국 간 시장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몽골 CEPA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몽골은 인구 350만 명 규모로 크지 않은 소비시장이나 젊은 층 비중이 높아(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34세 이하) 한류 열풍과 함께 K-뷰티·K-푸드 등 우리 소비재 수출이 급증하고 있으며, 관련 유통 및 식품 프랜차이즈의 현지 진출도 확대되고 있는 유망시장이다. 또한, 자동차·담배·석유화학제품·의약품 등 우리 주력품목을 중심으로‘21년 이후 꾸준한 수출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추진된 한-몽골 CEPA는 4차례 공식협상(’23.12~’24.11)을 통해 진전을 이뤘으나, 몽골 내 시장개방에 대한 우려와 상품·원산지 분야 합의 지연으로 논의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권 실장은 한-몽골 CEPA 몽골측 수석대표인 바트후 이데쉬(Batkhuu Idesh) 경제개발부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핵심 쟁점인 상품·원산지 분야를 중심으로 큰 틀의 합의점을 모색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중심복합도시 대학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세종공동캠퍼스 2단계 ‘분양형 캠퍼스’ 건립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월 24일 오후 1시, 세종공동캠퍼스 4-8부지 현장에서 국립공주대학교(총장 임경호)와 충남대학교(총장 김정겸)의 분양형 캠퍼스 공동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종공동캠퍼스의 자족 기능을 완성할 ‘분양형 캠퍼스’ 건립이 본격화 됐다. 24일 진행된 기공식을 기점으로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는 오는 2028년 개교 할 예정이다. 양 대학은 2027년까지 각각 13,434㎡(충남대 건축 연면적)와 12,000㎡(공주대 건축연면적) 규모의 교육연구시설을 완공할 계획이다. 이번 분양형 캠퍼스는 대학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 건립하는 만큼, 대학의 자율성과 특성화가 극대화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달 초 충남대 의과대학의 입주를 끝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밭대 AI·ICT, 충북대 수의대 등 총 5개 대학이 모인 임대형 캠퍼스의 1단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융합 교육의 첫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작년 연달아 발생한 해킹사태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더욱 향상된 디지털 보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사이버보안 지휘 본부(지휘소)인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범정부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작년 12월 초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안전 강화를 위한 범국가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은 사이버보안 강화를 목표로 발의된 여야 의원들의 20여 개 법안을 통합한 것으로, 지난 3월 12일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정보 보호 종합대책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보안 강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전 범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3월 24일 지역별 아동수당 추가금액을 구체화하는'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 중이나,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13세 미만 아동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2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급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매월 1만 원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동수당법'(3.20. 공포)이 위임하고 있는 아동수당 추가지급 지역과 금액을 구체화했다.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5천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1만 원, 특별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매월 2만 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정했으며, 비수도권, 우대지역, 특별지역에 속하는 각 시·군·구는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시행령 제2조). 또한 아동수당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자료 제출 기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24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장관이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등 대응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3월 5일 15시부로 원유, 천연가스 관련 자원안보위기 “관심” 단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3월 18일 15시부로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을 주요 내용으로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첫째, 액화천연가스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를 조정한다.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운전 제약(80%)을 완화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적기에 재가동하여 액화천연가스 사용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조치를 시행한다.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기 위해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불법스팸 전송자와 사업자는 앞으로 매출액의 6%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악성스팸 전송자의 부당이익은 몰수‧추징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일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 및 부당이익 환수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자에 대해 관련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가 추진 중인 국정과제 108번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과 관련한 사안으로, 불법스팸을 통해 어떠한 부당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불법스팸에 대한 규제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사업자들이 얻는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어 왔다. 이와 함께 방미통위는 누구든지 대량문자 서비스를 통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전기통신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오늘(3.24. 화) 대한민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부정하고 자국 중심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에 대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일본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또한 조선인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등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축소·은폐하는 기술은 명백한 역사 왜곡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이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양국이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는 한·일 양국의 선린우호 관계를 공고히 하고 동북아의 평화와 협력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대한민국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토주권 침해와 역사 왜곡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나갈 것이며, 초·중등 학생을 포함한 대국민 독도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23일 저녁,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 위촉되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을 위한 역할을 할 문화계·종교계·산업계 등 각계의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안 자살사망자 최소 천명 이상 감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천명지킴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고자 마련했다. ‘천명지킴 프로젝트’는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가 OECD 자살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로 ‘2026년 자살사망자 천명 감축’을 목표로 세우고, ‘정부 정책 지원 중심의 자살예방’에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으로 전환하여 우리 사회 전체가 ‘생명 지킴이가 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민간의 다양한 주체(종교·기업·시민단체 등)가 ‘생명대사’와 ‘천명수호처(기관)’로서 참여하여 자살예방의 실제 주체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먼저, ‘생명대사’는 자살예방 홍보대사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파하여 ’혼자‘라는 고립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국민들에게 혼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에너지기구는 이번 사태가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안보 위협이라며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 비단 에너지만이 아니다"며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우리 일상에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또 그것들이 국민의 일상에 미칠 영향, 대체 공급처는 어디인지 등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오는 27일 예정된 석유 최고가격제 2차 고시와 관련해서는 "그간 국제유가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에서 문을 연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오픈 직후 매출 상승과 함께 가맹·지사 문의 증가라는 이례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며,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프랜차이즈2025의 ‘코리안수육순대국’이 창원 소계점 오픈과 동시에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며 빠르게 시장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번 창원 소계점은 오픈 직후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보이며 상권에 빠르게 안착한 것은 물론, 이를 계기로 가맹 및 지사 문의가 증가하는 등 브랜드 확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주)프랜차이즈2025는 30여 년간 외식·식품 산업을 선도해 온 기업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를 선보여 왔다. 특히 ‘장성우의 발효돈’은 독자적인 발효 공법으로 완성된 세계 최초의 발효 삼겹살로, 차별화된 기술력과 상품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선보인 ‘코리안수육순대국’은 수육과 순대국을 결합한 든든한 한 끼 콘셉트와 30년 전통의 깊은 맛을 앞세워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24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건설과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구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백 의원은 먼저 “풍암교차로 지하차도 사업은 상습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핵심 사업”이라며, “서창1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역시 침수 예방과 악취 개선, 도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생활 SOC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규모 공사는 교통 혼잡, 소음, 상권 영향 등 주민 불편이 불가피하다”며, “사전 설명과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다면 좋은 사업도 주민에게는 불편으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설명회 확대와 소통 창구 운영, QR코드 기반 현장 소통 등 적극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제시했다. 백 의원은 “서구청은 이번 사업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미래 성장 기반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주민과의 소통, 행정의 속도, 책임 있는 추진이 함께할 때 서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체육회(회장 전갑수)와 광주은행(행장 정일선)은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광주은행 배드민턴선수단을 격려했다.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정읍시에서 열린 ‘2026전국연맹종별배드민턴선수권대회’ 남자일반부 경기에서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선수단은 복식에 출전한 조송현·진성익(26년 국가대표 선발)조와 단식에 참가한 김대환이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광주체육회관 배드민턴 훈련장을 방문해 “우리지역 우수선수들이 지역의 명예를 빛내고 시민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고맙다.”며 “배드민턴 꿈나무 육성에도 노력해줘서 자랑스럽다.“고 격려했다. 이어 선수단과 함께 식사하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비츠로 배드민턴선수단은 2017년에 창단하여 지역 출신 홍지훈 감독 등 선수단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복식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재능기부를 통한 우리 지역 선수들과 합동훈련을 꾸준히 진행하는 등 배드민턴 경기력 향상과 지역체육인재육성에 기여하고 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지역 기업인 광주은행이 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는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해 3월 24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2025년 탄소중립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시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이행 실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실행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대구시는 2024년 4월 ‘제1차 대구광역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5%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총 80개의 감축 이행과제를 추진 중이다. 환경수자원국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종합 보고에 이어 소관 부서별 주요 이행과제 추진 현황 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광역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대책 8대 부문 55개 과제(평가제외 25개 과제) 중 목표 달성 38개, 정상 추진 10개, 지연 3개, 미달성 4개로, 약 87%가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체 80개 이행과제 중 정량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