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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산업통상부, 통상조약 이행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한다...‘年 2%’ 융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매출·생산 감소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매출‧생산 감소(우려)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2%의 고정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기업당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력 2년 이상의 중소기업 중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내에 통상영향 극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과 융자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 운전자금 중심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이끄는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확대(7%→15%)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매출·생산 감소에 따른 피해기업뿐만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중기부, 4월은 지역축제와 동행하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소비심리 하락에 선제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달간 “4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행축제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 활성화를 위해 2020년부터 개최해 온 대한민국 대표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전국적인 소비분위기 확산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해 왔다. 이번 동행축제는 200개 판매채널과 3만 3천 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참여하여 할인행사 등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소비 활성화를 위해 50개 지역축제와 연계한 홍보·판촉 행사도 함께 진행한다. 4월 동행축제의 주요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축제와 연계한 여행·관광 소비축제 지역에서 사고 즐기며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 소비축제로 추진한다. 양동통맥축제(광주 서구), 부산 밀 페스티벌(부산 북구) 등 전국 50개 지역축제에서 로컬기업 제품 판매전과 구매영수증 인증 이벤트, 마술 공연, 버스킹 등 다양한 즐길 거리와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K-컬처 열풍으로 증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주거 관련 불편사항 개선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어, 주민의 생업·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발제한구역(이하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경우 시·도별 배분물량(GB가 지정된 시·군·구 개수의 3배) 내에서 ‘10년이상거주자’가 설치할 수 있었으나, 배분물량이 소진되어 더이상 실외체육시설·야영장 확충이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3배→4배 이내로 완화하고, 설치자격은 GB주민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 시설 운용능력이 있는 연령대가 분포한 ‘10년’→‘5년이상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또한, 실외체육시설·야영장의 공통 부대시설(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 간이휴게소) 기본면적도 200→300㎡으로 완화한다. ② 승마장의 경우 동물 사육이 수반되는 시설 특성상 추가 부대시설(실내마장·마사 등 승마장 한정)은 2,000㎡까지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혹서기·혹한기·장마에 실외마장 운영 불가)과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기획예산처, 61개 중앙관서 2년 연속 80% 이상 성과목표 달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획예산처는 4월 6일 개최된 제14회 국무회의에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동 보고에는 61개 중앙관서의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 현황'과 함께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 결과가 포함됐다. 우선, 61개 중앙관서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전년 81.9% 대비 0.1%p 상향)로서, 2년 연속 80%를 상회하는 달성률을 나타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성과목표관리 결과에 대한 환류 강화 및 부처 참여 제고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에 따른 각 중앙관서의 성과제고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며, 성과목표 달성률이 80%를 초과하는 부처도 62.3%(38개 중앙관서, 전년 58.3% 대비 4.0%p 상향)로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재정성과 달성 수준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 제고 일환으로 ’2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및 우수‧미흡 프로그램 선정’을 위해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를 기획예산처와 재정성과평가단이 함께 평가하여 우수기관 6개, 우수·미흡 프로그램을 각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고용노동부,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행정안전부,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이 직접 만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의 배경 영상이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민이 함께 참여해 공식 제작된다. '정부 차원의 첫 공식 제작,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반영' 행정안전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정부의 첫 공식 애국가 배경영상 제작에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 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각종 국가 행사와 국민의례 등에 KBS가 제작한 애국가 영상이 활용되어 왔으나, 대한민국의 높아진 위상과 발전상을 충분히 담아낸 정부 차원의 공식 배경영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식 영상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예선·본선 2단계 진행, 최우수상에는 행정안전부장관상과 8천만 원 수여' 이번 애국가 배경영상 공모전은 영상 촬영과 편집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개인, 기업, 단체를 가리지 않고 참여할 수 있으며, 예선과 본선 2단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2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으로 화석연료 의존적 경제구조 탈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6일 오전, 김성환 장관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는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의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인공지능 확산, 첨단 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도 폭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1. 재생에너지 2030년 20% 이상 달성 ➊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하여,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 산단 지붕형, 영농형, 수상형, 접경지역, 공공기관 ‘재생
- 안정주 기자
- 2026-04-06 20:50
전국 배준영 의원,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6일 국회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화군이 지닌 입지적·산업적 잠재력을 국가 성장 전략과 연결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 경제자유구역은 지난 9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지정 신청 이후, 12월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강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요청을 보고하며 지정절차가 본궤도에 오른 상황이다. 배준영 국회의원 역시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화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역설해,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의 말씀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받아냈으며, 이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직접 만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한 바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배준영 의원은 “강화는 수도권과 인접한 입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 농업 경쟁력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각종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9:30
전국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기원 세계태권도연수원(WTA)이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양일간 오전 9시부터 국기원에서 진행됐으며, WTA 누리집을 통해 총 97명의 교육생이 신청했다. 고령 수련생의 신체적 특성을 반영한 이번 세미나는 ‘노인태권도 수련 이해’, ‘노인태권도 지도법’ 등을 시작으로 ‘근통증 완화 방법’과 ‘명상 및 호흡법’ 등 일선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으로 운영돼 참가한 교육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WTA는 이번 세미나를 단발성 교육으로 그치지 않고, 현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핀 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를 대상으로 ‘노인태권도 지도법 기술 세미나’에 대한 수요조사도 함께하고 있다. WTA는 올해부터 태권도 지도자의 연령별 수련법을 확대하고 일선 태권도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술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WTA는 연령별 수련법 확대의 일환으로 올해 하반기에 ‘성인태권도 지도법 기술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5:30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양강댐 상류 녹조 발생구간 및 오염원 집중 관리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속·산하기관(국립환경과학원,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과 ‘소양강댐 상류 녹조대책’을 마련하여 소양강 상류 지역의 녹조를 사전에 차단하는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소양강댐에 위치한 소양호는 수질이 양호함에도 그간 상류 지역에서 발생하는 여름철 녹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양강댐 상류 지역의 강폭이 넓어지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구간(댐 상류 58∼43km)에서는 여름철에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가 발생한다. 비가 내린 이후 상류의 오염물질이 빗물에 씻겨 유입되고 높은 기온이 유지되면서 녹조 발생에 유리한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녹조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녹조 발생 현장 대응과 상류 오염원을 줄이는 한편, 물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해 녹조를 사전에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첫째, 올해는 녹조 저감시설과 최신기술을 댐 상류 녹조 발생 현장에 사전 적용한다.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인제대교와 양구대교 일대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 빗물이 내려 하천수위가 상승하면 물흐름이 정체되어 녹조에 취약해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3:30
전국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의 순환이용 촉진… 순환자원 추가지정 및 수입규제 완화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합성수지류 중에 ‘아이씨 트레이(IC-Tray)’와 ‘폐석재’ 등 2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4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10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받는 ‘폐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주로 사용되며 순환자원 인정 사례가 다수 있었던 폐합성수지류 중 하나다. ‘아이씨 트레이’는 반도체 포장·검사 공정에서 집적회로(IC칩)을 얹어 보호·운반하는 운반체로서 반도체 주요 생산국인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반복 사용하다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제품형태의 폐기물로 배출되어 파쇄‧분쇄를 거쳐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3:30
전국 보훈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절차인 보훈병원 신체검사를 대신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 혁신과 민원 편의 강화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6년부터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이 전국 49곳에서 140곳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병원 측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혼선과 보훈가족의 병원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국가보훈부는 전국 ‘보훈관서-발급병원’ 간 유기적이고 즉각적인 협력을 위해 ‘실시간 핫라인(Hot-Line)’을 가동한다. 이 연락망은 지난 3월, 전국 27개 지방보훈관서와 140개 발급병원 간 실시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구축된 소통창구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상자 정보 등 병원 현장에서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훈관서 담당자와 즉시 이 연락망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해진단서 발급 오류나 현장에서 민원인이 불필요하게 대기하는 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발급 절차의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2:31
전국 국민권익위,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에 걸쳐 산업·자원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고,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고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유가보조금 등 관련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 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지원사업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을 이용하거나 국민권익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원상회복, 신변보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2:31
전국 조달청, 차량용 요소 비축물자 무단사용 적발...강력 대응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은 요소수 생산 업체(경남 소재)가 보관 중이던 정부 비축물자(차량용 요소) 중 일부를 3월 31일경 무단으로 사용한 정황을 파악하고, 4월 1일자로 해당업체를 수사의뢰 한 후 경남도 경찰과 공조하여 업체가 보관 중이던 조달청 소유 차량용 요소 500여 톤을 조달청 비축기지로 즉시 이관했다. 현재 차량용 요소 정부비축은 조달청이 구매한 비축물자를 요소수 생산업체의 창고에 보관하는 타소비축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중동 전쟁 발생 이후 조달청은 타소비축 중인 차량용 요소의 재고현황을 매일 점검해왔으며, 해당업체에도 정부비축 차량용 요소 국가 비축재고분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럼에도 해당업체는 조달청의 지시를 무시하고, 조달청 재고조사가 이루어진 후 야간 등을 틈타 국가 비축 요소재고 일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이에 현장에서 조달청이 경찰과 공조하여 적발·조치한 것이다. 조달청 강성민 차장은 “현재 차량용 요소는 국내재고가 충분한 상태이며, 추가로 확보한 계약물량이 향후 지속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므로 공급 차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면서 “이번 조치는 국가 차원의 공급망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2:31
전국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3월 11일, 3월 18일, 3월 25일) 개최하여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987건 중 63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98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 됐다. 또한 이의신청 제기 중 15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7,64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12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1,46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제
- 안정주 기자
- 2026-04-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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