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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관세청,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는 12월 11일 오후 중소기업디엠시(DMC)타워(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관계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을 위한 2025년도 제6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현장 참석이 어려운 관계자들을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행사 종료 후에도 시청할 수 있다.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나, 유럽연합이 수입품 탄소 배출량 및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주요 세부 규정의 확정 발표를 지연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의 준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최근 제도 동향과 함께, 현재까지 유럽연합이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경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유럽연합의 세부 규정 발표 지연으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지만, 정부는 가능한 최신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 기업에 제공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주거지원 신청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성평등가족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및 가정 밖 청소년 주거·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이 주거 지원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을 연계하여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체결됐다. LH는 2020년부터 ‘유스타트1.0’이라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했고, 2022년에는 ‘유스타트 2.0’을 통해 이사비, 관리비 등 주거와 관련된 생활 지원을 실시했다. 다만, 자립준비청년이 공공임대를 이용하고자 해도 임대유형마다 신청방식이 달라 신청 시 불편을 겪었다. 아울러 LH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주거와 관련한 여러 생활 지원을 제공했으나, 청년들이 이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기관은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 공공임대 온라인 신청 창구를 LH 청약플러스 내 ‘유스타트 주거·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통일하고, 주거지원 신청 시 생활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홍소영 병무청장, 공군 장병들에게 국민이 보낸 따뜻한 응원 전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홍소영 병무청장이 11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을 방문하여 국민이 직접 작성한 ‘병역이행 응원 글’을 전달하고 병사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9월 29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된 '병역이행 응원 글 보내기'를 통해 접수된 ‘응원 글’을 병사들에게 직접 전달하여 국민들의 따뜻한 응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홍 청장은 병사식당을 방문해 병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손수 준비한 간식을 병사들에게 건네면서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 헌신하며 병역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병사는 “국민들이 보내주신 응원 글을 읽으며 제가 맡은 일이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들의 응원이 남은 군 생활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추운 날씨 속에도 대한민국 하늘의 첫 관문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전해드린 병역이행 응원 글이 격려와 위로가 되기를 바라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국민권익위, 정책에 청년의 감각을 더하다.'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 1년간의 활동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럭키 컨퍼런스에서 ‘제2기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의 지난 1년간 활동을 정리하는 최종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최종 활동보고회에서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활동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국민권익위 2030 자문단’은 대학생, 회사원, 교사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20대에서 30대 사이의 청년 19명으로 구성됐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발대식 이후 12월까지 국민권익위의 다양한 권익구제·부패방지 정책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시각에서 참신한 정책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주요 활동 사례로 기업·지역 주민 고충해결을 위한 현장조정회의 및 정책교류 간담회 참석, 대학생 대상 청춘신문고 등 여러 정책 현장에서 청년의 목소리 대변,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책 아이디어 제시, ‘가정위탁아동 보호제도 실질화’ 제안과 같은 정책 수립 과정 참여 등이 있다. 이날 행사는 자문단원들의 활동 소감 및 정책 제안 보고, 우수단원 시상 및 활동증명서 수여 등으로 진행된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국민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공동사업 지원금 부적정 집행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없이 집행하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다는 신고를 접수하여 해당 마을이 속한 한국전력 지역 본부의 소관 380개 마을과 더불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지역 본부 소관 392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부적정 집행 사례를 확인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의 사적 사용과 정산 증빙서류 미비 등 부실한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부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부적절하게 집행된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에 대한 환수와 더불어 정산 관련 지침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이첩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라며, “국민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외교부,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계기 중미 6개국과 양자회담 개최 결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외교부 박윤주 제1차관은 12월 10일~11일 양일간 한국과 파나마 공동 주최로 파나마에서 개최된 '제5차 한-중미 특별라운드테이블' 및 '2025 통상투자포럼'에 참석한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6개국 차관과 연쇄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통상·투자, 인프라, 개발협력 등 분야별 협력 강화, 국제기구 선거 지지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중미 국가들이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2021년 출범 이래 최초로 중미지역에서 개최된 이번 회의 계기 시행된 중미 6개국과의 고위급 양자회담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협력 심화 및 외교 다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문체부,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 확산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신규 지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적 창의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22개를 새롭게 지정한다.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 등의 분야에 특화된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지정된 310개의 예비사회적기업 중 총 43개의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인증됐다. 올해는 공모에 신청한 48개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해 총 22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서비스지정형 11개, 일자리제공형 2개, 지역사회공헌형 2개, 기타(창의·혁신형) 7개로, 문화 분야 기업들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지정된 기업들은 유·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스포츠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물리치료사 등과 운동선수를 연계하는 플랫폼 운영 등으로 일자리 창출, 친환경소재, 의류 재활용 등으로 환경문제 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 최우수 2관왕 달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11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에서 혁신과 협업 부문 모두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 ‘책임운영기관 서비스혁신 공유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책임운영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혁신,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성과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혁신 부문에서 ‘탈모 고민, 1,000만 명이나? 숲에서 찾은 탈모예방 열쇠, 보리밥나무!’로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성과는 모근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직접 강화하는 국내 자생식물 보리밥나무를 발견한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해당 성과는 기술이전을 통해 탈모 예방 샴푸와 미스트가 출시되는 등, 연구의 산업화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적용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협업 부문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등 8개 연구형 책임운영기관과 협업과제로 수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한반도 생물자원 관리방안’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용관 원장은 “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국토교통부, 부산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7,318호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공모 결과를 12월 12일 발표한다. 지구별 각 1개소 총 2개소 7,318호를 선정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5곳에서 선도지구 3.7만호를 선정한 이후, 지방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추진되는 첫 사례이다. 국토부는 2026년 상반기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선도지구 특별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계획 인가 등의 향후 사업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와 부산시는 향후 정비 추진 과정에서 전세시장 불안이 없는 안정적인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면밀한 주택수급관리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11월 28일 둔산지구, 송촌·중리·법동지구 2개 지구에 대한 기본계획(안) 주민공람과 함께 선도지구 공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12월 8일 연수·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부평·부개지구, 만수1·2·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해양수산부, 근해어선 선복량 규제 철폐... 2025년 12월 12일부터 시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의 안전성과 선원 복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선복량(총톤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수준에 비해 과도한 어획을 제한하기 위해 1987년 '어업허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모든 근해어선에 대한 선복량 상한 제도를 시행해 왔다.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근해어업 3개 업종에 대한 선복량 상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잘 정착된 대형선망, 근해연승, 근해채낚기 업종은 어업인의 조업 안전성과 효율성, 선원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선을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선복량이 큰 어선일수록 어획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동안 과잉 어획을 예방할 목적으로 모든 연근해어선은 선복량 규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어선들은 복원성 등 어선 안전이나 선원 복지 공간 확보보다는 조업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중심의 산출량 관리가 정착되면 어선별로 할당된 어획 배분량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전국 기획재정부 구윤철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하여 한미 FTA 공동위원회 대응 등 논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한미 FTA 공동위 개최계획, IEEPA 소송 관련 동향, 한-영 FTA 개선협상 추진계획,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대응전략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과 미국이 FTA 공동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하여 지난 10월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한미 양국 간 진전된 ‘미래형 동맹’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공동 팩트시트(JFS)에 담은 비관세 분야에 대한 우리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체결한 한-영 FTA(2021년 발효)의 경우, 그간 복잡해진 통상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협정을 체결할 계획임을 관계부처와 공유했다. 한편, 새정부가 추진할 해외건설 분야의 정책방향을 점검하면서 세부 과제로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차별화된 수주 모델을 제시하고, 다자개발은행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건설 역량 강화, 우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을 마련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경제 환경의 역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경남 경남행복내일센터, 성과공유회 성료!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10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행복내일센터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 및 도의회 관계자, 유관기관, 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중년의 힘, 경남의 내일을 잇다’라는 주제로 경남행복내일센터의 한 해 동안의 사업 성과와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행사는 경남행복내일센터가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주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실적을 공유한 자리였다. 프로그램에는 ▲신중년 직업훈련 지원사업 ▲신중년 빛나는 인생 학교 ▲취업역량 강화교육(IT·디지털 역량 강화) ▲신중년 맞춤형 창업 지원사업 ▲협동조합 및 주식회사 설립 지원 ▲조경관리, 집수리, 병원동행매니저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 활용 및 자립 지원 사업이 포함됐다. 이날 행사에는 창업에 성공한 신중년 CEO들도 함께 참석해 센터가 만들어낸 변화와 가능성을 직접 보여주었다. 한편, 도내 신중년 인구는 전체의 2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신중년 세대는 퇴직 후 공적연금 수급 전까지 발생하는 최소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 해소가 중요한
- 김재홍 기자
- 2025-12-12 11:31
경남 경남도, 올해 축산시책 종합평가 우수시군 선정

정안뉴스 김재홍 기자 | 경상남도는 도내 18개 전 시군을 대상으로 2025년도 축산시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5개 시군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축산시책 종합평가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및 동물보호 복지기반 구축’을 위해 성과를 창출하고 우수 시군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5년 축산시책 평가 결과 밀양시가 최우수 기관의 영예를 받았고, 김해시와 합천군은 우수, 진주시와 창녕군은 장려에 선정했으며 수상 시군에는 도지사 표창패가 전달될 예정이다. 주요 평가분야는 축산시책 추진, 예산확보 및 집행, 특수시책 발굴 및 협업도, 중앙, 도단위 역점시책, 가감점(축산사업 발전노력, 도비사업 추진실적) 등 5개 분야 26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평가에 중점 반영했다. 특히, 도내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군에서 직접 참여하여 도입한 신설 평가항목(축산발전 계획 수립 및 시행 홍보, 축산재해 예방 노력 등)에 대해 시군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으며, 향후 우수사례가 공유, 확산을 통해 축산분야 동반 성장 효과가 기대된다. 최우
- 김재홍 기자
- 2025-12-12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제주 IB 교육의 성과는 무엇이고 과제는 무엇인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미래제주’ 강동우(교육의원) 대표의원은 2025년 12월 11일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제주 IB 교육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제주 소속 의원, 제주지역 IB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 도교육청 관계공무원과 IB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도민 등 50여명이 참석했으며, 제주 IB 교육 초기부터 함께 했던 교육과혁신연구소 이혜정 소장의 발제와 참여자의 토론 형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이혜정 소장은 지난 2017년 제주에서 IB 교육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고, 이후 2021년 본격적으로 IB 학교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찬성보다는 우려와 걱정, 오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긍정적 변화와 함께 좋은 결실이 나타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라고 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거론됐다. 특히 교사의 과도한 헌신과 열정을 요구하는 업무 부담과 IBDP 과정(고등학교)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IB 교육 확산을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의회 제주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2025년 하반기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첫 번째 순서로 의정자문위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제주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경민 교수를 초빙하여 “최신 인공지능의 실존적 진화, 그리고 전환”이라는 주제로, 최근 세계적 이슈인 AI 관련 사회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에 대한 강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는 7개 분과별 25년도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내년도 계획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상봉 의장은 인사말에서 “경제적 불확실성, 복지 수요 증가, 환경·도시 분야 등 제주가 직면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서 의정 자문위원님들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 덕분에 의정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도 의정 발전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당부했다. 김원배 의정자문위원회 위원
- 안정주 기자
- 2025-12-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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