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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금리의 벼랑 끝에서, 소상공인은 왜 정책자금으로 몰리는가?



 

‘은행이 안 될 때 쓰는 돈’이 아닌, 지금 가장 현실적인 금융

요즘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 가보셨나요?”라는 질문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이미 가봤고, 이미 거절당했고, 이미 좌절을 겪은 뒤이기 때문이다. 매출은 줄어드는데 고정비는 줄지 않고, 이미 받은 대출의 이자는 매달 숨을 막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행 문을 두드리기엔 신용점수와 재무제표가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선택하는 곳은 더 이상 은행이 아니다. 그들이 몰리는 곳은 ‘정책자금’이다. 정책자금이 열리는 날이면 현장은 전쟁이다. 접수 시작과 동시에 서버가 몰리고, 불과 몇 분 만에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소진된다. “내일은 절대 못 받는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이유다. 이는 단순한 경쟁 과열이 아니라,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디까지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은행은 숫자를 보고, 정책자금은 상황을 본다

은행 대출은 냉정하다. 은행은 과거의 숫자를 본다. 신용점수, 담보, 매출, 재무제표. 이 중 하나라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다. 금융사는 수익을 내야 하고, 부실을 막아야 한다. 구조적으로 은행 대출은 “이미 안정적인 사람”에게 유리하다. 정책자금은 다르다. 정책자금은 정부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 운용하는 금융 수단이다.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버팀’과 ‘회복’이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지금 당장의 성적표보다, 사업이 다시 숨을 쉴 수 있는지, 구조가 유지될 수 있는지를 함께 본다. 신용점수가 낮아도, 과거에 폐업 이력이 있어도, 일시적으로 매출이 흔들려도 조건만 맞는다면 다시 기회를 준다. 이 차이가 지금 소상공인들의 선택을 가르고 있다.

 

 

지금 정책자금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선’이다

최근 소상공인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자금들은 공통점이 있다. 신용이 약해도, 실패 경험이 있어도, 고금리 대출에 눌려 있어도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재도전 자금, 스마트기기 도입이나 매출 성장을 전제로 한 성장 자금, 그리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대까지 낮춰주는 대환 자금까지. 이 자금들은 “잘 되는 사람”을 위한 돈이 아니다. 지금 가장 힘든 사람들에게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자금이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열리자마자 사라진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다음 기회’를 기다리며 밤을 새운다.

 

 

정책자금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이유

정책자금의 핵심은 금리만이 아니다. 물론 낮은 금리는 중요하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구조다. 정책자금은 대개 거치기간을 둔다. 바로 갚으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버틸 시간을 준다. 이 시간 동안 소상공인은 숨을 고르고, 매장을 유지하고, 직원의 고용을 지키고, 다음을 준비한다. 정책자금은 단순한 대출이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늦추는 완충 장치다. 이 장치가 없었다면 이미 사라졌을 가게들이 지금도 불을 켜고 있다.

 

 

그렇다고 정책자금이 모두를 살려주는 것은 아니다

정책자금은 분명 기회지만, 아무나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서류는 까다롭고, 조건은 복잡하며, 자금마다 성격이 다르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래서 정책자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어려운 사람을 위한 돈이지만, 준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돈’이 되어버렸다. 이 간극에서 많은 소상공인이 길을 잃는다.

 

 

정안뉴스가 정책자금을 이야기하는 이유

정안뉴스는 정책자금을 단순한 금융 상품으로 보지 않는다. 정책자금은 지금 지역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안뉴스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무료 상담과 안내를 통해 “무엇을 받을 수 있는가”보다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한다. 은행과 정책자금은 경쟁 관계가 아니다.

순서와 전략의 문제다. 무작정 은행부터 가다 신용을 깎아먹고 선택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정책자금을 통해 구조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지금 필요한 판단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도 함께 무너진다

고금리, 2금융, 사채로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노력하면 된다”는 말은 공허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의지가 아니라 현실적인 금융 통로다. 정책자금은 그 통로 중 하나다. 정안뉴스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버틸 수 있는 정보, 회복할 수 있는 방향,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를 함께 고민하는 지역 언론이 되겠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정책자금으로 하루를 더 버티고 있다. 그 하루가 이어져 내일이 되도록, 정안뉴스는 소상공인과 함께 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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