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영희 의원(국민의힘, 용인1)은 21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도정질문 이후 집행부의 후속 조치가 서류상에만 머무는 ‘종이 행정’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이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와 군부대 협력체계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도정질문을 통해 분산된 군 협력 기능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제출된 답변자료를 보면, 부서 인력이 일부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조직·권한·예산 측면에서 구조적인 변화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규 사업 없이 기존 위문공연 등 중심의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이나 의료·장비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부족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협력은 평시에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라며, 전담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과 함께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협력 모델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모현읍 고등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 인프라 불균형 상황을 짚었다. 현재 모현읍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외부 지역으로 통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 여건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모현읍에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0명 규모의 진학 수요가 예상되고, 일산리에는 교육청 소유 부지까지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6천 세대 이상의 개발’ 등 기존 설립 기준 중심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 당시 교육감이 기준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후속 자료를 보면 반년이 지나도록 교육부와의 협의조차 진행되지 않았다”라며, “아이들은 지금도 매일 장시간 통학을 하고 있는데 행정은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에 머물러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생들의 고통을 덜어줄 단기 대안인 통학 버스 지원 조차 지난 1월 말 단 한 차례의 대면 협의를 진행하는 데 그쳤다며 집행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고등학교 부재로 인한 인구 유입 제한과 교육 수요 부족이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조건을 기다리는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 도정질문의 의미를 강조하며, “도정질문은 정책 점검과 개선을 위한 과정인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요한 정책을 미루는 것은 도민에 대한 무책임한 자세”라며, “경기도의회는 도정질문 이후의 후속 조치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꿀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겠다”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