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포항 장애아동 “학대라며 데려가더니, 진짜 학대는 그곳에서 벌어졌다”

장애아동을 돌봐야 할 포항의 한 공동생활가정(A)이 장애아동을 독방에 감금하고 약물 통제를 해온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시민단체가 즉각 폐쇄와 운영법인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오전 11시, 포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경북장차연은 “A 시설이 사실상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수용·통제하는 기능을 해왔다”며 “장애아동 감금과 학대 행위가 확인된 만큼 즉시 폐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설은 2014년 4명, 2016년 2명 등 총 6명의 장애아동을 수용해 왔다. 공익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시설 측은 “문제 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아동을 독방에 감금하고, 식사 시간 외에는 외출을 금지했으며 “작은 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강하게 통제했다. 잠금장치가 있는 독방에서 지내던 지적장애아동 김하연(10)은, 결국 4월 24일 관련 기관과 경찰에 신고된 뒤 긴급 분리되었다. 나머지 아동 5명도 이날 하루 전인 15일에서야 모두 타 시설로 옮겨졌다. 장애계는 “공동생활가정이 간단한 시설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어 반복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실제 2년 전 충북 보은에서 유사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경

• 유현진 기자
• 2025-06-27 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