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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 5분 자유발언, 남양호 수질개선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화성특례시의회 최은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화성 남양호의 심각한 수질 악화와 생태계 이상징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이날 “남양호는 화성시 서부지역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중요한 담수원이자, 지역 생태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이라며“그러나 최근 몇 년간 수질이 5등급 수준에 정체돼 있고, 매년 여름 반복되는 녹조 현상, 플랑크톤 밀도와 클로로필-a 수치 상승 등 부영양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남양호 바닥에 수십 년간 축적된 퇴적물의 내부오염 문제를 핵심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남양방조제가 설치된 이후 약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차례도 준설이 이뤄지지 않아, 바닥에 퇴적된 유기물, 영양염, 농업 잔류물질 등이 자가오염을 반복하고 있다”며“외부 유입원을 차단하더라도 내부오염이 지속되면 수질개선은 요원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퇴적물 정화는 비용이 많이 드는 어려운 과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미뤄둘 수는 없다”며 “정밀조사를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1
경기 광명시의회, 화재 피해 주민 임시대피소 방문…"주민 불편 최소화 노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명시의회는 18일 지역 내 공동주택 화재로 대피한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광명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를 방문했다. 이날 이지석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주민들을 만나 격려하고, 불편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화재는 전날인 17일 오후 9시5분경 발생해 오후 10시32분경 완진됐다. 이로 인해 18일 11시 기준 13세대 28명이 광명시민체육관으로 긴급 대피해 머물고 있다. 의원들은 현장에서 주민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 집행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석 의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대피 생활을 하게 된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시의회도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1
경기 군포시의회 박상현 의원,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지방비 부담 구조 강력 규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청년분과 위원장이자 군포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인 박상현 의원은 오늘(18일) 군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의 심각한 위협이자 무책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군포시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 640억 원의 전체 집행 규모 중 32억 원을 자체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현재 군포시의 가용재정 수준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불가능한 수준이며 이로 인해 군포시는 지방채 발행이나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성명에서 “포퓰리즘적 정책 실현을 위해 지방채 발행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종용하는 방식은, 가용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에 ‘빚을 내서라도 중앙정부 정책에 참여하라’는 압박이나 다름없으며, 지방재정을 구조적으로 악화시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원래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 등 시민 생명 보호를 위한 예산”이고, “이를 경기 부양을 위한 중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1
의회 박정희 전북도의원,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박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습준비물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도내 모든 학생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필요한 학습준비물을 공공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복지를 강화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전북도교육감은 학습준비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각급 학교는 이를 바탕으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지원 대상은 도내 초등학교 및 초등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재학생이다. 대표발의자인 박정희 의원은 “학습준비물 지원은 단순한 물품 제공을 넘어, 교육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에 열리는 제420회 임시회 제2차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국 및 교육국 등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각 부서 중 17일 오전 행정국 및 감사관 지난 17일 오후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행정국 및 감사관 주요 내용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폐교를 매각해도 매수자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청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원 등기 시 10년간 교육 목적 활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폐교를 학교 용지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 대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교육청이 매각 전 용도 변경을 선행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스스로 등교가 어려운 특수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 통학 비용 지원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폐교의 제초작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관리가 안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의 산실이자 마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강원도의회 ‘속초의료원 13억원대 임금체불, 道는 즉시 대책 마련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정호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 속초1)은 보도자료를 통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이 심각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즉각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지방의료원법(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속초의료원은 속초, 인제, 고성, 양양 등 설악권 주민들의 건강증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저출산 문제로 분만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설악권에서는 유일하게 분만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도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속초의료원의 임금체불 현황은 심각한 상황임이 확인됐다. 2025년 6월말 기준, 인건비 미지급액이 13억원이 넘었고, 현재 연인원 661명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최근 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통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고,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도민들께 신뢰를 얻기 위한 속초의료원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도 감사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공공의료기관인 속초의료원에 대한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 생계형 범죄는 복지 사각지대의 경고신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동구의회 박영순 의원은 18일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생계형 범죄 증가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촉구했다. 박영순 의원은 “최근 경기 침체 속에 생계를 위한 소액 절도, 이른바 ‘현대판 장발장’이 늘고 있다”며,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는 2019년 1,462건에서 2023년 2,779건으로 급증했고, 이 중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 노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후소득 불안정과 사회적 고립은 노년층을 생계형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시키고 있다”며, “생계형 범죄는 단순 처벌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약식기소나 벌금형으로 종결되더라도 생활고와 재범 위험은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행정의 어려움을 이해하지만, 지자체가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며 “절박한 이웃을 제도 안으로 포용하는 따뜻한 복지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대전동구의회 김영희 의원, 집중호우 대비 상하수도·지하시설물 철저 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동구의회 김영희 의원은 18일 열린 제287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집중호우 대비 안전 점검과 상하수도시설 정비 철저’에 대한 주제로 5분 발언을 실시했다. 김영희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국지성 호우로 맨홀 뚜껑이 열리거나 부유해 보행자가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점검과 정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맨홀 뚜껑은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 침하나 고정장치 부식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빗물받이 막힘, 배수로 오염, 상수도관 파열 등의 문제도 평소 철저한 관리 없이는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구 전역 상하수도 및 취약시설물 안전점검 ▲취약 지역 리스트 작성 및 집중 관리 체계 구축 ▲시설물 점검 결과 공개 등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행정의 최우선 과제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책임 있는 예방 행정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대전 동구의회 제287회 임시회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동구의회가 18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7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대전광역시 동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오관영 의장은 “최근 연일 이어지는 폭우로 우리 동구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침수 취약 지역 점검과 복구,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 등 한 치의 소홀함 없이 행정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9대 동구의회와 민선8기 집행부는 그간 구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 왔다”며 “이제 남은 1년은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공지능 산업 현장 간담회 의원연구단체, 인공지능 산업 현장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부산역(대표 성창용의원)’이 부산 인공지능(AI) 산업의 현실과 과제를 짚고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역’은 7월 17일 벡스코 제2전시장 회의장에서 '부산 인공지능산업의 현재와 미래'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AI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K-ICT Week in BUSAN 2025’ 행사와 연계해 열렸으며, 성창용(사하구3)·김태효(해운대구3)･김형철(연제구2)･송우현(동래구2)･전원석(사하구2) 의원을 비롯해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시 미래기술전략국, AI 기업 및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더블오, 감바랩스, 미소프트, 싸인랩, 벤처기업협회 등 지역 AI 기업들은 ▲GPU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부족 ▲전문인력 수급의 어려움 ▲공공조달 진입장벽 ▲부산 특화산업과의 연계 미비 등 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해법과 함께, 정책적 연계 가능성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의원연구단체 부산역 대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전라남도의회 ‘대장동은 5천억 환수, 전남은 0원?’ 서동욱 도의원, “수천억 개발이익,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 각종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 등에서 발생한 막대한 개발이익이 정작 지역 주민에게 환원되지 않고 민간사업자나 외부자본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원(순천4, 더불어민주당)은 7월 18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전역에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그 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질문했다. 서 의원은 “남악, 오룡, 죽림 택지개발을 비롯해 순천 신대지구, 선월지구 등 전남도의 대표적 개발사업 5곳 모두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이 없고 재투자 실적 역시 구체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다”며 전남도의 무책임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법상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 중인 신대ㆍ선월지구 개발사업에서는 ‘준공 후 계획 수립’, ‘추후 협의’하는 모호한 방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성남 대장지구와 부산 명지국제신도시처럼 타 지자체는 민간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3:30
의회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안’ 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윤희 광산구의원(민주노동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7일 제298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조항이 2019년 신설되어 시행 중이지만, 공무원은 직접적인 적용을 받기 어려워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의회 구성원 간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근절하여 인격권을 존중받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적용 대상인 ‘직원’을 광산구의회에 소속된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명시했으며, 의장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괴롭힘 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시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모든 직원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은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해 조치해야 하며, 조사 중이더라도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2:30
의회 금천구의회, 서울시 최초 “민생회복 추진 위한 추경예산안”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가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에 따라 추진되는 소비쿠폰 지급과 금천구 지역화폐인 ‘G밸리 상품권’ 추가 발행을 주요 안건으로 다뤄,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에 포함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집행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본회의에서 신속히 의결함으로써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응에 속도를 높였다. 이번 추경 세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456억6,148만원, 시비 보조금 91억3,229만원, 금천구 순세계잉여금 66억7,778만원이 포함됐다. 세출 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액 609억2,877만원,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2억1,527만원 등으로 편성됐다. 본회의를 거쳐 추가경정예산(614억7,156만원)이 의결되어, 2025년도 금천구 전체 예산은 본예산 7,649억2,705만원 대비 약 10.65% 증가한 8,463억7,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2:30
의회 성북구의회,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정책 연구모임’ ‘강남미래교육센터’ 현장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성북구 생애주기별 미래교육 로드맵 연구모임’(대표 진선아 의원)은 지난 7월 16일(수), 우수 미래교육기관인 강남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선진 교육 프로그램과 시설을 체험하고 성북구 맞춤형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생애주기별로 변화하는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미래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문에는 진선아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수진 간사, 권영애, 정해숙, 정윤주 의원 등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구의회 사무국 관계자, 그리고 정책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김태훈 대표가 함께 참석했다. 강남미래교육센터는 교육존과 체험존으로 나누어지며, 이 중 체험존은 △우주기지, △브릿지, △우주선, △XR존, △AI존, △로보틱스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원들은 체험존에서“화성 테라포밍(실감형 콘텐츠)” 프로그램에 참여해 우주대원이 되어보며 XR, AI, 로보틱스 등의 첨단기술을 몸소 체험했다. 현장을 둘러본 의원들은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과 미래기술 기반 교육 방식이 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2:30
의회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강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관장하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에 따라 운영 지침이 폐지되면서, 관련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 상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인회를 뿐만아니라 개별 상인 등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고, 더불어 상인조직 등이 시설물 및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할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여, 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노윤상 의원은 “오랜 경기 침체와 유통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 상인들이 자생력을 키워 강북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1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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