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계룡시의회는 13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첫 의원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집행부 안건으로 ▴2025년도 간주예산(1·2차) 편성 보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 보고 ▴시립드림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과 ▴계룡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제정 2건, 그리고 의회 소관 안건 4건을 포함한 총 12건에 대하여 부서장으로부터 추진 실태 및 향후 계획을 청취한 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의원들은 계룡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보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차질 없는 진행을 주문했으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계룡시 여건에 맞는 지역 공간 재설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면밀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조광국 부의장은 “병오년에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행부와의 더욱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하며 간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제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확대됨에 따라, 재난 피해 도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 세제 지원이 이뤄졌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상시적인 감면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하여,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 의원은 “재난 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돕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습, 건강, 진로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3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제정 취지를 충남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여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시행 ▲도 및 지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전문성 강화 및 재정 지원 등이다. 특히 조례안은 도교육청 내 ‘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각 교육지원청 단위의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역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설치를 명문화하여 개별 학생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연계 지원, 정보 공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2일 제주에서 개최된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지연에 따른 조속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로 이송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현행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6년 2월 19일까지'공직선거법'개정을 명령했으나, 국회는 현재까지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질 위기에 처했다. 최호정 회장은 "개정 시한이 지나면 2026년 2월 20일 0시를 기준으로 전국의 모든 선거구가 법적 효력을 상실한다"며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사무소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져 선거 자체를 치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국회의 입법 지연이 입후보예정자의 공무담임권 침해, 유권자의 참정권 침해, 선거범죄 처벌 공백, 지방자치 기능 마비 등 중대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6년 국회의원선거 당시에도 국회가 선거 두 달여를 앞두고 선거구를 획정해 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정부에 건의한 ‘FTA 고품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및 유기질비료 지원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검토와 후속 절차로 이어졌다. 13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최길영 의장(협의회 울산대표회장·사진)이 발의한 해당 건의문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269차 시·도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돼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됐다. 건의문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급변한 농업환경 속에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의 현행 제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건의문에서는 2008년 제정돼 2011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FTA기금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이 자재비와 노무비 등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농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자료집이 현재 지원 단가 산정에 직접 활용되는 기준은 아니며, 각 지방정부가 실단가를 적용해 예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군청 상황실에서 제3기 의정모니터위원 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에 대한 군민 의견을 청취하며 의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활동 추진 현황 공유, 건의사항 처리 결과 점검, 2026년 운영계획 안내 순으로 진행됐다. 각 읍·면을 대표하는 의정모니터위원들은 생활 속 불편 사항과 제도 개선 과제, 주민 공감이 확산되는 우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상위등급을 달성한 성과에 대해 “신뢰 기반의 의정 운영이 낳은 결과”라며 격려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의정모니터위원은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안을 의원들과 직접 공유하며 해법을 논의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군민 의견이 의정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의정모니터위원 여러분의 제안은 군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비추는 소중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청양군의회는 12일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의원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새해 첫 의원 정책간담회를 열고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간담회 주요내용으로는 ▲민선8기 공약이행평가단 공약변경심의 결과 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간주처리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청양군 청년 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24건(조례 14건, 기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간담회 의원발의 안건 내용으로는 ▲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안(이경우 의원) ▲청양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혜선 의원)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상기 의원) ▲청양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윤일묵 의원) 등 10건이 논의됐다. 김기준 의장은 “새해를 여는 첫 의원 정책간담회인 만큼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 청양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자”며 “군민이 더 행복해지는 청양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317회 임시회는 오는 1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13일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의왕시가 추진 중인 소각장(자원회수시설)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꼼수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의왕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왕송호수 인근 소각장 건립추진과 관련해 오는 14일 오후 4시 부곡동 주민센터에서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설치’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생업에 종사하는 직장인과 신혼부부, 청년들이 참여하기 불가능한 평일 오후 4시에 설명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소통 거부 선언”이라며, “참여율을 의도적으로 낮춰 행정 절차만 요식행위로 채우려는 기만적 행태”라고 규탄했다. 또한 한 의원은 장소 선정의 부적절함도 지적했다. “부곡동 주민센터 대회의실은 공간이 협소하고 주차 및 엘리베이터 이용 불편 등 주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시의 장소 선정을 질타했다. 한 의원은 의왕시에 네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로 설명회 일정 재조정 ▲투명한 정보 공개와 주민 협의체 구성을 통한 진정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의대 진학한 과학고 학생은 87.80%가 N수생이다. 국가거점국립대 10교(KNU10)가 각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자료를 취합하면, 2021~2025년 최근 5년간 과학고나 영재학교를 졸업하고 거점국립대 의대에 입학한 학생은 205명이다. 2021년 29명에서 2023년 41명에 이어 2025년 48명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5년 모집정원 늘어난 영향도 있겠지만, 그 전년도까지 모집인원이 비슷한 점에 비추면 증가 추세가 확연하다. 과학고는 5년간 113명이 의대로 진학했고, 영재학교는 92명이 거점국립대 의대로 향했다. 영재학교가 과학고의 절반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의대로 향한 영재학교의 발걸음이 더 많았던 셈이다. 과학고와 영재학교가 많이 진학한 곳은 A대 의대로 55명이다. 그 다음은 B대 50명, C대 28명이다. N수로 국립의대 진학한 과학고·영재학교 출신은 2021년 23명에서 2025년 46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13명이던 과학고는 26명으로 두 배가 됐고, 영재학교 또한 10명에서 20명으로 마찬가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북구의회 김명희 의장(번1·2동, 수유2·3동)은 지난 1월 9일, 강북문화예술회관 강북소나무홀에서 열린 ‘2026년 강북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행사장을 찾은 구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의장은 행사장에 입장하는 구민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새해 덕담을 전했다. 신년인사회는 새해를 맞아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고, 2026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구민 새해소원 영상 상영, 신년사와 신년 덕담, 강북구 비전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명희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민선 8기와 제9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강북구가 그동안의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처음 이 자리에 섰던 마음과 구민과의 약속을 다시 새기며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는 구민과의 신뢰와 의리를 바탕으로 강북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의 성과를 차분히 정리하고, 구민과 함께 강북구의 미래를 만들어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광역시의회 이성룡 의장은 1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새해를 맞아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공무직 인사권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자전거 무단방치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17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이날 협의회는 새해를 맞아 시·도의회 간 교류·협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 의장은 “병오년 새해를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힘차게 출발했다”라며 “우리 시의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광역의회 간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와 중앙정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민형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12일 오후 2시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를 개최하고, 광주·전남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했다.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와 민형배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전략에 발맞춰, AI 인프라를 결합한 광주·전남 특화 생태계 조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의원을 비롯해 임기철 GIST 총장, 이용탁 GIST 명예교수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한석 동신대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진행된 기조강연에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사)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연사로 나서 광주·전남이 나아가야 할 반도체 산업의 비전을 제시했다. 안기현 사무국장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AI 반도체(GPU, NPU) 중심으로 급변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국산 AI 반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2일 제주 그랜드조선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자리해 본회의 상정 안건 심의 등 각 지역의 주요 정책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임채성 의장은 세종시의회에서 제출한 ‘무인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 및 지방귀속 확대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이끌어냈다. 임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지자체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실무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단속 과태료가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현 구조는 재정적 불균형을 야기한다”며, “단속 수입이 해당 지역의 교통안전 시설 개선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를 위한 시도의회 간 연대 방안과 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과제들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해남군의회(의장 이성옥)는 12일 오후 군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2026년도 제1차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남군으로부터 ▲2026년 전략작물산업화(가루쌀 시설·정비) 지원사업 공모 추진계획(농정과)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 추진계획(에너지산업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의견을 나눴다. 농정과에서 보고한 전략작물산업화 지원사업은 가루쌀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시설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은 사업의 실효성과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단순 시설 지원을 넘어 농가 소득 증대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의 중요성과 영농형 태양광의 집단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개별 사업보다는 마을 단위의 집단화 방식이 유지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도하는 구조가 되어야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