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상혁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 제1선거구, 국민의힘)이 2일 진행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서울시민이 도보 30분 내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누릴 수 있도록 “1동(洞) 인조잔디 학교 운동장 1개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박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2일 의결한 ‘2026년 서울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중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을 위한 포괄사업비 250억 원이 편성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학생들과 시민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또한, 교육환경의 급속한 디지털화로 학생들의 일상적 신체활동이 줄어듦에 따라 서울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여론도 강화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박상혁 위원장은 2024년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조잔디 운동장 관련 예산은 2024년 이후 큰 폭으로 증액한 바 있다. 이번에 박상혁 위원장이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천안시의회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4일 열린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창립 17주년 기념식에서 ‘올해의 좋은 조례’를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천안시의회와 아산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현안 해결 기여도와 주민 삶의 질 향상 효과, 제도적 혁신성을 기준으로 단 두 건만이 선정됐다.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시설물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한 사례로, 예방–점검–개선–평가로 이어지는 종합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주목받았다. 육 의원은 “법적 기준만 맞추어도 된다는 과거 방식으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최소한의 안전’에서 ‘최적의 안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매년 시행계획 수립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시민 의견수렴 절차 명시 ▲안전·편의의 균형 등을 규정해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제도화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과정에서 집단 퇴장한데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도 집단 불참한 사태와 관련해 “집행부의 충분한 소명이 이뤄진 사안에 대해 무리하게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며 야당의 보이콧에 유감을 표했다. 이날(12월4일)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는 ‘2026년도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일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과정에서 의견조율이 되지 않자 퇴장한 데 이어, 금일(4일) 재상정된 안건 심사마저 거부하고 퇴장하여 이후에 진행된 예산 심사 일정에 전면 불참했다. 민주당 측은 이를 두고 “다수당이 수적 우위로 감사권을 봉쇄했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민영미 의원은 감사 요구가 채택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소명의 충분성’에 있다고 반박했다. 민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감사 안건들은 이미 행정사무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해당 부서가 충분히 해명하고 소명한 내용들”이라며 “의혹이 해소됐거나 사실관계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거듭 감사를 요구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4일 열린 4차산업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2024년도 결산 기준)를 근거로 기업혁신과 소관 ‘성남상공회의소 지원’ 예산 1억 6,100만원 중 증액된 2천만 원 삭감을 요청했고, 해당 삭감안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삭감 요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이 정한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다. 관리기준에는 지방보조사업 평가등급이 ‘미흡’인 경우 보조금 증액을 금지하고, 필요 시 예산 삭감 또는 지원 중단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성남상공회의소가 수행한 지방보조사업들이 2024년도 결산 기준 운용평가에서 모두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런 평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한 구조로 편성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예산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감액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집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성과평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채,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증액하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부곡‧고천‧오전동)은 최근 겨울철 반복되는 빙판길 교통사고 및 낙상사고 위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5일 촉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의왕시는 경사로와 이면도로가 많아 겨울철 눈과 결빙에 취약하고 특히 블랙 아이스로 인한 인명 피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기존의 인력 중심 제설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에 빙판길 대책으로 열선도로와 자동염수분사장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제설 시스템’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야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채훈 의원은 “열선도로를 급경사지와 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설치하고 눈이 내리는 즉시 결빙 방지와 상시 안전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의원은 “교량 위와 터널 입, 출구 등 결빙 취약 구간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하여 인력투입 없이도 신속하고 선제적인 제설이 가능하도록 하여 초기 결빙 방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도로의 온도, 습도, 노면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IoT센서를 주요 구간에 설치하여 결빙 위험도를 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여수시의회 해양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구민호)는 2025년 12월 3일 동절기 대비 시민 안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순신마리나 및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위원들은 이순신마리나 주요 시설물의 노후·파손 여부, 안전장비 작동 상태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설 점검과 신속한 보완 조치를 관계 부서에 요청했다. 또한 이순신마리나 부설주차장의 공영주차장 전환 검토 등 시민 편의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어 소호2지구 연안정비(동동다리) 사업 현장에서는 공정률과 주요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위원들은 연안 접근성 개선, 관광 동선 정비 등 사업 효과가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관광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구민호 위원장은 “동절기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마리나시설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소호2지구 연안정비사업 역시 조속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송활섭 의원(대덕구 제2선거구, 무소속)은 대전시가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 4곳 중 대덕구 신일지구 포함 결정에 대해 “대덕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중대한 결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그동안 안산·평촌 산단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대덕 경제 체질 개선을 요구해왔는데, 신일지구가 국방기술품질원 인근 13만5천㎡(약 4만평) 규모로 국방·소부장 특화 산단으로 조성되는 것은 지역 숙원사업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신일지구는 인근 지수체육공원과 녹지 연계로 쾌적한 ‘도심 속 녹색 산업단지’ 모델을 지향하며, 대전시 전체 신규 산단 계획으로 생산유발 3,972억원, 고용유발 2,915명 등의 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한다. “기존 대덕산업단지와 시너지로 청년 일자리와 상권 활성화를 이루자”며 송 의원은 시·구의 교통·기반시설 확충, 규제 합리화, 기업지원 정책을 주문했다. “산단 조성이 기업 유치와 실질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시의회에서 견제·감시하며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덕구민과 함께 사업을 면밀히 살피며 대전 미래 먹거리 산업 기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27일 의회 의정회의실에서 윤구영 의원(국민의힘, 삼산2동, 부개2ㆍ3동)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내 경력단절여성과 부평구 소관부서장 등이 참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복귀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점을 비롯한 경력단절의 해소와 예방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해당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을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구영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개인의 문제해결을 넘어 부평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건”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의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임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ㆍ광양1)은 지난 12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전남도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를 상대로 “올해 전남도의 청년정책 추진 사업이 860억 원가량 되고, 일자리 분야 예산 350억 원 중에 창업 관련 예산이 약 82억 원”이라며 “전남도가 다양한 청년창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창업한 청년들을 위한 출산이나 육아 관련 정책은 없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 모두 직장인 위주로 설계돼 있다”고 지적했다. 임형석 의원은 “예를 들어 창업 지원을 받아 혼자서 미용실을 창업한 사람이 출산하게 되면 미용실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지원 정책은 없지 않냐”며 “창업을 권장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결혼했을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없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진호 행정부지사 직무대리는 “출산이나 이런 부분들까지는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열린 2026년도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예산을 89억 원 증액해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연 60만 원이던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조치로, 6년간 동결됐던 수당의 첫 ‘현실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공익수당은 농업과 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유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급돼 왔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농자재비, 인건비, 연료비 등 생산비 전반이 급등하면서 현행 수당 수준으로는 제 기능을 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수산위원회는 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인상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 결국 전라남도 2026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농수산위원회는 “6년간 동결됐던 60만 원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최근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과 소득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예산군의회는 4일, 산업건설국 소관 산림녹지과, 건설교통과, 건축과, 수도과에 대한 5일차 군정질문을 이어갔다. 이정순 의원은 산림녹지과에 산불 진화 장비 노후 여부 등 장비 관리 체계를 점검했다. 이 의원은 산불 대응 장비가 진화대원의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과 보강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강선구 의원은 수도과장에게 공기업 경영평가과 관련하여 “지난 평가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청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영관리 중 평가점수에서 미흡한 점에 대해 전문교육과 자체 개선 노력을 통하여 군민이 품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덕산정수장 가동 현황과 관련한 질문에서 “유지·관리 비용 등을 잘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설 운영 효율화 측면에서 타당한 경우 타 정수장과의 통·폐합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김태금 의원은 ‘궁평지구 배수개선 사업’ 추진에 관해 건설교통과장에게 질문하고 집중호우 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최은하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일과 가정, 개인의 삶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생활 균형’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오는 19일 제148회 창원특례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시민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사업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일‧생활 균형 지원계획 수립, 문화 확산 사업 추진, 가족친화인증 등 관련 규정이 담겨 있다. 특히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해 지역 내 ‘워라밸’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창원시가 추진해 온 가족친화기업 컨설팅,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의미가 있다. 최 의원은 “일과 생활의 조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무소속)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이 원래 정부안보다 늘어난 6조 6천870억 원으로 확정된 것에 대해 5일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한채훈 의원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제대로 대우하려는 시대적인 뜻이 담긴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훈 예산은 올해보다 2천4백억 원이나 늘어난 규모인데, 한채훈 의원은 “특히 주요 증액된 항목 중 나라가 보훈가족의 삶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을 2배로 올린 게 핵심이다. 한채훈 의원은 본인이 의왕시의회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보훈수당 현실화 및 예우 강화’ 노력과 결이 같아 더욱 의미가 깊다고 얘기했다. 한채훈 의원은 또,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을 정부안에서 1만 원씩 더해서 총 4만 원 인상한 건 나이가 많으신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아주 중요한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을 새로 만들어서 매달 1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1동)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제정된 ‘창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일부 성별 편향적인 표현을 바로 잡겠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서 의원은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자칫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정비한 것이 골자다. 예를 들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하여’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한’을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등으로 수정한 것이다. 서 의원은 “양성평등 정책은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의 일부 표현 때문에 ‘남성은 정책 대상이 아니다’라는 오해가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포용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4일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1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충청남도는 총 12조 3,223억원의 정부예산를 확보했으며, 이 중홍성군 2,907억원, 예산군 2,762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역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 소속 강승규 의원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 무늬만 AI, 묻지마 정책펀드 예산과 과도한 각종 예비비 등 정부의 불요불급한 ‘反민생 예산’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삭감을 관철시켰다.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철강산업 위기 대응 ▲참전유공자 수당 확대 ▲의료 취약지역 거점병원 설립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 ▲도시가스 배관 보급 등 국가기간산업과 국민 생활과 밀착형 사업의 증액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충남도청이 요구한 사업은 물론 홍성군·예산군의 주요 지역 현안도 대거 지원을 받게 됐다. 강승규 의원은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이자 충청 권역을 책임지는 예결소위 위원으로서 충청도 핵심 사업의 국회 증액을 주도하며 실질적 성과를 달성했다. 2026년 정부안에 누락돼 있었으나, 국회 심사 단계에서 신규 반영 신규 사업은 ▲충남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