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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외국제소통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9일 대외국제소통국, 국제협력진흥원, 자원봉사센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도내 산업현장과 농촌을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근로현장에서의 사망 및 재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전북대학교병원과의 MOU를 통한 통역 지원은 있으나 지역적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약을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응급상황에서도 신속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북도의 대응 전략에 대해 질의했다. 5극 3특 국가전략 속에서 전북이 1특으로서 명확한 전략과 논리가 사전에 마련하지 않으면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정책에서 5극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지방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전국 김교흥 문체위원장, 누누티비 차단법(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29일,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한 불법 사이트의 대규모 저작권 침해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상·영화·웹툰 등 K-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또한 증가하고 있다. 해외 한류콘텐츠 불법유통 실태조사(2024)에 따르면 불법유통량은 2024년 4억1000만개로 전년대비 18.5% 증가했다. 대표적인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로 누누티비, 오케이툰, 아지툰, 뉴토끼, 바토 등이 있는데 ‘누누티비’에서만 약 5조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는 K-콘텐츠가 공개되는 순간부터 불법 유통을 시작하고 적발되더라도 URL만 바꿔서 다시 운영하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불법사이트 발견 즉시 긴급 차단 제도를 신설하여 접속을 끊어서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주무부처장인 문체부장관에게 접속차단 조치 권한을 부여하는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전국 박수현 의원,“ '공연 암표 근절법' 국회 통과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암표 거래의 구조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연 입장권 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는 고가 재판매 행위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또한 부정판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공연 관람을 원하는 국민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입장권을 구매하지 못하고, 암표 거래가 관행처럼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 입장권 등의 암표 행위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로 구분해 정의하고,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및 정가 초과 부정판매 행위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경기 양주시의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오후,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우광호 사무처장에게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계선 정기후원팀장, 나형진 북부봉사관장을 비롯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박주수 경기도협의회장과 정진수 양주시협의회장 등 9명이 참석했다. 특히, 윤창철 의장은 전달식을 마친 뒤 우광호 사무처장 등 적십자사 관계자들과 지역의 회비 모금 확대와 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주시의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긴급재난구호와 공공의료, 국제협력 등 대한적십자사의 다양한 인도주의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매년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있다. 이날 건넨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재민과 저소득층 구호 사업, 사회봉사 사업, 지역 보건 및 혈액 사업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윤창철 의장은 “다양한 구호사업으로 숭고한 인도주의를 몸소 실천해 온 적십자 회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며 “양주시의회도 소외계층 지원 등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의회 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정종혁 의원(민·서구 1)이 도시공원 내 공익적 목적의 행사 시 공원 관리 기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허용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 인천시 도시공원 내에서 일정 범위의 상행위가 가능해졌다. 구체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행사나 이들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附帶)해 이뤄지는 상행위 등이 허용된다. 다만, 무분별한 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에서 행사의 범위 및 대상 등에 대해 세부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 시행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공원의 본래 기능인 휴식과 여가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저해하지 않도록 힘쓸 예정이다. 정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지키면서 공익 행사 현장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고 문화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원 이용이 시민의 일상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경기 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SRT 오리·동천역 반영 확인…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공식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29일 제308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2026년도 교통도로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시 질의를 통해, SRT 복복선화에 따른 오리·동천역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국토교통부의 향후 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최종성 의원은 “현재 SRT 복복선화와 관련한 주요 전제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아직 확정·고시되지 않은 상태”라며, “이에 따라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논의 역시 국가계획 수립 일정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올해 7월 공청회를 거쳐 9월 고시를 목표로 계획을 추진 중이라는 집행부의 답변을 확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과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오리·동천역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점검했던 경위를 언급하며, “당시 집행부는 오리·동천역의 구조적·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남역 이전이나 방향 변경과 같은 사항은 검토되거나 추진된 사실이 없다는 점 역시 집행부로부터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고 덧붙였다. &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경기 안양시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2026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양시의회가 1월 29일, 병오년 새해 첫 회기 일정으로 제308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열리며,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접수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안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현 의원) ▲안양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강익수 의원) ▲안양시 주민자치회 시험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영 의원) ▲안양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경숙 의원) ▲안양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명희 의원) ▲안양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안(음경택 의원)이 있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연설이 진행됐으며, 최대호 안양시장은 2026년도 시정연설을 통해 시정 운영 방향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경기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음경택 대표의원, “사람중심, 미래선도, 문화‧환경 조화 등 품격있는 안양시 위해 민생경제 회복. 만안‧동안 균형발전, 교통망 확충, AI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등의 성공적 추진에 협력할 것”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양시의회 음경택 국민의힘 대표의원(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동)은 1월 29일, 제308회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올해 안양시의회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설명과 포부를 밝혔다. 음경택 대표의원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문화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발전하는 안양시’를 위해 ▲재정 건전성 확보 ▲만안·동안 균형 발전 ▲교통망 확충 ▲평촌신도시 정비사업 성공 ▲민생 경제 회복 ▲사회 안전망 구축 ▲청년 특별도시 조성 ▲문화·친환경 도시 실현의 8개 분야로 나누어 시민에게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집행기관에는 시민을 위한 헌신적 노력을 당부하며 제안사항을 전했다. 특히, 재정건전성과 관련하여 1조 8,6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에 대해 “지방채 발행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의 혈세가 정치적 목적이나 전시행정에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을 다짐하며, 국‧도비 확보 등 자립적 재정 구조 확립을 집행기관에 요구했다. 다음으로, 지역 최대 현안인 ‘만안‧동안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양1번가 및 안양예술공원 등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경기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 “청년 고용 확대·창업 활성화 위한 지방정부 역할 강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이준배 대표의원은 28일 제308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재정경제국 및 상권활성화재단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청취에서 청년 고용 확대와 창업 지원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노력을 주문했다. 이 대표의원은 먼저 고용과 주요업무와 관련해 “청년 고용 문제는 중앙정부에만 맡길 사안이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고용 창출과 청년 취업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발굴과 취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실업률을 단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며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가 핵심 과제”라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원은 끝으로 “청년이 지역을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고 도전할 수 있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재정경제국과 상권활성화재단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의회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병오년 첫 의사일정 소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29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병오년 첫 의사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조례안 8건, 결의안 1건, 건의안 1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원안가결되고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있다. 두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 토지 경사도 기준을 기존 17.5도에서 18.5도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토지 이용 효율성 제고 측면을 고려해 이를 원안가결하는 한편, 제도 완화에 따른 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도 함께 주문했다. 또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김현옥 의원 대표발의)을 수정가결했으며, 무인 교통단속장비로 발생하는 과태료 수입이 정부로 귀속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의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 교육정책 실효성 꼼꼼히 살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제292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며 새 학년도 교육 현안 전반을 점검했다.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은 돌봄교실 운영과 관련해 대상 학년 확대와 수용 인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학교 중심 돌봄 체계로의 개선을 요청했다. 또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시행에 따른 실태조사 추진 여부를 점검하고, 등하교 및 학원차량 집중 시간대 주정차 단속의 탄력적 운영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생 안전 대책 강화를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용산2초의 2027년 개교 준비 상황과 모듈러 교실 활용·철거 계획을 점검하고, 교복 지원 정책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 및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또한, 학교급식 파업과 관련해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학교급식 및 유치원 방과후과정전담사 파업으로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8:10
의회 순천시의회, '순천 AI 미래 도시 전략 포럼' 성황리에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순천시의회는 지난 28일 국립순천대학교 파루홀에서 ‘AI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회장 이세은) 주관으로 '순천 AI 미래 도시 전략 포럼'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포럼은 순천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순천시 관계 부서 공무원, 국립순천대학교 교수 및 학생,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AI 시대, 도시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AI 기술을 순천시 여건에 맞게 도시의 미래 전략과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됐다. 국립순천대학교 심현 교수의 ‘지역 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의 AI 정책 기조에 따른 순천시 추진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지역 여건을 고려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순천시의회 스마트시티 구축 연구모임 회장인 이세은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 국립순천대학교 HyperAi 연구소 김현욱 부소장, 순천시 추승안 도시전략과장, 국립순천대학교 임종탁 학생이 토론자로 참여해 AI를 접목한 도시 전략과 행정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 강릉시의회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릉시의회는 29일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대표단을 맞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최익순 강릉시의회 의장은 퐁사이삭 인탈랏(PHONGSAYSACK INTHALATH) 노동사회복지부 차관, 김홍길 별빛나눔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맞이하며 서로의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노동 분야 및 커피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익순 의장은 “이번 기회을 통해 양국 간 우호와 신뢰가 더욱 깊어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릉 방문이 뜻깊고 편안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금천구의회,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 도입…스마트 의정 본격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 금천구의회는 2026년 1월부터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를 도입·운영하며,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AI 기반 업무 지원 서비스는 ▲조례안·보고서·공문 등 행정 및 의정문서의 작성·편집 지원 ▲예산 심사·조례 검토·회의 운영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 관련 정보 검색 및 분석 지원 ▲의안·회의자료·예산안 등 각종 자료의 요약 및 핵심 내용 정리 ▲민원 검토 및 처리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관련 정보 정리 및 참고자료 제공 등 의정 및 행정 전반에 활용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자료 정리와 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보다 핵심적인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의회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초기 한 달간 의원과 직원 30여 명이 약 400회 이상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용 직원들은 “자료 검색과 요약, 문서 작성 과정이 간소화돼 업무 효율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인천시의회 임지훈 의원, 학교 교육과정 내 체계적 안전교육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임지훈 의원(부평구5)이 어린이들 스스로가 위해 요소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인 어린이제품 안전 교육 근거를 마련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임지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천시교육청이 어린이제품 사용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 내용은 안전한 제품 구매법, 위해요소 식별, 사용 방법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여기에 체계적인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 및 홍보 활동도 추진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천지역 공교육 현장에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앞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교육 내용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임지훈 의원은 “어린이의 안전은 학부모와 교사의 관리만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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