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의회는 16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조례안은 김기복 의원, 이재명·윤대영 의원, 김성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것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김기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교육 이수시간을 기존 6시간에서 4시간으로 완화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7개 읍·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종료일을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주민자치회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과 윤대영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이 공동 발의한 '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진천군지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건전한 조직 운영과 공익활동의 지속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김성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발의한 '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천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 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의회는 16일에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충북혁신도시와 덕산읍 원도심 간 불균형 해소와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장동현 의원(국민의힘, 나선거구)은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건강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먼저, 임정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충북혁신도시 조성으로 우리 진천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지만, 원도심은 상권 위축과 인구 정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임 의원은 ▲원도심의 로컬 생활문화 거점화 ▲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교통 동선 재설계 ▲주민 주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의체’ 구축 등 세 가지 상생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임 의원은 “혁신도시, 원도심 두 지역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때 진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전하며, “오늘 제안한 방안들이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진천군의회는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332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회기에 들어갔다. 회기 첫째 날인 16일, 임정열 의원의 ‘덕산 충북혁신도시와 원도심 간 상생발전을 위한 제언’과 장동현 의원의 ‘치료보다 예방, 진천군의 새로운 건강관리 접근 방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군민 건강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복 의원)’,‘진천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이재명, 윤대영 의원)’,‘진천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우 의원)’을 의원 발의해 주민자치 활성화, 보훈단체 지원, 장애인 복지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번 임시회는 관내 학생 생활권 안전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 조사 활동을 통해 제반 문제점을 시정·개선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자 학생생활권 안전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김기복 의원을 간사에 성한경 의원을 선임하고 17일부터 23일까지 현장 조사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군위군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의장실에서 대구·경북 서부지역 산림조합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산림 발전과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지역 산림조합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상호 교류와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최규종 의장은 “앞으로도 산림조합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청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남연심)은 16일 선진지견학 차 청주시의회를 방문한 거제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양희) 위원들과 청주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단체 운영 사례 ▲지역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조례' 제정 과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청주시의회 스마트 의정시스템,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의정홍보관 등을 둘러보며 청주시의회 의정활동 운영체계와 의회 환경을 향후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에 접목시키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청주시의회 송병호 의회운영부위원장은 “이번 방문은 두 의회가 상호 의정활동의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운영 사례의 노하우를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 며 “특히 의원연구단체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시사점을 얻어 두 의회의 의정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시민의 세금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세무 전문가인 ‘마을세무사’를 각 동 단위로 위촉해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민 누구나 가까운 생활권에서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 의원은 “지방세·국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생활밀착형 세무복지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 불균형 해소 ▲각 동별 무료 상담으로 시민 불편 해소 ▲세무교육·자문을 통해 분쟁 사전 예방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세무 리스크 완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대표 발의자인 서임석 의원은 “마을세무사는 단순한 세무상담 창구가 아니라, 시민의 곁에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생활 속 복지제도”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구 원창로 일대에 매년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실질적 사전 대응체계와 침수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행정 지원 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의회 서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정1~3동·신현원창동)은 15일 오후 3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일대를 방문해 침수 피해 원인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8월 폭우에 더해 9월 17일 발생한 호우로 또다시 침수된 곳이다. 두 차례에 걸친 침수 원인이 ‘배수 시설 하자’라는 것이 서 의원과 피해 주민의 의견이다. 서 의원이 침수 피해 업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업체는 총 15곳, 피해 금액만 무려 8억 9,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현장 점검과 간담회에 앞서 지난 8·9월 기록적인 폭우로 재산과 생계에 위협을 받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침수를 비롯한 자연재해에 관한 사전 예방 체계와 상시 점검 시스템 등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서 의원은 `24년 제271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와 `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자매의회인 해운대구의회를 초청해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 의회 간 교류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초청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 홍보와 자매의회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첫날인 15일, 방문단은 제천국제한방천연물산업엑스포장을 찾아 다양한 한방·바이오·건강 산업 전시를 관람하고 제천시의 대표적인 산업·문화 행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엑스포 현장에서 제천의 한방·천연물 산업 활성화 노력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를 직접 확인했다. 둘째 날인 16일, 방문단은 청풍호유람선에 탑승해 청풍호반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제천의 관광 인프라와 지역 발전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일정은 관광자원과 산업 역량을 함께 조명하며, 제천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알리는 의미있는 자리로 이어졌다. 박영기 의장은 “해운대구의회와의 교류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서로의 지역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우호적 협력을 심화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해 두 지역의 상생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제천시의회와 해운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안군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65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조례안 등 20여 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에는 김광수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이현기 의원이 선임되어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이끌 예정이다. 한편 이날 이강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제안”을 주제로 침체된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농어촌지역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 완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교통여건이 불리한 농촌 지역의 소비를 책임지는 농협 하나로마트에 지역화폐 사용제한을 완화하여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으며, 박태수 의원은 '교통법규 위반 무인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무인단속장비의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법 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n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병영 4·4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높이고 기념사업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중구의회는 16일 제277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4·4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제강점기 시절 중구 병영에서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관련 기념사업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제4조 기념사업’을 통해 구청장은 희생 및 공헌자 추모행사와 만세운동 재현행사,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의 조성 및 관리, 역사 사료, 문헌, 증언 등의 자료 수집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제5조에는 이들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통한 위탁운영의 내용도 담았다. 병영4·4만세운동은 지난 1919년 서울의 3·1만세운동 소식을 전해 들은 병영청년회 회원들이 4월 4일 지금의 병영초등학교에서 축구공을 높이 차올리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옹진군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했으며, 10월 16일에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받을 예정이며, 20일 21일에는 각 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접수된 조례안 및 승인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끝으로,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는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보성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조례안은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남도교육청의 정당한 편의 제공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당한 편의 제공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내 이동을 위한 보장구의 대여, 장애학생이 필요로 하는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를 돕는 확대 독서기ㆍ보청기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김재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특수학급을 둔 모든 학교는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이동에 필요한 보장구의 대여와 수리, 학습 참여를 돕는 기기 지원 등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은 전체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장애학생 비율은 증가 추세”라며 “장애학생의 통학과 학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오염물질 관리, 해양환경 복원, 기후변화 대응, 연구·홍보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 ▲시행계획과 주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남도 해양환경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포함됐다. 김화신 의원은 “전남은 전국 해안선의 절반에 가까운 6,800여 km를 보유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를 가진 해양의 보고(寶庫)”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해양오염을 줄이고, 깨끗한 바다를 기반으로 수산업과 관광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해양경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ㆍ과대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시책 마련 의무 ▲경로당·마을회관ㆍ노인복지관 등에서의 정기적 예방 교육 실시 ▲노인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피해 예방 및 신고 역할 수행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방문판매 지킴이’는 노인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피해 예방뿐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태 의원은 “최근 무료체험이나 경품 등으로 유인하는 방문판매가 증가하며 특히 정보에 취약한 노인층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번 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0월 15일(수)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서 제명을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여 직관성을 높이는 등 전반적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문장을 다듬었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조례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등 법제처의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법적 안정성과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의 내용이 도민들에게 더욱 명확하게 전달되고, 상위법과의 충돌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기반이 마련되어, 남도 맛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