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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남도의회 교육위,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찬호)는 29일 제42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심사 5건을 했다. 이 가운데 '경상남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 조례안' 등 4건은 원안 가결,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1건은 보류 처리됐다. 보류된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은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근거하여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개선 지원을 포함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재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약 1,500억 원으로 추산되는 예산과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으며 현장의 혼선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해당 조례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유보통합 핵심 3법’인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지자체와 교육청 간 사무·재정 통합 전략 수립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임을 고려한 것이다. &n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시영 의원, PM 안전교육 강화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이시영(국민의힘, 김해7)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이 제429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청소년 사고가 늘고 안전수칙 위반이 반복되는 현실을 반영해 학교 현장에서 예방교육·현장지도·홍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증가했고, 19세 이하 사고도 2020년 186건에서 2024년 996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고 안전모 착용 의무 등이 부과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무면허·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이시영 의원은 지난해 김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학생이 귀가 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의 청소년 이용 실태와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강하게 지적해 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해 6월 도정질문을 통해 도내 청소년 개인형 이동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박용선 도의원, 경북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작은학교 운동회 지원, AI데이터센터 맞춤형 인력 양성, 포항 고입 배정 대책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용선 의원은 29일 열린 제360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업무보고와 관련해 소규모 학교 운동회 지원, 산업수요 연계 특성화고 인력 양성, 포항 평준화 지역 고입 배정 문제 개선을 집중 질의했다. 박 의원은 올해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을 ‘코로나 세대’로 언급하며 “수학여행 등 친구들과 함께하는 활동 기회가 제한되어 추억이 부족하고, 특히 작은 학교들은 운동회조차 열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성은 지난해 작은 학교가 모여 운동회를 진행했고, 타지역이지만 단양도 재작년에 7개 학교가 함께 운동회를 했다”며 포항에서도 소규모 학교가 공동으로 운동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용선 의원은 “운동회는 단순 체험활동이 아니라 어울림을 배우는 지역의 작은 축제 성격이 강하다”며 마을과 지역 단체 차원의 지원 의사도 있는 만큼 교육청이 지역과 연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북에 특성화고가 많은 점을 언급하며, “향후 어느 지역에 AI데이터센터 등 산업시설이 들어서더라도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최선국 전남도의원, 시·도 행정통합 ‘균형발전 제도화’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은 지난 1월 28일 목포 KBS 공개홀에서 열린 ‘전남ㆍ광주 행정통합 토론회’에 참석해 행정통합 논의가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균형발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와 균형발전연구원, KBS목포방송국이 공동 주최하고 (사)분권자치연구소가 주관한 행사로, 전남ㆍ광주 행정통합의 방향과 목포ㆍ신안ㆍ무안ㆍ영암 등 서남권 기초자치단체의 성장 전략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최근 전남·광주 행정통합 논의는 AI 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데이터센터 유치 경쟁 등 지역 생존 전략과 맞물려 급속히 전개되고 있다”며 “그러나 통합이 시장논리에 맡겨질 경우 광주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전남은 상대적 소외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를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 논의 과정에서 소재지, 의석수, 재정 배분 문제는 필연적으로 갈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문제는 정치적 타협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기반한 구조적 설계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충청북도 충청북도의회 김유신 장군 민족통합 정신 계승·성역화 방안 모색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흥무대왕 김유신, 통합의 정신과 역사·교육·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삼국통일의 주역이자 민족통합의 상징인 김유신 장군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성역화 사업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진천군 관계자와 충청북도 문화유산·교육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김현문 의원(청주14)이 좌장을 맡아 이재준 한국역사유적연구원 고문의 ‘흥무대왕 김유신 장군 생애와 민족사적 통일위업 재조명’, 김효겸 전 대원대 총장의 ‘흥무대왕 김유신 진천 상계리 성역화사업 추진’이라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역사·문화·교육·행정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역사유산 분야에서 장준식 원장(국원문화유산연구원)은 “단양 적성비를 통해 조부 김무력의 한강 정벌 역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김유신 성장의 기반이 됐다”며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마애불을 중악석굴로 비정해 차별화된 역사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문화산업 분야에서 임기현 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성역화의 필요
- 황은경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인천시의회 이용창 의원,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 기반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인천지역 내 특수교육 대상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했다. 29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용창 의원이 특수교육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의 심의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했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 및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특수교육대상자의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사업 ▲그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김태완 광산구의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태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는 현재 수완·우산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과 만성질환 예방을 지원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센터의 역할과 기능,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건강협의체 운영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예방 중심의 지역 건강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별로 ‘지역건강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건강 문제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사업의 계획·운영·평가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건강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최대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보건소장과 주민건강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이우형 광산구의원, 생명존중·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9일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살 문제를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자살예방 정책을 보다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201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살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1만 4,872명으로, 자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기로 재부각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자살률이 10만 명당 29.9명, 사망자 수가 421명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으며, 광산구도 자살률 28.7명, 사망자 수 113명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조례 제명을 ‘광산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함께 구민의 도움요청 권리 및 자살예방 정책에 대한 협조 의무를 명시해 지역사회 전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앞장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진보당)은 지난 23일 서구의회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서구 걷기 좋은 길의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서구 걷기 좋은 길은 2026년 서구청의 주요 핵심사업 중 하나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서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상무1동은 대표적인 걷기 좋은 마을인데 쓰레기 등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치평동 소통길 또한 토사가 보행자도로로 흘러넘쳐 미관상 좋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걷기 좋은 마을 만들기 위해 골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바로바로 개선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광산구의회, 송정역 광장 확장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29일 광주송정역 앞에서 ‘광주송정역 광장 확장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해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광주송정역은 호남권 철도교통의 핵심 거점으로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2022년 약 9,800명에서 2024년 약 1만 2천 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협소한 역사 규모와 낙후된 주변 환경으로 이용 불편이 초래되고, 도시의 첫인상과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산구의회는 “총사업비 386억 원을 투입해 광주송정역 역사 면적을 약 두 배로 확장하는 증축 공사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면서도, “급증하는 수요와 향후 통합 특별시의 철도 거점 역할을 고려할 때, 역사 증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광장 확장과 기능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산구는 2022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에 역사 확장 공사와 연계한 역 광장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지만, 국가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구 자체 예산으로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는 광주송정역의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의회 전라남도의회, 순천시･민간시행사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신속한 개발이익 산정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욱, 순천4)가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보이고 있는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를 질타하며,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신대지구 개발이익 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의회 순천 신대·선월지구 개발이익 환수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28일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개발이익금 산정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ㆍ답변을 진행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공공개발의 취지에 맞게 시민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개발이익 산정의 근거와 절차를 확인하고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개발이익 산정을 위해 진행 중인 용역의 범위와 기준, 산정 방식의 검증 가능성을 집중 점검했으며, 산정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자료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신민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질의를 통해 “신대지구 개발의 주요 당사자인 순천시와 민간 시행사가 시민에게 환원되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3
전국 안도걸 의원, “금값 5,500달러 돌파…“국제 환경 변화 속 한은의 금 보유 전략·거버넌스 재정립 필요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본인이 작년 2월 상임위 업무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 보유 비중을 외환보유고의 5%로 확대했다면 외환보유고가 최대 107억달러 (약 15.7조원)까지 늘어났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금 가격 상승은 단기 시세 변동이 아니라 외환보유 자산의 위험 분산과 안정성 확보를 둘러싼 구조적 변화의 결과”라며, “미국의 재정 여건 변화와 국채 발행 증가, 글로벌 패권 경쟁 심화로 달러 자산 의존도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중앙은행과 중국 등 신흥국들이 달러·미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 보유를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지난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외환보유고 내 금 비중을 최소 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한국은행에 공식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은행이 금 ETF 투자를 추진한 것처럼 보도했으나, 안 의원이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2
전국 문금주 의원, 농수산식품투자법·항만안전특별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9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한 비수도권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법은 정부로 하여금 정책펀드를 운용해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에 대해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80~90%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농림수산식품 정책펀드의 비수도권 투자비율은 2025년 기준 46.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투자 불균형을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화, ▲정기적인 투자조합의 지역균형발전 투자 성과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성과 우수 조합에 대한 추가 수익 배분을 하도록 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지역 균형 투자를 활성화하도록 했다. 항만안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도 이뤄진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2~2025년 7월 기간 항만 내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2
의회 박해원 광산구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해원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박해원 의원은 28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2026년도 정기총회’에서 전국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해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정기총회는 협의회가 지난 한 해의 추진 성과를 되짚고, 올해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226개 시·군·자치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내·외빈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박 의원은 현재 제9대 광산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아 ▲주민 중심의 생활밀착형 입법 활동 ▲지역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와 소통의 협력체계 구축 등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화합과 경청의 의회상을 구현하고, 행정의 동반자이자 감시자로서 예산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조례 제·개정과 구정질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2
전국 배준영 의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10년 이상 거주자 20만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해5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생활지원금이 30일까지 10년 이상 거주자 기준 20만원으로 지급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026년도 예산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07억700만 원’을 반영시킨 것에 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끝에 10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 원의 정주생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은 정주생활지원금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 해상운송비 지원 등이 포함된 실질적 생활지원 패키지로, 지난해 확대된 예산은 정부안에 반영됐으나, 지원금 규모를 두고 행정안전부와 재정경제부 간 협상이 이어져 왔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예산 반영이 지침 개정을 통한 지원금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2026년도 국비예산 확정 이후에도 끊임없이 재정경제부를 설득해 성과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배준영 의원은 21대 등원부터 서해5도 지원과 특히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을 위해 매년 국회 상임위, 예결위 등에서 질의와 후속 협의에 최선을 다해 왔다. 올해까지 5년 연속 정주생활지원금 인상 또한 배준영 의
- 안정주 기자
- 2026-01-2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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