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10.20 (월)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홈

전국 안도걸 의원, ‘프로젝트 한강’, 예금토큰 전환액 57.9% 미사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프로젝트 한강 실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들이 전환한 예금토큰 중 57.9%가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지털화폐를 이용한 결제 테스트인 ‘프로젝트 한강’을 진행했다. 테스트에는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등 7개 시중은행이 테스트에 참여했다. 참여 은행은 이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용자의 은행 예금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금 토큰으로 전환해주었다. 참여 은행은 예금 토큰 발행 잔액 대비 7% 이상을 한국은행이 발행한 디지털화폐로 보유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자지갑은 총 8.1만개가 개설됐다. 개설된 전자지갑은 당초 이용자 모집 상한이었던 10만명 대비 81% 수준으로, 이용자의 디지털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반면, 예금토큰의 실제 사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 전환된 규모는 16.4억원으로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조승래 의원, 해외여행의 묘미 면세품, 원치않은 반납 건수 3년간 7,844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3년간 불가항력적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다시 입국한 이른바 ‘역사열(歷査列)’ 승객의 면세품 반납 건수가 7,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납된 면세품의 총액은 1,012,782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억 4천만 원 수준으로, 면세품 반납 절차로 인한 승객 불편과 공항 혼잡을 고려하면 국내 반입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상 악화·항공기 정비 등 탑승객의 의사와 무관한 사유로 출국이 취소돼 재입국한 승객 수는 6만 509명으로 나타났다. 재입국 사유별로는 △기상 악화(출항지·입항지 포함)가 146건(승객 24,133명) △항공기 정비 121건(24,108명) △기체 결함 36건(7,450명) △현지 사정·응급환자 등 기타 사유 25건(3,443명) △승무원 결석·건강 악화 등 항공사 사유 8건(1,375명) 순이었다. 현행 '관세법' 제196조는 면세품 판매를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만 허용하고 있어, 출국이 취소된 경우 승객은 구매한 면세품을 반드시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김문수 의원, 의대 지역인재전형 줄인 글로컬대학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6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2025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12교, 2024학년도보다 줄인 곳은 2교였다. 글로컬대학은 그 중 7교와 2교를 차지했다. 교육부가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제공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2024학년도 49.49%, 2025학년도 59.74%, 2026학년도 59.04%를 보였다. 지난해 입시까지 늘어나다가 올해 소폭 줄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확대 조치에 맞춰 상승하다가 의대 모집인원 조정 과정에서 하락한 것이다. 정부는 전체 모집인원 규모가 비슷한 2024학년도에 비해서는 상승했다고 설명한다. 올해 2026학년도 비율은 A대가 78.57%로 가장 높다. 가장 낮은 곳은 22.78%의 B대다. 모두 글로컬대학이다. 전국 26개 대학에서 20%대는 3교로, 강원도 소재 사립대들이다. 정부 권고에 미치지 못한 곳은 10개 대학이다. 그 중 2교는 글로컬대학이고 3교는 최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됐다. 정부 권고 아래이지만, 법정 의무선발 비율을 어긴 것은 아니다. 정부 권고는 60%다. 지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김선교 의원, 최근 5년여간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3,647명! 과실사, 기타, 자살, 타살, 충돌‧침몰 등 재해사 순으로 많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해상에서 발견된 변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646명, 2021년 641명, 2022년 598명, 2023년 653명, 2024년 596명, 2025년 9월 기준 513명으로 5년여간 총 3,647명이 해상에서 변사자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 변사자의 원인별 현황은 본인 과실이 1,905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 715명(19.6%), 타살 11명(0.3%), 충돌‧침몰‧전복 등 재해사 11명(0.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인 불명 및 신원확인 불가 등 기타도 1,005명(27.6%)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부산해양경찰서에서 발견한 변사자가 467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인천해양경찰서 362명, 목포해양경찰서 322명, 여수해양경찰서 303명, 창원해양경찰서 231명, 제주해양경찰서 21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주의에 의한 과실사도 부산해경서가 1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은 인천해경서가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백승아 의원, “지방은 뽑고 싶어도 못 뽑는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부익부 빈익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치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38명에 불과한 가운데, 지방 교육청은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어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지원망이 수도권과 지방 간에 뚜렷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5년 7월 30일 기준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교권보호 전담은 38명에 그쳤고, 대전과 세종은 전담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공백 지역으로 확인됐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교사를 대신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 초기부터 전문적 조언을 제공해 교사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을 한다. 단순 법률 자문을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교육청이 교권보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핵심 장치다 2025년 1학기 기준 시‧도교육청별 현황을 보면, 전국 시‧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124명 중 38명(30.6%)이 교권보호 전담이며, 배치는 △대전‧세종 0명, △강원‧경기‧경남‧경북‧부산‧울산‧제주‧충북‧전북 각 1명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진종오 의원 , 펫 동반 여행객 3 배 늘었는데 … 예산은 ‘ 뒷걸음질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 펫 동반 관광 ’ 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지만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제도적 · 재정적 지원은 이에 걸맞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 국민 3 명 중 1 명이 반려인인 시대에 , 정부의 반려동물 동반 관광 정책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 ” 이라며 “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확대와 법적 기준 마련 등 정부의 실질적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KB 금융그룹의 '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 에 따르면 국내 반려인 수는 2022 년 1,516 만 명 , 2023 년 1,537 만 명 , 2024 년 1,541 만 명 , 2025 년 1,546 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 ¦ 농림축산식품부의 ' 제 3 차 동물복지종합계획 (2025) ' 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은 28.6%, 반려견 수는 약 5 백만 마리로 추정된다 . 또한 한국관광공사 조사에서는 반려인의 74.1% 가 최근 1 년 내 반려동물과 여행을 다녀왔다고 응답해 , ‘ 펫 동반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허종식 “40년 독점 인천 도시가스, 4년간 이익 6배 잔치 … 시민 난방비 고통 외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지역에 40년간 도시가스를 독점 공급해 온 인천도시가스㈜와 ㈜삼천리가 최근 4년간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시민을 위한 투자는 외면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이익은 극대화하면서 공공적 책임은 최소화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산자중기위,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회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1년 51억원에서 2024년 291억원으로 약 5.7배 폭증했다.'표1 참조' 2022년 이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이 동결됐음에도 원가 관리와 공급량 증가 등으로 수익 규모를 크게 불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급증한 이익과 달리 시민 편익과 직결되는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같은 기간 총 투자액은 182억원에서 165억원으로 약 9% 감소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의 핵심인 신규 배관 설치는 42.5km에서 23.4km로 45%나 급감했다.'표2, 3 참조' 소극적 투자는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으로 이어졌다. 2024년 기준 인천 전체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한병도 의원, AI 행정 외치지만…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19명 불과, 서울·부산·인천 0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부가 'AI 기반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방자치단체 전문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자체 전산직 공무원 중 데이터직은 0.4%(19명)에 불과하고, AI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도 7.6%(349명)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곳, 기초 226곳) 전산직렬 공무원은 총 4,54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데이터직류는 광역 4명, 기초 15명으로 총 19명에 불과했다. 광역단체 중 데이터직 공무원이 있는 곳은 광주(4명)가 유일했고, 기초단체에서도 광주(3명), 충남(8명), 강원(3명), 전남(1명) 등 4개 지역 15명뿐이었다. 서울·부산·대구·인천 등 주요 대도시 광역·기초 지자체에도 데이터직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 현재 AI 관련 업무는 대부분 기존 전산직 공무원이 본연의 정보시스템 관리·보안 업무와 함께 겸직하는 형태로, 전산직의 7.6%인 349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들마다 “업무량 급증, 전문인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박정현 의원, 파크골프장 복구비에만 혈세 70억 원 투입해...지자체‘골머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파크골프장 복구 및 보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22~2025.07) 지자체 파크골프장 풍수해 사고 건수는 165건이며 복구비는 70억 원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2년에는 풍수해로 인한 사고가 27건 발생해 약 8억 8천만 원의 복구비용이 투입됐다. `23년에는 41건으로 늘어나며 복구비용도 약 16억 3천만 원으로 증가했다. `24년에는 49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약 7억 2천만 원이 파크골프장 복구에 사용됐다. 게다가 올해 상반기(~7월) 기준으로 이미 48건의 풍수해 사고가 발생해 복구비용만 약 37억 9천만 원에 달하면서, 지난 3년간의 복구비용을 웃돌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지난 4년간(2022~2025.7) 파크골프장 풍수해 복구비용은 충남이 약 2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서울 약 9억 원, 광주 약 8억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발생한 풍수해 사고 건수는 충남 29건, 경북 28건, 서울 26건 순으로 많으며, 충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정일영 의원, 청년들, 학자금 갚을 여력조차 없다, 5년 새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130억 증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년들이 취업 후 갚는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금액이 최근 5년 새 130억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고용 감소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로 인한 ‘빚 유예 세대’의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로 풀이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이는 2020년(110억 원) 대비 131억 원(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대상자는 7,962명에서 14,527명으로 급증했다. 특히 실직·폐업·육아휴직 등 경제활동 중단 사유로 인한 상환유예가 급증했다. 2020년 6,871명이던 관련 유예자는 2024년 12,158명으로 늘었고, 유예금액은 110억 원에서 242억 원으로 131억 원 증가했다. 대학생 상환유예도 13억 원(2020년)에서 42억 원(2024년)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상환유예 사유 대부분이‘취업 지연’ 또는 ‘일자리 불안정’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한편, 학자금대출 상환의무가 발생한 뒤에도 상환을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4
전국 소병훈 의원,저소득계층 암 진단 이후 1년 이내 사망률, 고소득계층보다 약 1.8배 높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ㆍ건강보험 소득수준에 따른 암 발생 및 사망 비교ㆍ분석’ 자료(‘14~’23년)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암 발생률 대비 조기발견 비율이 낮고, 암 진단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은 25.97%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최상위 소득계층(14.4%)보다 약 1.8배 높았다. 의료급여층 암 발생률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높은 수준, 암 사망률 25.97%로 직장가입자보다 약 1.8배 높아 2023년 기준, 의료급여의 표준화 암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472.6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가입자 424.7명, 직장가입자 440.4명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암 진단 후 1년 이내 표준화 사망률(‘14~’23년)은 모두 의료급여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순이며, 저소득계층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즉, 의료급여 25.97%, 지역가입자 23.6%(소득 최하)~12.8%(소득 최상), 직장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3
전국 강득구의원,'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 만안)은 10월 15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캠퍼스 조성 제3회 국회포럼'은 한국지속가능캠퍼스협회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이재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을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혜경 국회의원(진보당), 강경숙 국회의원(조국혁신당), 김성원 국회의원(국민의힘), 김소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는 포럼이다. 이번 국회포럼에서는 교육·연구·환경·참여의 전 영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는 대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신재혁 교수(고려대학교 지속가능원장)는 국내 대학의 지속가능보고서, 이창언 교수(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는 국내 대학의 지속가능보고서, 서정호 (영국 로이드, 독일 TUV,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전문위원)는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3
경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양향자 최고위원과 간담회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7일,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채영 정책수석, 김도훈 대변인,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남경순 전 부의장, 김선희 의원, 이병길 의원, 오창준 의원 등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민의힘 중앙당 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 ▲경기도의회 현안 설명 및 건의서 전달 등이 이뤄졌다. 현안 건의서에는 ▲'지방의회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 건의 ▲'1 광역의원 1 정책지원관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가 포함됐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님의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중앙당과 경기도당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거리낌 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힘의 결속력을 단단히 다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3
경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행정사무감사 만반의 준비 나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백현종)이 17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 이채영 정책수석, 김도훈 대변인, 윤재영 제1정책위원장, 오세풍 제6정책위원장, 이성호 제7정책위원장, 남경순 전 부의장, 이병길 의원, 오창준 의원이 참석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이달 17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 20일까지 35일간 운영되며 이한국 수석정책위원장이 총괄본부장을 맡고, 유영일 수석대변인이 언론홍보지원단장을 맡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11월 7일부터 2주간 이뤄진다. 또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감사지원반을 맡아 제보 사항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쟁점 홍보를 수행한다. 이외 국민의힘 대표의원실이 행감 제보접수 및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도민과 함께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도민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는 채널도 마련했다. 제보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전날인 11월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3
경기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청학고 학생 안전을 위한 통학로 정비 간담회 주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7일 청학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열린 ‘청학고 통학로 정비 요청 간담회’를 주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의회 김상수 의원, 청학고등학교 조경식 교장, 학부모회 박미양 회장, 별내면 아파트연합회 김명종 회장,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김영경 과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행정지원과 정남용 과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김병주 국회의원실 김석환 선임비서관도 함께해 통학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면밀히 점검했다. 문제가 제기된 구간은 청학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두 개의 횡단보도가 만나는 삼각형 교차 지점(별내면 청학리 251-11 일원)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이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도로로 밀려나 안전사고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상황에 있다. 참석자들은 ▲횡단보도 대기공간 폭 확장으로 학생 대기 공간 확보,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 확보 및 동선 분리, ▲통학 시간대 집중 인원(약
- 안정주 기자
- 2025-10-19 16:33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10-20_MON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2049.2922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10월 20일 08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