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청년들의 내집마련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아동,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 금융상품을 연계하여 그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대비 높은 최대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는 물론 이자소득 비과세도 지원하며, 출시(2024년 2월) 후 167만명이 가입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2.3%~3.1%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다양한 혜택이 더해지며 ‘국민통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특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아동, 청년의 든든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부터 GTX-A 구성역의 서측 출입구(5번 출입구)를 사용 개시하고, 인근 버스노선과 연계한 환승편의를 제공함으로써 GTX-A 이용객의 편의를 한층 개선한다. GTX-A 구성역은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한 역으로, 경부고속도로 동측에 인접하여 있다. 그동안 모든 출입구(수인분당선 1~3번, GTX-A 4번)가 경부고속도로 동측 방향에 설치되어 있어 서측에서의 접근이 불편했는데, 이번에 서측 방향에 5번 출입구가 새롭게 설치되어 경부고속도로 서측 지역에서의 GTX-A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출입구 사용개시에 맞추어 버스노선도 새롭게 조정된다. 30일부터 신설되는 서측 출입구 정류장에는 총 7개 노선, 19대의 버스가 새롭게 운행할 예정이며(인근 보정차고지 정류장에 정차 예정인 1개 노선 포함), 이를 통해 용인시 보정동, 흥덕지구, 청현마을(영덕동), 풍덕천동, 성복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GTX-A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GTX-A 구성역 인근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부지를 활용하여 서측 출입구 이용객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편입생 모집을 통해 18개 전공 48명의 편입생을 모집한다. 2025학년도 편입생 지원 자격은 국내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했거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3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면, 전적 대학의 학과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하다. 원서접수는 6월 30일부터 7월 11일까지 한농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자에 대한 평가는 전적 대학의 성적과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반영하게 되며, 합격자는 올해 9월에 시작되는 1학년 2학기에 편입하게 된다. 한농대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등 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농어업 전문 경영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3년제 국립 농어업 특성화 전문대학으로서, 수업료, 기숙사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 한농대는 1997년 개교 이래 약 8,000여 명의 농어업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농대 이주명 총장은 “ICT와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과 연계하여 농수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되는 등 농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 수요가 많아지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해외여행 출입국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동물검역증명서’를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해외여행 준비는 방문 국가에서 정하는 검역 조건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대부분의 국가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입국 시 의무적으로 ‘동물검역증명서’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입국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월령), 예방접종 필수사항, 동반 반려동물의 수 제한 등 검역 조건이 다르다. 이러한 국가별 검역 조건은 검역본부 누리집 내 ‘수출국가별 검역조건’ 코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물검역증명서’ 발급을 위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 시 반려동물의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번호 등 서류상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방문해야 한다. 여행을 마친 후 입국 시에도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해외여행 후 한국에 도착하면 공항 내 검역본부 사무실에 방문해 출국 시 발급받은 ‘동물검역증명서(광견병항체가 검사결과 0.5IU/ml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 1,000명에게 하이패스 단말기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국가보훈부는 25일 세종 청사에서 최병완 보훈부 복지증진국장과 옥병석 한국도로공사 고객사업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이 국가유공자 하이패스 단말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전달식에 이어 총 8천여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상이 국가유공자 중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최병완 국가보훈부 복지증진국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분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기증을 결정한 한국도로공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보훈부는 백범 김구 선생의 조국 독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백범 김구 선생 제76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백범김구기념관(서울 용산구)에서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에는 전종호 서울지방보훈청장과 이종찬 광복회장, 각계 인사와 기념사업협회 회원, 독립유공자 유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추모식사, 추모사, 추모가,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1876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백범 김구 선생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의병 활동과 계몽운동 등을 전개했다. 1919년 3·1운동 직후 중국 상해로 망명, 대한민국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선임된 이후 내무총장·국무령·주석 등을 역임하며 조국이 광복되는 순간까지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이끌었다. 선생은 8·15 광복을 맞아 환국한 뒤 통일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 건설을 위해 진력하다가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흉탄에 맞아 서거했다. 정부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권기환 외교부 글로벌외교다자조정관은 6월 25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Global Alliances for Vaccine and Immunization), 유럽연합(EU) 및 게이츠재단 등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공동 개최한 '2025 Gavi 글로벌 정상회의(Global Summit 2025)'에 참석했다. Gavi는 그간 5년 주기로 공약회의를 개최하면서 주요 공여국, 기업 등 민간의 재정지원을 요청해왔으며, 6.0 전략주기(2026~2030년)를 앞두고 열린 이번 회의에서 119억불 규모의 공약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권 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인류가 직면한 국제문제인 전염병 대응을 위해 적극 공헌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전 세계의 백신 접근성을 향상해 온 Gavi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래 팬데믹 대비 등 활동을 지원코자 Gavi 6.0 전략주기에 5,000만불을 지원할 것을 공약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Gavi를 비롯한 글로벌 보건기구의 백신, 치료제 등 개발·보급 활동 지원 등 전 세계 보건 역량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다지기 위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6월 26일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5대 조선사 최고안전책임자(CS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과 생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고용노동부는 안전관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업은 대표적인 고위험 업종인 만큼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끼임·추락·화재폭발 예방을 위해 고소작업 시 안전대 착용, 중장비 작업반경 내 접근금지, 도장·화기 작업 시 화재예방 등 핵심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독려했다. 또한, 집중 호우, 태풍 등에 따른 계절적 취약 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올해는 폭염이 더 잦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업은 옥외작업이 많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이므로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들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올해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병무청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19세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역, 보충역 등 병역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병역판정검사는 병무청에서, 입영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신체검사는 군부대에서 각각 시행했다. 입영판정검사는 입영 후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여 입영 직전 지방병무청에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해 군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종전에는 입영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건강 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재신체검사를 받고 다시 입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인해 학업이나 취업 등의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이 갖추고 있는 전문의, 심리사 등 전문의료인력과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하여 이전 검사이력과 현재 건강상태를 비교 후 정밀하게 검사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은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들의 학습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한중학습용어집』을 최초로 발간했다. 최근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입국이 급증하여, 하나원 하나둘학교 입학생 중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비율이 2023년 26.3%에서 2025년 현재 92.3%로 증가했다. 이들은 주요 과목의 핵심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수업 참여와 학업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나원은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의 학습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교과별 필수 용어를 중국어로 번역·정리한 『한중학습용어집』을 제작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하나둘학교 교사들이 과목별로 주요 학습 용어를 직접 선별하고 분류하여, 국어·영어·수학·사회·역사·과학 등 총 6개 교과의 주요 용어 771개를 이번 용어집에 수록했다. 주요 용어는 국어(듣기‧말하기, 읽기·쓰기, 문법, 문학) 140개, 수학(중등·고등) 202개, 과학(중등·고등) 280개, 영어 69개, 사회·역사 각 40개로 구성됐다. 중국어 번역은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하나원 직원이 진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법제처는 6월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을 넓히기 위한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정비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을 정비해왔다. 특히 2023년부터는 지방시대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들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 결과 2022년부터 현재까지 법률 104개(국회 통과 29개), 시행령 91개, 시행규칙 40개를 정비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이 내부적으로 만든 행정규칙도 검토했다. 지방행정 등 지역적 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행정규칙 1,000여 개를 전수 조사하여 지방 자율성을 제약하는 행정규칙 37개(정비과제 51건)를 정비했다. 법제처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령정비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자치입법 영역을 넓힐 수 있게 국가 법령이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소방청은 25일, 화재 예방 분야 규체 체계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화재 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아젠다(의제) 설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민간 자율성 확대’ 와 ‘과감한 규제 정비’ 기조에 발맞춰, 화재 예방 분야의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규제 합리화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한 선제적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소방분야 교수, 기술사, 언론인, 소방청 화재예방분야 국·과장 등 정책·현장 전문가들이 두루 참여해, ▲네거티브 규제 적용 가능성 ▲예방법·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규제 합리화 아디이어 발굴 ▲화재 예방 분야 규제 합리화 TF 구성과 추진 방향 설정 등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펼쳤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개념과 장단점, 전환 필요성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화재안전 분야의 혁신적 규제 전환 가능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제도적 대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소방청은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7월 1주차부터 ‘화재예방분야 규제 합리화 TF’를 본격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분야 국내기업 간의 특허 무효심판사건을 조정으로 연계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재권 분쟁은 심판·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경우 분쟁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소모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심판·소송은 일 측이 승·패소하게 됨에 따라 분쟁 종결 후 양 당사자 간 협력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심판-조정연계 제도를 그간 상표, 디자인 분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특허 분야에서 심판-조정연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절차를 마련했고, 이번에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간의 특허분쟁에서 첫 사례가 도출된 것이다. 심판원은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에 대한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분쟁의 원인을 파악하고, 갈등이 심화되기 전 조정절차로의 전환을 권유했다. 양사가 이에 동의하며 사건은 조정 절차로 회부됐고, 심판관이 직접 참여하는 조정부가 신속히 구성됐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조정회의와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 해당 특허권 공유에 합의함으로써 3개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로 제안한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가 '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조달청은 26일 정부대전청사 8층 대회의실에서'2025 조금 특별한 조달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직접 SNS 콘텐츠 제작에 참여함으로써 조달청의 역할과 공공조달 정책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수요자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3일까지 영상, 캐릭터·웹툰, 슬로건 세 부문으로 진행된 공모전에는 총 514개의 다양한 형식의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조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보였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단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10개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조달청장상과 상금을 수여했다. 대상을 받은 김채령씨의 ‘조달청 친구들, 쪼르르와 달무리’는 조달청의 새로운 마스코트를 제안한 작품으로 메인 캐릭터와 서브 캐릭터를 신선하고 친근하게 표현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우수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