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태백시의회는 29일 위원회실에서 제290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열고 시설사업소, 회계과, 민원과, 기획감사과, 동행정복지센터, 총무과, 예산정책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202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재창 의장은 회계과에 “지역 경제가 어려운 만큼 각종 계약 추진 시 관외업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부서에서 업체로 하도급을 지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줄 것”과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재욱 부의장은 강원고생대국지질공원활용과 관련하여 “운영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5지구를 연계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심창보 의원은 용연동굴 운영과 관련하여 “단체 방문 시 가이드와 함께 관광객들이 동굴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연태 의원은 용연동굴 관광명소화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용미끄럼틀 구간이 짧아진 부분에 대해 관광객들의 동선을 고려하여 실시 설계 전 최종 구간을 다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나주시 문평면 산호지구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최종 선정됐다. 아울러 왕곡 일흥지구도 배수개선 신규 기본 조사지구로 함께 선정되며, 나주 지역 배수개선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이번에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된 산호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문평면 산호리·송산리·안곡리 일원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총사업비 119억 원 전액 국비가 투입된다.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30년까지다. 사업 주요 내용은 △배수장 신설 1개소 △배수장 보강 1개소 △배수문 신설 1개소 △배수로 정비 2.6km 등으로,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 기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산호지구는 매년 반복되는 저지대 침수로 기존 배수시설의 단면 협소와 노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우기 시 농경지 침수로 인한 농업용수 손실과 영농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번 배수개선사업을 통해 배수 능력 확충과 시설 현대화가 이뤄지면서, 농업 생산성 향상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이 좌장을 맡은 ‘민선8기 강남구 청년정책 성과평가 간담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강남구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강남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강남청년네트워크 위원, 청년단체 대표 등 다양한 청년정책 주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현재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은 물론, 대학생으로 학업에 매진 중인 청년당사자 안서준 패널 등이 참석하여 지난 4년간 추진된 청년정책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를 맡은 염희옥 동국대학교 외래교수는 “‘강남청년네트워크’와 같은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활성화되어야한다”며 “ 강남구 청년정책이 지원을 넘어 기회의 사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Fun&뻔 마음수선소 하수영 소장도“청년정책이 분절적으로 단편적으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세대 연속성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2040 청년세대가 모두 어우러질 수 있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 문희성 의원이 중구 남외동 선우시장 인근 40년 이상 노후된 주상복합건물의 외벽 낙하 사고 우려 현장을 찾아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문희성 의원은 29일 중구 남외동 385 일원 선우시장을 찾아 인근 노후 주상복합건물에서 발생하는 외벽마감재의 낙하 위험 현장을 점검했다. 선우시장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6층 49세대 규모의 A 주상복합건물은 지난 1981년 사용 승인된 건물이다. 하지만 이미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 외벽에서 균열과 마감재 탈락 현상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어 바로 아래 위치한 선우시장은 낙하물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선우시장 상인들은 낙하물로 인한 피해 및 사고 발생 위험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주상복합건물의 실소유주 등 관리주체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보수 공사 등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선우시장 상인들은 “매년 겨울철만 되면 주상복합건물에서 떨어지는 외벽마감재로 인해 아래 시장을 오가는 상인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노후 건물 외벽에 대한 보수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주군의회는 29일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이순걸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공식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최길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올 한 해 울주군의 정책 방향과 행정 운영 기조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간”이라며 “군민의 뜻이 행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감시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은 그간의 노력들을 실질적인 성과로 완성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군민의 신뢰 속에서 가장 모범적인 의회로 기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9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군의회는 이 기간 동안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한 타당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의원 발의 조례를 비롯해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주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가 이스포츠와 게임산업을 도시 정책의 정식 영역으로 편입했다. 그 제도적 출발선에는, 지난 수년간 도시브랜드 전략과 이스포츠 의제를 일관되게 결합해 온 송규근 고양시의원(더불어민주당, 효자·삼송1·삼송2·창릉·화전동)의 장기적 정책 여정이 축적돼왔다. 고양시의회는 2026년 1월 29일, 제301회 고양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규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게임산업 육성 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고양시 차원에서 이스포츠 진흥과 게임산업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종합 조례로, 이스포츠를 단순 행사나 산업 이슈가 아닌 도시 전략 차원의 공공정책 영역으로 편입시킨 제도적 출발점이다. 이번 조례는 정책의 실효성과 행정 준비를 함께 고려해 설계됐다. 집행부가 종합계획 수립, 전담 기능 정비, 부서 간 협업 구조 설계,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정책 이행에 필요한 준비를 갖춘 이후 단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조례 시행일은 2027년 3월 1일로 확정됐다. ■ 도시브랜드연구회, 고양시 정책 구조를 바꾸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손동숙 고양시의원(장항1·2동·마두1·2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등 지원 조례'가 고양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진료비, 돌봄 위탁비, 장묘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은 정서적 안정과 삶의 위안이 되는 존재임에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진료비 부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거나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노인, 장애인, 1인 가구의 경우 반려동물은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 역할을 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돌봄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조례에 따르면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는 고양시 내 동물병원 또는 관련 시설을 이용한 뒤 진료비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권기훈 의원(동구3)은 28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22회 임시회에 생산ㆍ소비ㆍ폐기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권기훈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자원을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을 끊임없이 재사용하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리 시 조례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기존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개정된 국가 정책 기조를 담아내기 위해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명을 기존 '대구광역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로 변경해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순환경제 산업 육성 및 문화 조성 계획 등을 포함한 ‘순환경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순환경제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 등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동해시의회는 1월 29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총 9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청취했다. 정동수 의원은 “동해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도농복합시 지정을 위한 특례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기획예산담당관 차원의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안성준 의원은 석회석 폐광지역 지원 특례 입법에 대해 “이는 특혜가 아닌 기간산업으로 희생된 주민들을 회복의 기회 제공”이라며 제도적 보장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최이순 의원 역시 폐광지역 특례와 관련해 “환경권 보장 차원에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및 피해 지원에 관한 특례가 반드시 추가 입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호 의원은 데이터센터 건립 프로젝트를 언급하며 “한중대 폐교 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행정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의원은 송전 제약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전력 소비업체와의 PPA(전용전력구매계약) 체결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동해시의 목소리가 반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는 오는 2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 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의와 함께, 아산시의 올 한 해 핵심 사업을 점검하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실시될 예정이다. 전체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4일: 제1차 본회의 개회 2월 5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월 6일 ~ 10일: 상임위원회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2월 11일: 제2차 본회의(안건 의결 및 폐회)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총 33건으로, 의원발의 17건과 시장 제출 16건이다. 주요 상정 안건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아산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성 의원)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29일 의장실에서 경상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ㆍ법률고문(신규 1명, 재위촉 4명)은 입법ㆍ법률ㆍ정책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향후 2년간 ▲조례 제·개정안 법률 검토 ▲의정활동 관련 법률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금번 신규 위촉되는 박규찬 고문은 실력과 경험을 갖춘 입법 전문가로서,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및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입법심의관으로도 활동하여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의 합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입법고문인 이광옥 고문과 김치환 고문은 의원이 발의할 조례안에 대해 종합적이고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자문해 왔으며, 법률고문인 김경수 고문과 김봉균 고문은 의회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수행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의회 법률행정 안정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어 재위촉됐다. 최학범 의장은 수여식에서 “변화하는 지방자치 환경과 복잡한 자치입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도의회 장병국 의원(밀양1, 국민의힘)이 “농가 인구 200만 명 선이 무너진 지금이 우리 농업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이라며, 2026년 전국 최초 사업인 ‘청년농업인 분양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병국 의원은 29일 열린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밀양시 초동면 일원에 조성 예정인 스마트농업단지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장 의원은 “지난해(2025년) 전국 농가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마지노선인 200만 명 아래(198만 2천 명)로 추락했다”며, “이는 당초 2028년으로 예상됐던 붕괴 시점이 무려 3년이나 앞당겨진 것으로, 고령 농가 비율이 56%에 달하는 현재의 구조적 위기는 기존의 안이한 방식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농업 인력 기반이 와해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은 청년 유입뿐이지만, 비싼 땅값과 초기 투자비용이 청년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밀양시 초동면에 조성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남해,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 제도 안착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29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류경완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전국 농가 인구 200만 명 붕괴와 고령화율 55.8% 등 농촌의 미래가 암울하다”며, “농업 생산을 지속하면서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에 안정적인 제2의 소득원이자 농촌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에 의존하고 있어, 허가 기간이 최장 8년에 불과한 실정이다. 류 의원은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인데, 현행법 때문에 8년 만에 멀쩡한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것은 국가적 자원 낭비이자 농민들에게 막대한 투자 리스크”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농민들의 진입을 막고 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회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이치우 의원(국민의힘, 창원16)은 29일 202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도시정책과를 대상으로 ‘낙동강 수변공간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주민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이번 상반기에 착수하는 용역은 도내 8개 시군에 걸친 낙동강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면서도, “낙동강 유역은 하천법 및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중첩 규제로 개발의 한계가 명확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용역이 단순한 ‘밑그림 그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전지구를 이용지구로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하천구역 조정과 규제 완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논리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치우 의원은 창원시의 폭발적인 파크골프 수요를 언급하며, 낙동강 수변공간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창원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회원만 1만 5천 명이며, 미등록 회원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 의원(창원15·국민의힘)은 29일 도 문화체육국 2026년 업무보고에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과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주문하며, 단순 지원을 넘어 창작–전시–유통–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종합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2026년 신규로 추진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 사업과 관련해 “청년 예술인의 생계 부담 완화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시장 경쟁력을 갖춘 창작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총 7억2천만 원 규모로, 80명의 청년 창작자에게 월 100만 원씩 9개월간 창작활동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아트페어 연계와 작품 유통 채널 확보, 도 차원의 마케팅 전략 마련 등을 통해 창작 성과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주문했다. 최영호 의원(양산3·국민의힘)도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제 창작 역량과 성장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