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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부산시의회 성현달 의원, “청소년을 단속 아닌 보호 대상으로”… , 유해환경감시단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성현달 의원(남구3,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7월 24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화·지능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유해환경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 활동 지원 등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성현달 의원은 “게임방, 편의점, 유흥업소 등 청소년 출입이 잦은 업소 주변에서 여전히 불법 홍보물, 유해물품 노출, 불법 고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SNS를 통한 접근은 보호의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로, 사회 전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지켜내야 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부산시가 예방부터 사후지원까지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서지연 부산시의원, “노후주택 화재 위험, 구조 개선만으론 부족… 기기 중심 예방으로 실질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은 24일, 노후 건축물 및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화재 대응 정책 간담회를 열고, “사고 이후 복구보다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정책이자 복지”라며,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화재 예방 설비 중심의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부산 내 공동주택 중 약 65%가 여전히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상태지만, 스프링클러 의무화 대상 외의 노후 다세대·연립·단독주택은 구조적으로 개선 여지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보다 실효적인 대응책은 자동소화기, 누전차단기, 아크차단기 등 일상 단위에서 작동 가능한 장비를 선제적으로 보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특히, 현재 관련 조례들이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화재 초기 온도 감지로 작동하는 자동소화기,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누전·아크차단기 등 장비를 포함한 조례 개정과 지원 예산 확대, 고령자·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주거지 우선 설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 의원은 현재 조례상 지원 항목이 스프링클러와 감지기 등에 국한된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 의회 청렴문화 정착 위한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시의회 홍용채 의원(자산, 교방, 오동동, 합포, 산호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청렴도에 대한 높아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식 강화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조례안은 의장의 청렴문화 조성 책무를 명확히 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다양한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정기적인 청렴 교육·홍보에 대한 근거를 담았다. 홍용채 의원은 “창원시의회는 해마다 ‘반부패‧청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청렴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청렴 의정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대전 중구의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는 24일 중구의회 본회의장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정책연구 결과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 단체는 전반적인 현행 조례를 검토하고 재정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김석환 의원, 김옥향 의원, 이정수 의원, 안형진 의원, 오한숙 의원 등 총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 중구는 2025년 7월 기준 조례 375건을 포함해 총 532건의 자치법규를 운용 중이나, 일부 조례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를 규정하는 등 입법적 미비 사항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의회 및 집행기관 관련 자문기관 운영기준 부재 ▲법령 위임 없이 사무를 위탁한 조례 ▲입법체계 및 기술적 측면에서 부적절한 문장 구성 등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정비 연구회’는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회기 중 관련 조례의 제·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활동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광주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호우 피해 복구 성금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광주광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24일 집중호우 피해 복구 성금 500만 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당초 교육연수비로 편성됐던 협의회 예산을 반납하고 이를 피해 복구 성금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성금 전달식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2층 나눔문화관에서 진행됐으며, 김명수 대표회장을 비롯해 문선화 동구의회 의장, 전승일 서구의회 의장, 남호현 남구의회 의장, 최무송 북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표회장은 “이번 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들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어드리기 위해 5개 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다”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의회가 시민 곁에서 함께하며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탁된 성금은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로 전달된 뒤 피해지역 복구 및 이재민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사회복지사 호봉제한 폐지 논의 본격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회복지사 이직 시 경력 인정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전문 인력의 유입을 가로막고,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은 24일 시청 대강당에서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공동으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시 호봉제한 폐지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이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바로잡고, 지역 차원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황현철 부회장(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은 사회복지사의 이직 시 경력 불인정은 보건복지부 지침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 법령에 위배되며, 경력자의 이직 제한, 전문인력 채용의 어려움, 복지서비스 질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오그린 사무국장(광주영신원), 김성진 변호사(민주노총 볍률원), 이선미 실장(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윤일현 교수(광주대학교)가 참여해 경력 불인정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사회복지사 법이 정하는 처우개선 노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두 번째 수해 복구 지원 활동 펼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는 7월 24일 광산구 첨단2동 월봉마을을 찾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 등에 대한 복구 지원 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지난 7월 21일 건국동 지산 딸기집하장 일대 수해 복구에 이어 진행된 두 번째 현장 대응이다.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광주 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주택 침수와 각종 시설물 피해 등이 발생함에 따라, 시의회는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연이어 복구 현장을 찾고 있다. 이날 박필순 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12명은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택 뒷편 산에서 밀려 내려온 흙더미와 잔해물을 정리하고, 진입로 주변 토사 제거 및 정비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복구 작업에 참여한 박필순 의원은 “작은 손길이 모여 큰 희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구 현장에 함께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앞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 초고령사회 핵심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중구의회는 24일 이명녀 의원 주관으로 의원회의실에서 재가장기요양기관 울산중구지회 시설장과의 정책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재가장기요양기관연합회 우승자 회장을 비롯해 지역 주요 재가장기요양기관 시설장들이 참석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중구에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필요성과 지원방안 마련 등을 논의했다. 중구는 재가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49곳과 재가장기요양기관 42곳 등 모두 107곳의 장기요양기관이 있으며 이용자 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3,039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중구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를 넘어서며 울산 지역 5개 구·구군 중 고령화율 순위가 가장 높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해 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중구는 울산에서 유일하게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관련 조례가 없고 이에 따른 지원 예산도 남·북구와 함께 전무한 상황이다. 반면 울주군은 올해 요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인천 서구의회 서구 국가유산 정책연구회, 백령도·대청도 비교 시찰을 통한 자연유산 보존사례 현장 확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구 국가유산정책연구회'는 지난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백령도와 대청도를 방문해 자연유산 보전 현황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백령도와 대청도는 수억 년 전 형성된 지층과 아주 오래된 생물 흔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자연유산 지역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다. 이번 시찰은 이러한 지질학적ㆍ생태학적 가치를 직접 확인하고 이해를 넓히기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활동으로 진행됐다. 한편, 해안 일대에는 중국에서 유입되는 해양 쓰레기를 포함한 각종 폐기물이 밀려들며 환경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년 인구가 적어 청소 등 기본적인 관리가 원활하지 않아 자연유산 보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인천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질공원센터 및 생태관광체험센터 건립, 해설서비스 확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해설서비스는 지역 주민을 활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지역 자연유산에 대한 이해와 관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인천시의회, 인천도시공사에 송도국제업무지구 공공개발 책임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송도 국제업무지구 활성화 및 11공구 도시계획 변경 관련 소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인천도시공사의 국제업무지구 토지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해당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공사 또한 투자유치와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고 24일 밝혔다. 4차 소위는 이강구 소위원장(국․연수구5), 신성영(국․중구2)․이명규(국․부평구1)․이순학(민․서구5) 위원이 참석해 출석한 최태안 인천경제청차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에게 국제업무지구 부지매각 방식에 대한 질타와 투자유치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과거 인천도시공사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송도 토지를 자산 이관받아 재정 위기를 극복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시공사는 ‘송도개발에 대한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송도 내 핵심 부지인 국제업무지구의 토지를 최고가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왔다. 문제는 이 토지가 글로벌기업 유치와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전략지구인 국제업무지구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도시공사는 이 지역에 주상복합, 생활형 숙박시설, 섹션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오미화 전라남도의원, 평생교육이용권, 등록 기관 없는 지역민은 어디서 배우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보고에서 평생교육이용권 사업이 단순한 선정ㆍ배정에 그치지 않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확충”을 주문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저소득층 등 교육 소외 계층을 우선으로 연간 35만 원 상당의 교육비를 지원해 학습자가 스스로 원하는 교육을 선택ㆍ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2025년부터는 발행ㆍ운영 주체가 중앙정부에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미화 의원은 “전남 도내 평생교육이용이 가능한 등록 기관이 총 117곳이지만, 이 중 온ㆍ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은 15곳에 불과하다”며 “특히 고흥, 신안, 장성, 장흥, 진도, 함평, 해남 등 7개 군에는 등록 기관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를 제외한 나머지 군 지역도 대부분 1~2곳이며, 영광의 경우에는 등록 기관이 운전학원 한 곳뿐”이라며 “제도의 취지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2
의회 김화신 전라남도의원, 성장인재 지원사업, 지역산업 연계성과 실질적 성과 부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석·박사 중심의 성장인재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와 실효성에 대해 점검하며, “이제는 단순한 체험이나 일회성 연구 지원을 넘어, 지역과 산업 현장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23년부터 2년간 43명의 석·박사 인재를 지원하고 총 9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논문 5건, 특허 2건, 학술대회 발표 33건에 그친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러한 수준이라면 당초 사업 취지였던 지역미래 산업 대응과 연구인재 양성이라는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주제 자체는 지역 현안이나 미래산업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역 내 적용 가능성이나 산업화 연계 전략이 뚜렷하지 않다”며 “연구성과가 현장에 뿌리내려 전남의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성과 추적과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지역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가운데, 본 사업은 서울권 집중을 막고 지역에 남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의회 전서현 전라남도의원, 새싹인재 프로그램, 지역별 형평성 문제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새싹인재 프로그램’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방식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전 의원은 “새싹인재 교육이 현재 목포대, 순천대 등 거점 대학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섬이나 원거리 지역 학생들은 이동이 어려워 사실상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재능이 있음에도 거리와 교통 문제로 교육 기회를 잃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이 주말이나 방학 중에 이루어진다 해도, 대부분의 가정은 맞벌이로 인해 자녀와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합숙형 교육 운영, 교통비 지원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범희승 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은 “대학 측과 방학 중 합숙형 프로그램 운영을 논의했으나, 생활관리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재는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향후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전서현 의원은 “합숙 프로그램이 어렵다면 그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의회 전서현 전라남도의원, “8년간 운영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스토리기자단 사업, 의회 보고는 ‘0’건… 예산 투명성·공공성 확보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7월 23일 열린 전라남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에서 2016년부터 운영된 ‘스토리기자단’ 사업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도의회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사업 운영의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전 의원은 “해당 사업은 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수년간 지속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서·결산서 어디에서도 세부사업으로 명시된 적이 없다”며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등 일반관리비 항목에 분산 편성돼 의회가 사전 확인은 물론 사후 점검조차 할 수 없는 구조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장기 사업이라면 사업 목적, 운영방식, 성과관리 등 최소한의 보고와 공개가 따라야 한다”며 “앞으로는 스토리기자단 사업을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고, 예산서와 결산서에 명확히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전 의원은 “기자단이 작성한 콘텐츠가 웹진과 SNS에 게시되고 원고료도 지급되고 있음에도, 관련 성과평가나 만족도 조사 결과조차 의회에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사업의 실효성은 물론 집행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의회 청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송군의회는 23일 의원연구단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의원연구단체의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구 활동은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와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 조성 연구회’ 2개의 의원연구단체로 운영되며,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구 방향, 일정, 주요 과제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청송군 산림자원 활용 방안 연구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산불 피해 복구 및 기후변화에 강한 산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산림자원을 지역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림경제 모델을 발굴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회는 황진수 의원을 대표로 심상휴 의원, 권태준 의원, 박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청송군 조성 연구회’는 연구 용역을 통해 청송군의 자녀 양육 환경을 진단하고, 수요자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아이 키우기 좋은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연구회는 정미진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으며,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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