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광역시의회와 충청남도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 자치권 확대와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이자 책임 있는 입법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은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행정통합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 의회는 각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 방안을 제시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현재 제시된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청남도의회(의장 홍성현)와 대전광역시의회는 통합 특별시의회의 안정적 출범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의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양(兩) 의장은 29일 대전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특별시의회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는 대의기관 및 입법기관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충남과 대전이 경제과학수도 건설을 위한 통합을 선언함에 따라, 양 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토론회·간담회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난해 7월 통합에 동의(의견청취 가결)했다. 양 의회는 정부가 최초의 광역 간 통합을 지지하고 지원방안을 표명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정부 지원안이 여전히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일시적·시혜적으로 지역에 배분하는 형식적·의존형 분권에 머물러 있어, 진정한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권한이양 필요 양 의회는 지역 스스로 혁신산업을 육성하고, 삶의 질 향상의 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토론회의 좌장은 박두화 부위원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이 맡고, 이상영 이사(리서치플랜비(주))와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각각‘제주지역 장‧노년층 생활욕구 실태와 시사점’,‘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는 김재희 센터장(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선민정 연구위원(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경희 과장(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 김지경 과장(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복지과)이 패널로 참여해 초고령사회를 맞이한 제주도의 노인 생활 안정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이정엽 위원장은 “현행 노인 정책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초고령사회 제주에서 노인 정책을 단순히 일자리나 사업 단위가 아니라, 노인의 생활 안정이라는 기준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개최되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는 28일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 다함께 머뭄터에서 열린‘2026년 성남시 어린이집연합회 신년회’에 참석해 어린이 보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행사는 2025년도 사업 보고와 2026년도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정기총회와 함께 회장 이·취임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성남시의회 의원들과 어린이집 원장, 관계자들이 함께해 보육 발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안광림 부의장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애써주시는 보육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남시의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이군수 의원(신흥2·신흥3·단대동)은 지난 28일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열린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자리에서, 관내 화훼농가와 화훼연합회가 배제된 예산 집행 문제를 지적하며 농업기술센터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약 15억 원 규모의 화훼·녹지 관련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관내 화훼농가와 업체가 사실상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됐다”며 “이는 단순한 집행상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농업을 책임지는 행정의 기능 부재”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화훼연합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체임에도, 관련 민원과 문제 제기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동안 센터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나 협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농업기술센터가 이 사안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매우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관내 농가가 기술적·제도적으로 준비가 부족했다면, 이를 보완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며 “지도·감독과 지원을 통해 관내 화훼농가가 구청 예산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2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며 현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최만식 의원은 “현장에서 묵묵히 장애인 복지의 최일선을 지켜온 여러분의 헌신이 경기도 복지의 든든한 토대가 되고 있다”며 “그 노력 덕분에 많은 도민의 일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년인사회는 신뢰를 회복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출발점”이라며 “오늘 나눈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2026년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종사자 모두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을 꾸준히 찾아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회장 이영재)가 주관한 것으로 ‘다시 연대, 다시 신뢰’를 주제로 열렸으며,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ㆍ기관장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국민의힘, 성남8)이 2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AI 시대의 인재양성을 위한 경기도 교육방향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인공지능이 일상이 된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경기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이 경기도교육청의 디지털·AI 정책을 점검하고 교육 현장과 산업계, 연구 기관의 목소리를 결합해 실질적인 입법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제영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경기교육이 추진 중인 ‘하이러닝’, ‘AI 윤리교육’, ‘디지털 창의 역량 교육’ 등은 매우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단순한 에듀테크 도구의 도입을 넘어, AI가 일상이 되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토론회의 취지를 밝혔다. 이날 발제를 맡은 평택대학교 이태규 교수는 ‘경기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 시대 경기도 교육정책 방향’을 주제로,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탐구하는 ‘자기 주도적 주체’로 성장하기 위한 학교급별 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 만덕·덕천)이 발의한 부산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이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에 원안 가결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 공공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담고 있다. 먼저 출자·출연기관 관련 개정안은 최근 부산문화회관 특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지도·감독 결과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출자·출연기관의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등 중요 사항에 대해 주무부서 및 총괄부서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의무화되며, 지도·감독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즉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함께 발의된 위원회 관련 개정안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은 지난 28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각론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해 광주전남이 국가 균형 성장의 선도 모델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발제를 맡은 윤수정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광주 전남 행정체제 개편의 헌법적 정당성과 통합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및 권한 특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 교수는 지방 소멸이 거주지에 따른 삶의 질 격차를 심화시키는 명백한 ‘평등권 침해’이자 헌법적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생존 가능한 적정 구역으로의 재편은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을 위한 헌법적 요청이며, 국가는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헌법적 작위 의무’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광주전남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확보하고 비대칭적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특별법을 통해 자치권을 담을 ‘큰 그릇’을 먼저 마련한 뒤 세부 조정을 추진하는 ‘선(先) 통합 입법, 후(後) 세부 조정’ 전략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월 27일 오후 3시 30분,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S-어울림 에서 열린 '2026년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 김종수 복지기획관,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 심정원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이민규 서울시직업재활시설협회장을 비롯하여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과 사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과 격려사, 서울시 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련 성과와 비전 공유 순으로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서울시장애인복지관협회 신년인사회가 장애인복지 현장의 소통과 연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최선자 회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52개 장애인복지관 관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출한 '청소년 마약류 유입 경로 분석 자료'를 공개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이미 온라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공식적으로 ‘마약 유입 경로’ 항목이 없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수사 기록을 직접 분석한 결과로,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된 청소년 마약류 사범 81명을 대상으로 작성됐다.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마약류를 접하게 된 경로는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가 67명(82.7%)으로 압도적으로 높아, 현재 청소년 마약 유입이 사실상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유입 경로로는 친구 및 또래집단이 4명(4.9%), 동네 선배가 2명(2.5%), 성인과의 만남(조건만남 등)을 통한 유입이 2명(2.5%)으로 나타났으며, 유입 경로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도 6명(7.4%)이었다.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대학생 인턴십에 참여한 학생들 (제8기, 7명)을 대상으로 '체험! 민원현장 출동서비스'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험 행사는 1월 28일 오후,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제4공구) 현장에서 진행됐으며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현장에서 듣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대문구청,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간담회 과정을 참관했다. 이날 심미경 기획경제위원회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과 현장민원과 직원들은 의회 신문고를 통해 실제 접수된 민원현장을 대학생 인턴들과 함께 둘러보고 민원인과 자문위원의 의견을 청취했다. 심미경 의원은 "민원 해결은 문서가 아닌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시민이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처리하고, 앞으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학생 인턴들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였다. 한 인턴은 "주민, 시공사, 관계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고 조정해 나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김형철 의원(국민의힘, 연제구2)이 발의한‘부산광역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제333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 했다. 김형철 의원은“최근 정부가‘노동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노동자를‘보호의 객체’에서‘예방의 주체’로 전환한다는 기조를 확실히 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하는 등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중점적인 정책 변화가 예고되는 바, 부산시가 선제적으로 지역의 소규모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올해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원청업체의 책임과 의무가 대폭 확대되고 하청노동자의 교섭 및 산업안전 개선 요구권이 보장됨으로써 원청은 산업재해의 위험이 낮은 하청업체를 선호하게 되어,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은 경쟁력이 저하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지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부산시 차원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점을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김정수 의원(철원1)이 강원도 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고품질 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쌀 소비 감소 등으로 한계에 직면한 쌀 산업 정책을 보완하고, 도내 생산 쌀의 미질 향상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고품질 쌀의 선정 ▲쌀 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고품질 쌀 사업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강원 쌀 가운데 품질이 우수하고 경쟁력이 있는 쌀을 ‘고품질 쌀’로 선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철원 오대쌀을 비롯한 강원 쌀의 명품화와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 의원은 “농촌 인구 감소와 함께 전국적으로 쌀 소비 감소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명품 쌀로 인정받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고품질 쌀 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철원 오대쌀 등 도내 쌀 브랜드의 성장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와 쌀 소비 확대에 실질적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202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생 권익 보호와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한 조례안 심의가 이뤄졌다. 제·개정 안건으로는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유성재 위원(천안5·국민의힘)은 “교육전문직 인력 확충과 학교지원디지털시스템 고도화로 교육정책의 전문성 강화와 학교 업무 경감이 추진되고 있다”며 “실제로 학교 현장 지원과 업무 부담 완화, 학생 교육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국민의힘)은 “지역 소상공인과 연계한 물품 구매와 업무추진비 사용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학생 수 감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학교와 기관 차원의 인식 전환과 함께 AI·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 방향 전환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