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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민형배 의원, 목조문화유산 60% 화재보험 미가입… 국보·유네스코 유산도 포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불이 연례화·대형화되는 가운데, 전국의 목조 문화유산 10곳 중 6곳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무설비인 화재경보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목조 문화유산 244건 중 146건(59.8%)이 화재보험에 미가입 상태였다. 이 가운데 국보가 11건으로, 해인사 장경판전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도 포함돼 있었다. 실제 공주 마곡사, 의성 고운사 등은 화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재 국유·공유 문화유산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유 문화유산은 관련 규정이 없어 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경보설비 부실이다. 보물 223건을 점검한 결과, 27건(12.1%)은 법적 설치 의무가 있는 자동화재속보설비가 미설치 상태였다. 이 중 23건(10.3%)은 불꽃·연기·열 감지기 등 기본 경보설비마저도 갖추지 않는 것으로 나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1
전국 복기왕 의원, 3천억 퍼부었지만 포트홀은 급증...중앙선·영동선 위험경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최근 5년간 포트홀 예방에 연평균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고속도로 포트홀은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선과 영동선에서만 6천 건이 넘게 발생해 이들 노선 이용자들이 매년 평균 1,300건의 포트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포트홀(도로파임) 발생 및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2020~2025.6) 고속도로에서 총 26,488건의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도로보수비와 개량사업비를 합쳐 2020년 2,632억 원에서 2024년 3,590억 원으로 36% 증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포트홀은 4,440건에서 4,992건으로 오히려 12% 증가했다. 특히 2023년에는 예산을 3,713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29% 증가한 5,801건을 기록했다. 2025년 상반기에만 2,461건이 발생해 연간 4,900여 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별 분석 결과, 춘천-부산을 잇는 중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1
전국 이상식 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인구감소기초단체 집행률은 24.2% 수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행정안전위원회, 용인시갑)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매년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아 기금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의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25년 6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인구감소예상관리지역인 ‘관심지역’(인구감소지역수의 20% 내외)은 18곳이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하여, 2022년부터 2031년까지 10년 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재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도 광역지자체에 1,494억, 인구감소지역에 7,112억, 관심지역에 364억을 배분했다.(광역지역 15%, 기초지역 75%[인구감소지역 95%, 관심지역 5%]씩 배분, 기금 총액의 10%인 1천억원은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배분) 이 중 광역단체의 기금 집행률은 6월 말 기준 75.74%이나(22년 99.5%, 23년 97.4%, 24년 93.2%: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1
의회 제주도의회 강철남 도의원 , ‘명도암-제주4․3평화공원’간 명예도로명을 ‘4․3평화로’로 부여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 을 지역구)은 제443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명도암교차로와 제주4․3평화공원을 잇는 도로명을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으로 부여할 것을 제주시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명도암사거리와 제주4․3평화공원을 잇는 도로는 ‘명림로’이다. 지난 2022년부터 제주4․3유족회와 제주시가 제안하여 ‘4․3평화로’라는 명예도로명 도입을 요청했는데 보류된 상태이다. 이미 이 구간을 오가는 버스는 ‘43버스’로 이름을 붙여 운행되고 있는데, 지난 2022년부터 제주4․3평화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버스 번호를 통해 제주4․3을 기억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존 343번, 344번 버스의 노선번호를 43-1번, 43-2번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지난 6월 ‘용담레포츠공원길(용담3동 1089)’, ‘어영공원길(용담3동 2396-2)’ 등의 명예도로명이 신규로 부여됐고, ‘호국영웅 고태문로’, ‘호국영웅 한규택로’ 2개의 명예도로명 구간은 2030년까지 부여 기간을 연장한 상황이다. 강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1
의회 전라북도의회 서난이 도의원,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피해자 지원 나선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이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서 의원은 “불법촬영이나 성착취물 유포 등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주변 지인이나 불특정 다수, 언론보도, 심지어 수사관들로부터도 심각한 2차피해를 경험하게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범죄의 한 유형으로 포함시키고, 정책적으로 철저하게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다. 2차 가해자로는 주변 지인, 모르는 사람, 가족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사와 재판, 언론보도 등 각종 기관들로부터도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많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22년 12월 9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그동안 2차 피해에 대한 정의와 사업 등이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사업을 진행하면서도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끝으로 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2차 피해는 거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1
전국 김선교 의원, '친환경‧유기농업' 및 '북극항로'를 주제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잇달아 발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맞아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과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의 정책자료집을 각각 발간했다고 전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친환경‧유기농업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 농정의 중심으로 전환' 정책자료집은 우리 농업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이라는 전 지구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농업생태학적 관점에서의 생산체계 전환 및 유기농업의 비중 확대,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 강화, ▲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유기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당시 발간한 '북극항로 개발 현안 분석 및 대응 전략' 정책보고서에서는 북극항로 개발은 단순한 해상운송 경로의 확대가 아니라 한국 조선‧해운‧항만‧ICT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전략적 과제임을 밝히고, 주요 과제로 ▲기후 및 환경적 제약, ▲기술 및 인프라 한계, ▲경제성 및 시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경주·춘천·철원 유적 곳곳 '방치'…진종오 의원 "국가유산청 관리 총체적 부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곳곳에서 주요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함을 강력히 질타했다. 진종오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을 언급하며 질의를 시작했다. 진 의원은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되어왔다”, “그럼에도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 불가했다"고 꼬집었다. 이는 사전 관리체계 정비가 절실함을 뜻한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인 춘천 중도 유적지의 장기 방치 문제도 추궁했다. 진 의원은 “유물 총 1만 4천여점, 특히 대형 유구들은 10년째 비닐하우스에 방치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디폴트 상태로 보존 조치 이행이 사실상 중단된 데 따른 것이다. 진 의원은 유산청이 보존조치에 대해 사업자 이행 및 처벌에만 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김용태 “학교복합시설 등 지자체와 연계한 대학 유휴부지 활용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사립대학의 유휴부지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교육환경이 악화되고, 관리 및 안전 문제로 대학 운영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유휴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 교육용 토지 중 미사용 토지가 3,200만㎡에 달하면서 전체 면적 중 1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랍대학 유휴부지 비율은 2021년부터 10%를 넘어서면서 점차 증가됐는데, 그간 교육부에서는 유휴 부지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한 규제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통과된 ‘학교복합시설법’에 따라, 대학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설치가 가능해진 만큼, 대학 유휴부지의 활용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김용태 의원은 “대학의 유휴부지나 미사용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대학이나 지역사회의 침체 시그널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연계하여 대학의 미사용 유휴공간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정일영 의원, '유튜버, 연예인, 전문직종의 가족 1인 기획사'에 대한 강력한 소득 과세 및 세무조사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연예인과 전문직종의 법인 전환을 통한 세금 과소 납부, 법인 명의 자산 편법취득,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 조세포탈 의혹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며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개인 소득 10억 원에 대한 세율은 45%지만 법인 매출 10억 원의 법인 세율은 19%에 불과하다. 똑같이 10억 원을 벌어도 개인은 4억5천만 원, 법인은 1억9천만 원만 납부해 약 2억6천만 원을 적게 내는 셈이다. 실제 연예인들이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세워 출연료와 광고 수입을 법인 매출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다. 이 과정에서 법인 명의 고가 부동산 취득,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탈세 정황도 적발되고 있다. 최근 배우 A씨는 1인 기획사 자금 43억 원을 횡령해 코인 투자에 사용하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국세청은 1인 기획사와 관련해 배우 B·C·D·E씨에 각각 9억~70억 원대 세금 추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유튜버들은 대부분 사업자 등록 없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안도걸 의원, 1조원대 임대주택 종부세 소급추징 중단・유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은 1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고와 관련해 “추징액 1조 293억원, 해당가구도 5만 2,000여 가구에 이르는 문제로 형식논리에 따라 행정편의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은 “국세청 내부 업종코드에 ‘주택임대업’ 코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를 근거로 추징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임대사업자들은 지난 10년간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 합산배제를 인정받아 왔는데, 이제 와 소급추징하는 것은 과잉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안 의원은 “수십억~수백억 원대 추징이 이뤄질 경우 연쇄부도와 임대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우려된다”며 “소급추징을 중단하고, 주택임대업 코드를 신설해 납세자가 정정·소명할 수 있는 계도기간을 두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은 안도걸 의원의 지적이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했고, 세법을 기계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구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조세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도 얘기해 달라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강득구 의원, “이랜드리테일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장관도 필요성 인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부 장관도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을 주장했고,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법 위반이 확인되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0년 이랜드리테일이 사내의 영업부서를 떼서 링크앤플랫폼이라는 회사를 만든 뒤, 2025년 그 회사를 청산하는 식으로 노동자를 쫓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당시 영업 매니저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한 소송 중이던 이랜드리테일이 소송 패소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일부 직원들을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 전 대표가 개인적 차원에서 회사를 창업했고, 일부 직원들이 따라나갔을 뿐’이라며 이랜드와 링크앤플랫폼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15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이랜드리테일의 위장도급 및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김남희 의원, 뇌사 장기기증, 5년 만에 400명대 붕괴... 대기기간도 갈수록 늘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기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장기이식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뇌사 장기기증자의 수는 2020년 478명, 2021년 442명, 2022년 405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2023년에는 일시적으로 48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2024년에는 다시 397명으로 줄어들며 400명대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기이식을 받기 위해 환자들이 기다려야 하는 평균 대기기간 역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기별 평균 대기기간을 보면, 신장은 2,222일 → 2,829일, 췌장 1,391일 → 1,739일, 폐는 238일 → 260일로 증가하는 등 대부분의 장기에서 대기기간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장기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의율마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장기이식법' 제22조에 따라 뇌사자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 등록을 했더라도, 가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실제 기증은 불가능하다. 기증 희망자의 가족 동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문진석 의원, 필로티 구조 화재 예방하는 '화재예방 건축안전 패키지법'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근 잦은 노후주택 화재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며 건축물 화재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미흡함을 보완할 '건축안전 패키지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갑)은 16일, 건축물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7월 광명시에서 필로티 구조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당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토부는 소방설비 및 자재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골자로 한 ‘9.3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내년부터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하기 위해 문진석 의원은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자재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의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에 필요한 기술,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재 취약 건물에 100만 원 이내 범위에서 자동확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이정문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최저임금에도 미달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보훈단체 16곳 임직원의 인건비가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병)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보훈단체의 인건비는 하루 7시간 근무 기준으로 시간당 9천274원으로,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 1만 30원의 92.4%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다. 특히, 각 보훈단체 중앙회의 상위직급을 제외한 94%의 노동자가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상황이다. 보훈단체들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개별 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부족한 임금부분을 보완해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인건비를 처리하고 있다. 국내 보훈단체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 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총 16곳이다. 보훈부는 보훈단체 중앙회 하위직급과 지부 근로자들의 인건비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전국 성일종 국방위원장“이재명 정부의 남북군사합의, 전작권 전환 등 국방정책 점검 백서 발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16일 “지난 7월부터 9·19남북군사합의와 전시작전권전환, 동맹의 현대화 이슈 등 5번에 걸쳐 진행한 이재명 정부 국방정책 점검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 국방위원과 정책위원회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는 9·19남북군사합의를 시작으로 전시작전권전환, 국방비 및 방위비 증액, 동맹의 현대화, 방첩사 해체 등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토론회마다 해당 주제에 권위있는 전문가를 초청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비전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이번에 발간한 백서는 이런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토론회 때 다뤄진 주제들이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지고 있다. 성 위원장은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지난 5번의 토론회를 통해 나온 내용을 더 많은 의원들이 공유해서 안보에 있어서는 초당적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
- 안정주 기자
- 2025-10-1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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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6_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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