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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의회 이채영 의원, 추경예산 신규사업의 사전절차 미이행 등 타당성 검토 없이 추진 우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6월 26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기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사업 다수의 사전절차 미이행과 사업 타당성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채영 의원은 ‘경기도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사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펩리스 스타트업을 일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사업의 차별성과 독자성이 불분명하다”며 정부 사업과의 중복 리스크를 제기했다. 특히 이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2025년 10월 반영 예정으로, 추경에 반영된 시점에는 사전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채영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예산편성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법적 절차인데, 이를 생략하고 추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이 정도로 긴급하고 시급한 사업이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조성’ 사업에 대해서도 “총 290억 원 규모의 사업(도비 50억 원 출자)이지만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조차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경기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광주 광산 출신 이용빈 전용 관사? 김동연 지사 인사 책임은 경기도민이 부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27일, 경기복지재단 이용빈 대표이사의 관사 운영 계획 보고를 받은 직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인사 결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고준호 의원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복지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정치인 낙하산 인사가 거론되자 “복지재단을 정치인의 자리 놀이터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와 인연이 없는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이용빈을 복지재단 대표로 추천하면서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이미 논란을 자초했는데, 이제는 그를 위한 관사 운영비까지 도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3억 원에 달하는 시설비를 무리하게 전용해 관사를 운영하겠다는 발상은 예산 독점이자 도정 정당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헌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관사 설치 예산이 경기복지재단의 인재개발원 내 이전공사에 배정된 시설비 예산 중 일부를 전용해 편성됐고, 이에 대한 의회 사전 협의가 이사회 승인일(6월 30일) 불과 평일 기준 2일 전인 6월 26일에야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경기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가 꼽은 '2024년 우수 조례'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가 26일(목) 열린 ‘2024년도 경기도의회 우수 조례 및 연구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상을 수상했다.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쳐온 김성수 의원은, 평소 성실하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으로 의회 안팎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전반기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를 제정하고, 3건의 조례를 개정하는 등 문화·체육·관광 전 분야에서 입법 활동에 매진해 왔다. 이번에 우수 조례로 선정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는 경기도 내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지원 ▲문화예술 인재 발굴 및 육성 ▲청소년 축제·공연·경연대회 지원 등 다양한 사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경기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한 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경기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외 1건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전관리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경기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경기 오산시의회,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행정사무감사 등 시정 운영 건전성·투명성 제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질 책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2
의회 광산구의회, 제29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27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5일간 열린 제29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포함해 결산안 3건, 조례안·규칙안·일반안 1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광산구의 2024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1조 1,120억 원, 세입 결산액 1조 1,501억 원, 세출 결산액 1조 94억 원 규모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로 최종 승인됐다. 박미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이 구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집행과정 전반을 면밀하고 철저하게 점검했다”며 “이번 결산심사는 광산구 재정 운영의 현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향후 내실있는 예산 집행을 위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5분 자유발언으로는 국강현·정재봉·조영임 의원이 각각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처우·권리 보호 문제, 금호타이어 화재 관련 고용위기지역 지정 촉구, 지하철 2호선 첨단대교 구간 지상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명수 의장은 “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약 400억 규모의 학교급식센터 사업비 정산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비정상적 구조 지적 ”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5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농식품유통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비 정산 과정에 대한 비정상적인 구조 지적과 시 관리·감독 실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이어나갔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연 397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아산시가 개입한 별도의 감사나 회계기관의 객관적 감사가 전무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 역시 센터 내 자체 정산서 몇 장뿐이라는 점에 일침을 가했다. 이에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보조사업을 받는 농협이 '농업협동조합' 관련 법령 상의 정산에 대한 근거 해석 및 행정기관과의 합의·조정·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면서도, “행정기관에서 정산 시 참여를 통해서라도 투명한 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또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고 시기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따른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이어나갔다. 끝으로 그는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4:31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감사 기준 명확히… 마을만들기 사업 고도화·악취 민원도 정면 대응하라”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4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감사위원회, 농정과,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처분 기준의 일관성과 투명성, 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사업 프로그램 고도화, 지역 악취 민원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을 차례로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기준이 불명확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시정과 주의는 명확히 구분된 조치임에도, 종합감사 실시 내역을 보면 비슷한 사항에 대하여 어느 건은 시정, 어느 건은 주의를 줬다”며 지적을 이어나갔다. 또한 민간 위탁 사업에서 발생한 부정 집행 사례들에 대해서도 “환수 조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단순 주의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징계 처분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조직 내 신뢰와 규율의 문제”라며, 주관적인 해석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과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징계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과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4:31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시민 체감 없는 행정은 무의미” 4개부서 전부 질타 이어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6월 23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체육진흥과, 회계과, 민원과, 정보통신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원처리, 수의계약 쏠림, 기록관리 부실 등 행정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질타를 쏟아냈다. 이 의원은 먼저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 민원 처리율의 과장, 반복되는 시설 민원, 체육 사업 지연 등을 지적하며 “실제 민원 처리 여부에 따라 민원 처리율을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충남아산FC프로축구단 운영과 관련해 과도한 예산 투입, 영입 선수 논란, 반복되는 운영 문제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 조성한 이순신종합운동장을 시민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시민 혜택이 없음을 비판했다. 아울러 전국노인체육대회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정산 과정에서 피복비·식비·수당 관련 서명누락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각종 증빙 서류의 미비와 장애인체육회에서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내부 점검과 보조사업 매뉴얼 준수를 당부했다. &nb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4:31
의회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시설관리공단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권리 보호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의 초단기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대화를 통한 퇴직금 산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자리 개혁 방안의 하나로 기존 일자리의 질적 전환을 제시하고 구청장의 역할로 노동복지 증진 사업을 명시하고 있다”고 서두를 밝혔다. 그러면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노동자 126명 중 25%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기 노동자로 주휴수당, 4대 보험, 퇴직금, 연차 규정 등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고 있다”며 “폭염과 한파 속에서 일하지만 근로 시간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환경직 노동자의 퇴직금 산정 기준일을 앞당기라는 판결에 대해 시설관리공단과 광산구가 항소한 점을 질타했다. 국강현 의원은 “공단은 24년간 일한 노동자에게 법정 다툼을 하려 하고, 구민을 상대로 구민의 세금이 사용되는데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의회 정재봉 광산구의원, 금타·더블스타에 고용보장 및 신공장 이전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정재봉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호타이어와 대주주 더블스타에 책임 있는 수습을 주문하고, 광산구를 고용위기·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5월 17일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사고로 생산이 전면 중단되면서, 222개 협력업체를 포함한 연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직·간접 피해가 최장 3년까지 지속되고, 경제적 손실은 1조 원에 달해 고용 불안, 투자 위축, 지역경제 침체를 부를 것으로 경고하고 있다. 정재봉 의원은 “금호타이어와 대주주 더블스타는 7월 초 정상화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정상화 로드맵에는 주민 보상과 근로자 고용 보장 방안, 신공장 이전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로 50년 이상 노후화된 광주공장의 문제가 드러나, 함평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며 “생산성 향상과 빛그린산단의 자동차산업 입지를 활용함으로써 기업 혁신과 지역경제 부흥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nb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의회 조영임 광산구의원, “지하철 2호선 첨단대교 구간, 공론화 과정 거쳐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하철 2호선 첨단대교 구간 지상화 계획을 주민들에 알리고,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중 첨단대교 구간만이 공사비·공법·기간 부담을 이유로 유일하게 지상운행을 계획중이며, 이로 인해 차로·철로가 분리돼 차단벽이 설치되고 좌회전이 불가능해 유턴을 해야하는 등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조영임 의원은 “첨단대교 주변은 아파트, 산단, 시민공원 등이 위치해 교통량이 많은데 좌회전이 안된다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화될 것이다”며 “광주시가 주차단속 CCTV 등을 통해 차량 흐름과 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하지만 교통공원 주차난 해결이 없다면 불편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첨단대교 위 자전거도로가 사라지고 인도와 중첩 운영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모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해당 주민대표들은 대책위를 구성해 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의회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소음피해학교 학습권 보호 제도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광주 군공항 소음대책지역 내 학교의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산구에는 광주 군공항 인근 6개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소음대책지역에 속하며, 해당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군소음으로 수업중단, 집중력 저하, 학습결손 등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 조례안은 군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및 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이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소음 발생 기관 등에 관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환경 개선 우선 지원,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증진 사업 등 소음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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