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명시의회가 16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시정 주요 현안 점검과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다.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현안 및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특히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청취해 주요 시정 과제의 추진 실태를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의원들은 이 기간 동안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정책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지석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한 해 시정의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의회는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일곡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은 이번 모의의회는 관내 청소년들이 지역구 의원들과 함께 의정활동을 체험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한 청소년들은 ▴3분 자유발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확대 조례안 ▴청소년 친화 및 안전 환경 개선 조례안 ▴생태 보호 및 마을 안전 확보 조례안 등 직접 발굴한 안건을 중심으로 의결 과정을 체험하며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생생하게 경험했다. 의장 역할을 맡은 정지훈 학생은 “마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마련하면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과 논의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무송 의장은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지역 문제를 풀어나가는 의회의 기능을 이해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음성군의회는 10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8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9일까지 14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16일 의원들은 37건에 달하는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에 관한 집행부 답변은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부터 듣게 된다. 또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1일까지 국립소방병원 건립지원, 충청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삼형제 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등 7대소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사업별 주요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청취하고 사업현장을 꼼꼼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김영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이번 임시회는 정례회에 앞서 열리는 올해 마지막 임시회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과 주요사업 현지확인을 위한 특별위원회 운영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현안사항 등 집행부의 주요 추진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며 “또한 다가오는‘제44회 설성문화제’와 제42회 군민체육대회 등 가을 축제를 통해 가족, 친구, 이웃이 모두 함께 웃음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찬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주군의회는 10월 16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8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17일부터 22일까지 군정 주요사업장 10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증진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내용이 포함된 2건의 의원 발의 조례도 의결됐다. 먼저 김성우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제정에 나섰다. 이어 여노연 의원은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여 업종별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희재 의장은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 활동으로 회기마다 빠짐없이 조례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또한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군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불편을 듣고 민심을 살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10월 16일 열린 제443회 임시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의 매출액과 회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회원 1인당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쇼핑몰 오픈 초기의 개점 효과가 퇴색되고 있는 시점으로 재구매율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마케팅 전략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서귀포in정’은 2021년 개설된 서귀포시의 온라인 쇼핑몰로, 감귤류, 애플망고, 마늘 등 서귀포시 주산지 농산물은 서귀포시에 한정하여 도내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체험관광상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 총 누계액(2021.1.15~2025.7.31)은 305억 4,900만원이다. 한권 의원은 ‘서귀포in정’이 2024년 기준 전국 기초자치단체 온라인 쇼핑몰 중 매출 2위를 기록하는 등 양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최근 매출액 및 회원 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회원의 구매력 등을 판단해 볼 수 있는 회원 1인당 매출액을 분석해보면, 2021년 158,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0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 2025년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정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2023년 4월 이후 전무하다고 지적하며,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 발전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질의를 시작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결정하고 자문하는 최상위 위원회라는 판단이 들지만, 조례상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기능에 환경정책, 자연환경, 기후대기, 자연보전 분야 등의 중요한 계획과 대책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2023년 4월 이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되지 않은 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회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은 환경정책이나 자연환경 분야에 관한 대책 수립을 위한 안건이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위원회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환경국의 관심 부족 때문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는 17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이달부터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초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장‧노년의 생활욕구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진행된다. - 현재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보건‧복지‧경제‧주거 등 다방면의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 - 특히 50~64세 장년층은 곧 노년층으로 진입할 인구집단임에도 기존 정책체계에서 소외되기 쉬워 선제적 정책 설계를 위한 실태 기반 자료 확보 중요 - 정서‧사회적 복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 수립을 위해 장‧노년층의 다층적 욕구를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실증적 기초자료의 확보‧구축 필요 해당 용역은 제주 지역 장‧노년층의 전반적인 생활욕구 실태를 파악하고, 장년층과 노년층의 생활욕구 인식을 비교해 제주지역 특성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고령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며, 착수일로부터 60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4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의 안전 확보 및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지원 지침'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홍인숙 의원은 먼저 “현재 제주도의 경로당 지원 지침에는 정밀안전진단 비용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어, 노후 경로당이 자부담으로 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경로당은 수익사업이 불가한 비수익형 복지시설인데 자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로당이 90% 보조율 적용을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경로당도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로서 동일한 정액지원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로당이 ‘노유자시설’로 분류되어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적 관리대상임을 지적하며, “법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설의 안전진단비를 마을 회원비로 충당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도비로 전액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는 17~18일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2025 전체의원 의정연수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에는 이양섭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들이 참여하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현장 경험을 쌓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의원들은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충북 선수단을 격려하고, 도시재생의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는 영도 깡깡이 마을을 견학하는 등 실무 중심의 의정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날에는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충북 선수단을 응원하고, 선수들과 개막식 입장을 같이 하며 화합의 의미를 되새길 예정이다. 또 국가기록원 부산 역사기록관을 방문, 전시관과 실록 서고를 견학하며 기록문화의 중요성을 직접 체험한다. 이튿날에는 부산 영도의 ‘깡깡이 마을’ 도시재생 현장을 방문해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다. 김두진 부산영도문화원 사무국장이 ‘문화와 예술 중심의 도시재생’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도시재생 정책의 현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주시의회 한순희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한순희 의원은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단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의 상징으로, 사회적 무관심이 빚어낸 제도적·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고 운을 뗐다. 이어서 “하루 10만 원이 넘는 입원 환자의 간병비는 건강보험 대상이 되지 않아 중산층도 몇 달을 버티지 못한다”면서,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결국 ‘간병살인’과 ‘간병파산’이라는 결과를 낳는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한 의원은 경주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5%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해당하지만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경주시 간병 부담 완화 조례의 제정, ▲공공 방문형 서비스의 수혜계층 확대, ▲가족 돌봄자를 대상으로 정보제공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 가족돌봄 창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간병에 관한 문제는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돌봄의 사회화’로 해결해야 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병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정성룡 의원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경주의 정체성과도 같은 소나무 숲이 최근 몇 년간 재선충병으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해 경주시는 총 303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방제 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산림 관련 부서에서 방제 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대규모 숲과 특정 지역에 집중된 결과, 주거 지역이나 문화재와 인접한 소규모 소나무 군락은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선충 감염은 초기 단계에 발견되지 않으면 소나무가 죽고 나서야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설명한 정 의원은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를 대상으로 정기적·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예방적 관리와 치료적 대책, 그리고 꾸준한 모니터링과 데이터 관리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는 관련 부서 외에도 각 읍·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주시의회 김소현 의원은 16일 열린 제293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먼저 김소현 의원은 “감포읍에 원자력 산업 핵심 기능이 통합된 국가전략형 복합 거점인 혁신원자력연구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되어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SMR 국가산단 및 3D 프린팅센터가 각 분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지난 9월 '경주시 원자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및 기업 지원, AI 기반 기술개발, 일자리 창출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러한 투자와 정책이 ▲인재양성 및 고용창출의 기회로 이어지고 있는가?, ▲기술 연구개발 결과가 교육과 산업현장으로 선순환되는가?, ▲시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인재 양성 전략’을 내놓으며, ▲에너지·기술 특화 마이스터고 설립, ▲과학기술 기반 융합교육 생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주시의회가 16일 본회의장에서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본회의의 시작에 앞서 김소현 의원은 ‘사람과 기술이 함께 만드는 경주형 원자력 생태계’에 대해, 한순희 의원은 ‘간병에 대한 공공 지원 강화’에 대해, 정성룡 의원은 ‘소규모 소나무 군락지의 재선충병 실태조사 및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어진 제1차 본회의는 '제293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경주개 동경이 관리위원회 등 위원 추천의 건'의 순서로 진행됐다.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의 휴회기간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10건, 동의안 12건, 보고 9건 등 31건의 안건을 심사·청취하게 되며, 경주시의회에서는 최영기 의원이 '경주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동협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APEC 2025 KOREA 준비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와 시민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경주와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준비와 친절한 응대에 최선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지난 10월 15일,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규약(안)’ 상임위 심사에서 “성급한 추진을 멈추고 의회를 비롯한 기초지자체, 그리고 도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우선”이라고 전남도에 강력히 촉구했다. 오 의원은 광주ㆍ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난 ‘전라남특별자치도’ 추진 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돼 당시 의원님들의 질타와 우려를 받았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국정과제 발표 후, 단시간에 선포가 이뤄졌으며, 규약 동의안 처리가 임박했음에도 대다수 도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충분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준비 기간이 너무 짧아 행정 예고와 의회 보고, 도민 의견수렴 모두 형식적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광주와 전남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경우 이를 조정할 구체적인 대책이 전무하다”며 “두 주체만이 존재하는 양자 연합의 특성상, 충청권과 부울경과 같은 다자 연합보다 타협의 경로가 제한적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이미 광주ㆍ전남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