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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모정환 전라남도의원, 전남 국립 의대 유치..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강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지난 7월 22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남 국립의대 유치와 관련하여 전남도의 졸속 추진과 절차의 투명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분명한 해결방안과 실현 가능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모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가 마치 군사작전 하듯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의대 유치를 위한 대학통합 과정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일관성 없는 전남도의 의대유치 정책도 비판했다. “전남도의 의대 유치 정책이 ‘공동의대 → 단독의대 →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 → 공동의대 → 통합의대’로 수차례 바뀌었다”며, “행정은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신뢰가 기본인데 이번 과정에서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초 공모에 의한 단일의대를 목표로 진행된 용역의 정책 방향이 바뀌어 이미 정해진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보인다”며 “무려 9억 5,800만 원의 용역비가 사실상 낭비됐다”며,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최종용역보고서의 문제점도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이병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안'이 7월 23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안에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그리고 생산성 향상 등에 이바지한 노동자 및 노동단체를 발굴해 도 차원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상 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그들이 소속된 단체이며, 시장·군수 등의 추천을 거쳐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한다. 수상 취소나 포상금 환수 절차 등도 명확히 규정돼 있다. 시상은 ‘노동 존중 주간’에 이루어진다. 이병숙 의원은 “그동안 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포상 체계에 노동자 개인과 단체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해야 할 시점”이라며, “노동을 존중하는 문화는 공식화되고 제도화될 때 비로소 실효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는 자체적인 노동자 포상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확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 보행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가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 보호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보행약자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수)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은 시장 및 군수에게만 있었지만, 이번 조례 재정을 통해 경기도가 도 차원에서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조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지사에게 ▲31개 시군의 보호구역 신규 지정 요청 ▲보호구역의 점검·보완 요청 등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실시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경기도 차원의 보행약자 보호구역 확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기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의회 이효원 서울시의원, 청년 정치참여의 마중물 되다…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 주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청년 정치참여의 마중물이 됐다.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기 청년정치학교 모의행정사무감사’가 청년들의 뜨거운 참여 속에 성료했다. 해당 감사는 이효원 의원 주최, 사단법인 청정 주관으로 개최됐다. 청년정치학교는 커리큘럼의 마지막 교과과정으로 모의 국정감사·행정감사를 실시하여 청년들이 실제와 유사한 정치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서울시의회에서 모의행정사무감사가 개최되고 있으며,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진지하게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각자의 정치적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로 자리잡고 있다. 이번 모의행정사무감사는 문화정책 및 예술, 저작권, 미디어, 체육, 관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모델로 진행됐다. 해당 감사는 약 20여명의 청년정치학교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갔다. 위원장 역할을 맡은 이효원 의원은 “여·야당 위원들의 질의 내용과 집행부 답변을 통해 올해도 본 감사를 위해 준비를 많이 한 것이 느껴졌다”며 “실제 전반기 문화체육관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경기도의회, 미래 의정 위한 실사구시형 조직개편 추진 효율성·전문성 ‘두 마리 토끼’ 잡는 조직 변화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김진경(더민주·시흥3) 의장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의정 지원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실사구시(實事求是)형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상징인 3급 직제 신설과 맞물려 기존 ‘담당관’ 체계를 폐지하고, 새롭게 만들어진 ‘의정국’ 중심의 과(課) 단위 체계로 재편성된 것이 핵심이다. 기존 8개 담당관 32개 팀에서, 1처 1국 8개 과 33개 팀으로의 전폭적 변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의회의 행정적 독립성, 운영 역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실질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세부적으로는 김진경 의장이 후반기 핵심 공약으로 약속한 ‘교류협력팀’이 신설된다. 교류협력팀은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정책 교류, 공동 세미나, 국제 교류사업 등을 총괄하며, 도의회의 외교적 소통력과 확장성을 높이는 허브로 기능할 전망이다. 급증하는 의정 시설 수요 대응과 미래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공간정보화과’도 새롭게 신설된다. 기존 총무과와 의사과에 나뉘어 있던 시설, 정보화 등 기술 사무를 통합하여 전문성을 높였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 의정부지역 호우 피해 관련 ‘선제적 행정력 중요성’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23일 경기도청 2층 재난 안전 제1영상회의 실에서 열린 ‘호우 피해 관련 양당 대표 간담회’에서 호우 피해 수습 및 지원에 필요한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에 많은 비가 내려 사망 5명, 실종 4명을 비롯한 인명피해와 도로유실, 가옥 침수 등으로 약 25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던 경기 북부 지역 피해 관련 현황 파악과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을 비록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극심했던 북부 지역 의원으로 오석규 의원이 함께해 초당적 대응 의지를 보였다. 의정부시도 이번 집중호우로 천변 잡풀, 시내 토사 유출,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인한 주민 대피와 침수 피해가 발생했고, 민락동 일대 피해 주민에 따르면 토사 유출과 배수관 정비 미흡으로 4차선 도로가 순식간에 물이 잠겨 지대가 낮은 요양원 지하 주차장에 75cm 이상 토사물이 차면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당시, 시청, 주민센터 등과 연락체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에 피해 주민은 아쉬움을 표했다. 끝으로 오석규 의원은, 특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도의원들의 현안정책을 위한 道 농수산생명과학국 등 8개 실·국과 정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4일 농수산생명과학국, 기후환경에너지국, 수자원본부, 철도항만물류국,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축산동물복지국, 교통국과 등 경기도 8개 실·국과 정책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등 농수산생명과학국 소관 8건, 안전한 여성 화장실 조성 등 수자원본부 소관 4건, 군 유휴지 활용 및 민간, 군 상생협력 방안 등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3건, 파주 접경지역내 국제기구 유치 등 평화협력국 소관 1건, 반려동물 놀이공원조성 및 확대추진등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4건, 건설국 소관 18건 등 실국별 주요 정책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김선영 의원(더민주·비례)은 “하천의 생태 건강성을 회복시키고 도민이 쉬고 즐길수 있는 하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며 “소중하고 아름다운 철새를 관찰하고 보관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탐조지 주변에 관측 장비 를갖추는 철새도래지 관광 활성화 및 탐조지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도매거래 및 유통의 핵심 거점이지만 노후 시설화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 만들겠다”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 성과 및 향후 계획 발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는 ‘일하는 민생의회’로서 오직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은 ‘지방의회의 새 길을 내는 의회,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이 제11대 후반기 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다음을 여는 책임, 미래를 여는 오늘’이라는 메시지로 그동안의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목표와 구상을 24일 발표했다. 김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 성과로 ▲전국 최초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출범 ▲의정정책추진단 활성화 ▲지방의회법 제정 선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본격화 등을 통해 ‘민생이 최우선인 일하는 민생의회’를 확립한 것을 꼽았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일하는 민생의회’ 확립 제11대 후반기 의회가 출범하며 내세운 최대 목표는 ‘일하는 민생의회’였다. 김 의장은 의회가 도민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을 출범시켰다. 김 의장은 “의회가 입법기관으로 수많은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정작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이채명 경기도의원, “경기도 인구정책, 생애주기 기반 맞춤형 설계와 광역-기초 연계 강화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최근 열린 인구정책 관련 회의에서 경기도 인구정책의 생애주기 기반 설계와 기초지자체 간 연계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채명 의원은 “청년은 결코 단일한 집단이 아니며, 1인 가구, 고립·은둔형, 주거·취업 불안정 등 다양한 특성과 위기가 혼재돼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단 2개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이 정책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생애주기 기반 정책 설계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역단위인 경기도와 시·군 단위의 정책 간 실질적 연계 부족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는 비교적 인구 여건이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서 더더욱 장기적 전략과 정밀한 맞춤형 대응이 중요하다”라며 “도민 삶의 질에 실질적 영향을 주는 인구정책이 되도록 도와 도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오세철 의원, ‘스마트폰 없는 교실’ 정책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스마트폰 없는 교실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수원특례시의회, 수원특례시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주최, 수원시정연구원 주관으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학습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서 홍섭근 신풍초등학교 교감은 학생 스마트폰 과의존의 실태와 그로 인한 학습 부진, 관계 단절 등 부정적 영향을 짚고, 학교 차원의 대응 한계와 함께 법·제도적 지원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가정과 학교의 스마트폰 사용 지도 강화 ▲학생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스마트폰 사용시간·장소 제한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지속 가능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캠페인 추진 등을 제안했다. 오세철 의원은 “스마트폰은 이제 학생들의 일상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됐지만,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 권선1동 경로당 복달임 행사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은 지난 22일, 권선1동 88경로당에서 열린 ‘경로당 복달임 지원 행사’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성껏 준비된 복달임 음식을 함께 나누며 건강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는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회원 22명이 소속된 88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과 과일, 떡 등 음식을 전달하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재식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달임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권선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차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1
경기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지난 7월 23일 ‘운정3지구 초등학교 취학 관련 협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운정3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시기와 신설 초등학교 개교 시점 간 시차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학령기 자녀의 취학 문제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은주 의원을 비롯해 관계기관(파주시 평생교육과, 운정6동, 파주시교육지원청) 및 입주예정자협의회(초롱꽃마을ㆍ물향기마을) 대표 등 총 14명이 참석하여, 입주 시기와 입학ㆍ전학 절차에 대한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비입주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현행 제도상 입학 대상자의 경우 전입신고가 선행되어야 취학통지서 발송 및 발급이 가능하지만, 다수 단지의 실제 입주가 개교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기존 절차만으로는 취학이 어려워 다양한 대안 등을 모색하며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박은주 의원은 “운정3지구 내 초등학교 취학 문제는 단순한 학사 일정 조정의 문제가 아닌, 아동과 학부모의 권리 보장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며“앞으로도 시와 교육청, 시민들이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0
경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제26차 정례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협의회장 김운남)는 제26차 정례회의를 7월 24일 수원시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25차 정례회의 개최 결과 등을 보고 받은 후, 제26차 정례회의에 상정된 3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특히, 진정한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자체 조사·감사권 등의 실질적인 자치권 보장 △특례시의회의 광역적 기능과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성과 권한 보장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운남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의 양대 축으로서 지방의회가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아직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다”라며, “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0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동익 도의원, “염전·축사 등 농축수산 시설, 극한기상 대비 사전점검· 제도 개선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7월 23일 제392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점검하며, 침수 방지를 위한 사전점검 강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염전단지의 양수기·발전기, 축사 및 농작물 시설의 냉방·환기장치, 전기·배수 설비 등은 침수와 직결되는 주요 시설”이라며, “본격적인 장마철에 앞서 행정이 선제적으로 점검과 안내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극한 호우가 빈번해진 만큼, 배수펌프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축사의 경우 대부분 논 등 저지대에 위치해 침수 위험이 크고, 제방을 높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축사 허가 시 침수방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도 요구하며, “행정은 이제 피해 수습이 아니라 허가 단계부터 재난을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농어업인은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고, 피해 복구에 가장 긴 시간
- 안정주 기자
- 2025-07-2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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