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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 발달장애인 보험지원 조례로 ‘더불어민주당 우수조례 최우수상’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재동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4동)이 발의 제정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가 2025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거주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입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례는 인지·의사소통 제약으로 인해 사회활동 중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추진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떠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적 보험지원 체계가 부재한 현실에서 장애인단체들은 꾸준히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다. 조례에는 발달장애인 보험가입 대상 범위, 보험사 선정 방식, 보험료 지원, 본인 및 제3자에 대한 신체·재산 피해 보장, 보험금 청구 절차 등이 포함돼 있다. 부정 청구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규정도 명시했다. 금천구에는 2025년 10월 기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1
의회 이승우 부산시의원, 국회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 정책 세미나’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 기장군2)은 12월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전력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부산의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한 전력반도체·이차전지 분야 국가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협력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전력반도체 공급망 자립’과 ‘중소기업 혁신’을 핵심 의제로, 산업부·국토부·중기부 등 범부처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전략 패키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다. 특히 친환경 지상조업장비(e-GSE) 실증사업과 국산 전력반도체 상용화를 연계하는 방안, 지역 간 초광역 산업협력 모델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이승우 의원은 그간 동부산권을 중심으로 전력반도체–이차전지–방사선의과학산업이 집적된 미래산업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 왔다. 특히 '부산광역시 이차전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촉구, 동남권 방사선의과학산단 내 중입자가속기 구축 및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 추진 활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1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은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포함된 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됐던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확장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한편,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 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히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서윤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1
경기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대표발의,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원안가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12월 1일에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여,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서윤 위원장은 평소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복지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으며, 이번 '광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서윤 의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광주시가 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 이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지원에 사전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시민도 놓치거나 외면하는 일 없이 따뜻한 행복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1
의회 하동군의회, 집행기관의 예산심의 불참 사태에 유감 표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동군의회는 제346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중인 예산안 심의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군의회는 지난 3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심의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들이 보건의료원 기공식 참석을 사유로 불참함으로써 심의가 파행됐다. 예산심의는 해당부서 관계공무원 소수만 참석해도 진행 가능함에도 행사 내빈안내, 안전관리 등의 사유로 관계공무원 전원이 일방적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되며, 한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당초예산안 심의를 안일하게 여기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정례회 및 예산심의 일정은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고 한달여 전에 확정하여 집행기관에 통보된 상황임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심의 일정변경 요청 공문을 심의 전날인 2일 오후 11시경 발송하여 논란을 자초했다. 이에 의회에서는 당초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관련 공무원들의 참석을 요구했으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경상남도의회,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는 12월 4일 도의회에서 2026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전달식을 갖고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회장 박희순)에 특별회비 1백만원을 전달했다. 최학범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든든한 희망의 버팀목”이라며 “도의회도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살피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히 대응하는 적십자 활동이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1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를 2026년 적십자회비 집중 모금기간으로 설정하고 모금독려를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모금된 적십자회비는 재해 이재민 및 도내 위기가정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계·의료비 지원, 응급구호물품 비축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도의원, “형식적 예산 편성·현장 실효성 부족, 산업단지·임도관리 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권원만 의원(국민의힘·의령)은 3일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환경산림국이 편성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임도 유지관리 사업의 기준과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주·사천·김해·양산에서 추진 중인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과 관련하여, “동일한 국가보조사업임에도 국가산단에는 도비가 지원되고 일반산단은 전액 시비로 부담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다”고 말하며 편성 기준의 명확한 설명을 요청했다. 또한 “국비는 네 곳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데, 도비만 산업단지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정책적 판단 근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이어 2026년 임도 유지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량이나 지형, 재해위험도 등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질문했다. 권 의원은 “임도의 배수로·사면 정비 등 기본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력과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단비 기준과 인력 운영 실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내는 돈만 늘고, 고용은 줄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제428회 정례회 2026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약 4.5배 증가했음에도 실제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며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의무고용률은 2025년 3.8%에서 2029년 4.0%까지 상향되지만, 경남교육청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2023년 1.5%, 2024년 1.34%, 2025년 1.32%로 계속 하락 중”이라며, “고용은 줄고 부담금은 2022년 27억 원에서 2026년 127억 원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120억 원이 넘는 예산이 부담금으로 지출될 예정이지만, 교육청의 고용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전략은 부족하다”며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또한 서울·인천교육청 사례를 언급하며 “연계고용 확대와 도급계약 제도 활용을 통해 부담금을 실질적으로 감면하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현 의원은 “연계고용 제도 적극 활용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목표 이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경상남도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126억 전액 삭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제428회 정례회 상임위 회의를 열고, 해양수산국, 농정국,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회는 3일간 이어진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농어촌 활력 제고를 위한 필수 예산은 원안을 유지하되 사업 타당성과 재원 분담 구조에 논란이 제기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조정하여 수정가결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1,079억 원(9.91%) 증액된 1조 1,970억 원 규모다. 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과다계상된 예산 133억 9천만원을 감액하고,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필수적인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2억 7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번 예산 심사의 최대 화두는 단연 남해군을 대상으로 추진 예정이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었다. 심사 기간 내내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측과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측의 논리가 팽팽하게 맞섰으며 위원회는 격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완주군의회,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회는 지난 2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발전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유의수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재천, 김규성, 성중기, 최광호 의원과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일환 교수, 새민환경에너지 김완주 대표 등 함께 했다. 행당 연구회에는 완주군 실정에 맞는 유기성 폐자원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역 주민의 신뢰와 수용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사업 필요성 및 정책적 당위성 입증 ▲주민 우려와 쟁점 진단 ▲서산시 현장조사를 통한 실질적 검증 ▲국내외 성공 사례 분석 등 다각적 접근을 통해 완주군형 폐자원 관리모델의 방향성을 내놓았다. 최종보고회에서는 핵심 연구 발표 이후 전문가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주민 신뢰 확보 체계 마련 ▲실질적 주민 환원사업 설계 ▲지역 브랜드화 및 홍보 전략 등 향후 정책 반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대표의원 유이수 의원은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은 단순한 환경 인프라를 넘어, 완주군의 미래 경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 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회는 지난 2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조례정비 및 특례발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성중기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경애, 이주갑, 서남용, 유이수 의원 등과 참여연구원, 집행부 관계자 등 총 13명이 참석해,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완주군의 실정에 맞는 혁신적 자치입법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연구용역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결과 총 231건의 조례가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이 중 집행부 의견을 반영한 58건의 조례가 정비 완료됐으며, 완주형 특례로 ▲AI·디지털 전환 등 전략산업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특례 ▲향토문학 관광지구 지정 등 문화·관광 특례 ▲비대면 진료체계 구축 특례 등 4개 분야에서 신규 제도적 특례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연구회는 정비 대상 231건 중 나머지 미정비 조례에 대한 추가 검토를 이어가며, 신규 개정이 필요한 1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개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발굴된 특례가 실제 제도화될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완주군의회,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는 4일 군의회 의장실에서 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지역 교육 현안과 교육협력사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6년도 교육지원청 협력사업 예산 현황과 주요 신규 사업을 공유하고, 특히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설명받은 뒤 군과 교육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경애 의원, 김규성 의원, 이주갑 의원, 성중기 의원과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조영민 완주교육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2026년도 교육협력사업 예산은 총 47억 4,889만 원으로, 이 중 완주군 부담액은 약 14억 3,073만 원, 교육지원청 부담액은 약 33억 1,816만 원이다. 주요 기존 사업으로는 ▲창의적 교육특구 운영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등이 있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청소년 해외 진로체험 지원 ▲협약형 특성화고 및 직업계고 학생 급식비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관내 중학교 3학년 학생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지역경제 살린 ‘공공구매 매칭데이’ 참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일 완주가족문화교육원에서 열린 ‘공공구매 매칭데이’에 참석해 지역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한 실질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관내 16개 중소기업과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행사장에서 기업 관계자와 공공기관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매칭데이는 지난해 8월 체결된 ‘관내 중소기업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특히 김 부의장이 협약 당시부터 ‘공공구매 매칭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구체적 실행안을 이끌어낸 주도적 역할이 행사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부의장은 ▲공공구매 참여 기관 확대 ▲1대1 맞춤형 구매 상담 방식 도입 ▲‘공공조달 길잡이’ 원스톱 컨설팅 운영 등 핵심 요소를 적극 추진하며, 행사가 현장에서 실질적 계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김재천 부의장은 “중소기업의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완주군의회, 장애인연합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완주군의회는 3일 용진읍 소재 한 음식점에서 완주군 장애인연합회와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수요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 전원, 집행부 관련부서 공무원, 완주군 장애인연합회 김덕연 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체육·문화 활동 지원 확대 ▲시설 접근성 개선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 확대 ▲지역사회 내 차별 해소와 인식 개선 교육 강화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사항이 제기됐다. 군의회는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조례 제·개정, 예산 반영, 집행부와의 협력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유의식 의장은 “장애인의 권익은 완주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이며, 당사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의견들이 지역 장애인 복지정책 발전의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2:30
의회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2년 연속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가 3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 시상식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편집대상과 웹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한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대상’은 기업, 협회, 단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행하는 인쇄사보, 전자사보(웹진), 방송 등 총 25개 커뮤니케이션 부문을 대상으로 약 120명의 홍보 전문가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서울의회'는 유익한 기획과 충실한 내용, 높은 디자인 완성도를 인정받아 시민 소통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웹진 '서울의회'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SNS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조례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의정정보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는 민원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 과정을 담은 ‘의회 삶의 현장’, 시의원의 조례 발의 과정을 소개하는 ‘조례人사이드’, 의원 111명의 지역 활동을 조명해 보는 ‘한눈에 보는 서울시의원’ 등 현장중심 의정활동의 성과가 시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집중 홍보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2-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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