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8일, 자치행정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재개발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2025년도 주요 성과를 면밀히 살피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목표와 중점과제에 대하여 질의를 진행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형열(전주5) 위원장은 지난해 자치행정과 업무 중 도정과 관련된 주요 사안들이 다수 추진된 만큼 올해에는 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와 체계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했다. 특히 도정 핵심 과제들에 대한 선제적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김슬지(비례) 부위원장은 체납자 징수 강화도 중요하지만 성실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타 시·도보다 파격적으로 우대 제도를 발굴하고 도민들이 성실납세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함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지(전주11) 의원은 고액납세자 은닉 재산 추적 등 징수활동과 관련해 현재 시행중인 명단 공개보다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야한다고 지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28일 제424회 임시회 기간 중 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미래첨단산업국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6년 중점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과별로 2026년 상반기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책 추진의 실효성과 성과지표를 점검하고, 도내 기업 성장 기반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주문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도가 연관 산업과 협력 분야 유치를 위해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전력·기반시설 등 수용 여건을 점검하고, 반도체 산업 가치사슬 내에서 전북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분석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최근 미국의 자동차 관세 인상 가능성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해, 도내 자동차·부품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과 선제적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강동화 의원(전주8)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이 28일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 이후 전북 지역 학생들에게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총 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추진 및 표창 근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학생 상황을 반영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지원 체계 구축, 관계 기관 협력 방안, 교직원 전문성 향상, 민간 자원 연계 등 다양한 사업 추진 방안이 담기며, 학생 개별 맞춤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여 기관 간 협력 및 사례관리,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동화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마주하는 학생의 어려움은 복합적이며, 단일 기관의 대응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국민의힘, 안양2)은 지난 27일(화),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전반에 대해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안과 향후 운영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철현 의원은 이날 협의에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민의 이동권 안정과 서비스 수준 유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제도”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운영 상황과 행정적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철현 의원은 “공공관리제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집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제도 운영상의 과제들을 관계 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 이후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관리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2027년 공공관리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도가 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28일 파주상담소에서 파주시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어, ‘2026학년도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파프리카) 운영안’을 보고받고, 지역별 노선 최적화와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논의했다. 이번 운영안의 핵심은 운정지역(U노선)의 다율고 개교에 따른 정류장 신설과 금촌지역(G노선)의 와동육교 정류장 추가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노선 조정이다. 특히 조성환 위원장은 “단순히 버스가 다니는 것보다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시간에 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방과후 활동이나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 학생들을 위해 운정 및 문산지역(M노선) 버스의 하교 시간대 막차 시간을 기존보다 10~15분 늦추는 등 배차 스케줄이 대폭 수정될 전망이다. 조 위원장은 “3월 신학기 노선 개편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 전 ‘시범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시범운행을 통해 예상치 못한 병목 구간이나 배차 간격의 오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1월 28일 제333회 임시회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금정구 ‘하하(HAHA)캠퍼스’내 완공된 체육시설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구민들을 위한 조속한 개방을 촉구했다. 이준호 의원은 “하하캠퍼스는 마중물 사업 완공 시설 일환으로 조성됐으며, 특히 체육시설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이미 시비가 투입되어 완공된 상태임에도 금정구민들은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 의원은 질의를 통해 “예산이 투입되어 멀쩡하게 지어진 체육시설이 문을 닫고 있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체육시설 이용을 손꼽아 기다리는 금정구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즉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이의원은 금정구 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시급함을 지적하며 부산시 차원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금정구는 타 자치구에 비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유독 부족한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충남도 건축도시국과 균형발전국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건소위 위원들은 경기 침체와 지방소멸 등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비한 제도 정비와 책임 있는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공주지역 한옥마을 1,300호 조성 사업과 관련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래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한옥마을 조성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지 선정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종합적이고 면밀한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홍기후 부위원장(당진3·더불어민주당)은 “충남은 경기침체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지역경제 전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진적으로 추진되고 통합으로 권한이 확대되는 만큼 책임 또한 커지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건축도시국 소관 조례와 제도 전반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와 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미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나섰다. 도의회는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식재산은 미래 사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지식재산의 가치와 활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이 지식재산의 개념과 중요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성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 수립·시행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가진 학생의 발굴·육성 ▲동아리 활동 및 전시·발표회 지원 ▲학생 창작물의 권리화 및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이 포함됐다. 박정식 의원은 “지식재산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비용 상승 등으로 수학여행이 감소하면서, 이를 대체하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이 늘고 있는 교육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1일형 체험학습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여건이 어려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된 1일형·숙박형 현장체험학습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장체험학습비’로 정의하고, 이 가운데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는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수학여행비와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우선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추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인환 의원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직업사회에 요구되는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충남도교육청은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신산업 분야 전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과 함께 초 · 중학생 대상으로 한 신산업 교육 및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수행하게 된다. 센터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는 ▲인공지능 ▲스마트제어 ▲미래자동차 ▲미디어콘텐츠 ▲협동로봇 ▲자율로봇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기초 기술교육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센터는 신산업 분야 전문교과 교원의 수업 역량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독서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의 학습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도서관을 학생의 학습과 정보 접근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 시설로 보고,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학교별 운영 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지원 격차를 완화하여 모든 학생이 균형 있는 독서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전년도 운영 실적 및 개선사항을 반영한 학교도서관 시행계획 수립·시행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부서 설치 근거 마련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 우선 배치 및 역량강화 연수 지원 ▲학교도서관 시설·자료 구입비 편성 기준 마련 ▲독서교육, 체험활동, 독서동아리 운영 및 정보·매체 이해력 교육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어린이의 ‘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유로운 놀이 활동을 통한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제363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학업 부담과 놀이 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들의 놀이 기회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놀이 활동 자료 개발 및 교육 지원 ▲놀이 공간 확충과 안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김 의원은 “어린이의 놀 권리는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이 28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2026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협의회의 지난해 추진한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핵심 사업과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등을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확산하는 데 주력했다.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정책 세미나 및 역량강화 논의 등을 통해 입법 과제의 추진 기반을 다졌다.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행사 참여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운영 등을 통해 지방의정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활동도 펼쳤다. 올해는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이 제도적으로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협의회 소속 의회가 함께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특히 2025년 9월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이 국정과제로 채택됨에 따라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시흥시의회가 2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 제33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회기를 시작한다. 이번 임시회는 새해 시정의 핵심 정책과 사업을 공유받고,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주목받고 있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3일부터 10일까지 총 6차례 본회의를 열어 집행기관의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핀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은 시정 방향에 대한 질의와 논의를 통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11일 제8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안 7건을 포함한 총 14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다뤄진다. 오인열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 시정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자리”라며 “주요 정책과 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 발전을 위한 건설적 논의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8일 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응해 건축 분야에서의 목조건축 활성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국내·외 정책 사례와 기술 동향 등의 공유로 향후 제도 개선 방향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해 국내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 방문한 해외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조건축 관련 정책 경험과 선진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해외 전문가들은 중·고층 목조건축 기술, 구조 안전성 확보 방안, 화재 대응 기준 정비 등 각국의 정책 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 가능성과 제도적 보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목조건축 관련 법률안과 연계한 법적·제도적 쟁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정책 추진 방향, 조례 정비 및 예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 심층적인 논의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