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대표단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장쑤성과 상하이를 방문해 의회간 교류와 협력 증진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장쑤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10월 15일, 최호정 의장은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 겸 장쑤성인대 상무위원회 주임과 의회 간 우호교류협력 MOU를 체결하여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 기반을 마련했다. 신창싱 장쑤성 당서기는 “지방의회 간 교류와 경제 교류 강화 및 인문 분야 교류 확대”를 제안하며 양측 MOU 체결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명했다. 같은 날 최의장은 장쑤성인대가 개최한 한중일 3국 지방의회 원탁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지방의회 고유의 강점을 살리고 노하우를 나누며 협력할 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동아시아 사회 전체에 혁신과 상생의 동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0월 13일에는 상하이시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과 공식 면담을 갖고, 그간의 교류협력 성과를 평가했다. 최의장 “상하이시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 정책은 대형 AI 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활발히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보급 촉진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시설과 교육청 산하기관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통해 공공부문의 설비 설치를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 등 공공기관은 규모에 따라 신설ㆍ이설ㆍ증축 시 해당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더군다나 전남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교육현장에서는 행정적·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추진 근거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현황과 계통연계 등 실태조사 실시 ▲설비의 설치ㆍ유지관리 및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독도 이해와 영토 주권 의식을 높이고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홍보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가 활용되어 독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현숙 의원은 “독도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미래 세대가 영토 주권 의식을 갖추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중요한 교육”이라며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독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23일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나광국 의원(더불어민주당ㆍ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 전통사찰과 사찰 시설의 보수, 복원, 정비 사업, ▲ 정기 안전 점검 및 실태조사, ▲ 화재를 비롯한 사고 예방 시설 설치·관리 사업 등을 포함해 전통사찰의 보존과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향후 조례가 제정되면 노후화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안전 확보는 물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기반도 강화될 전망이다. 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통사찰은 종교시설을 넘어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의 보고(寶庫)”라며, “조계종 삼보사찰인 송광사와 초의선사와 함께 다도 문화를 꽃피운 대흥사 등 전남의 사찰은 한국 불교문화의 정수를 간직한 정신적 유산이자 전남의 대표 문화 브랜드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통사찰이 단순한 관광자원을 넘어 지역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도시 브랜드 정책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경상남도 진주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도시 고유 자원과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브랜드 강화 전략과 지역 축제 운영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는 방문 기간 동안 진주남강유등축제 관람, 물빛나루쉼터 탐방, 진주성, 국립진주박물관,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등 주요 현장을 둘러보며 도시 브랜드 전략과 운영 사례를 확인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진주시의 대표 축제로, 연구회는 축제 운영 방식과 공간 구성, 경관 조명 등 운영 사례를 확인하고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를 살펴봤다. 또한 국립진주박물관과 진주남강유등전시관 방문을 통해 역사·문화 자원을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해 운영하는 사례도 확인했다. 연구회는 이를 전시 공간 운영 및 축제 콘텐츠 개발에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조현숙 도시브랜드연구회장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인 진주시의 우수한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고양시 도시 브랜드 전략 마련에 참고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평택시의회는 15일, 평택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평택시 치안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맹훈재 평택시경찰서장, 지역 관서장, 팀장 등 약 4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찰서장의 평택경찰서 치안 현황 및 역점 시책 발표 후, 치안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강정구 의장은“시민이 매일 체감하는 일상의 안전이 최고의 복지”라며 “평택시의회는 평택경찰서와 긴밀하고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변화를 신속히 만들고 치안유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연맹 회장 문병근(국민의힘, 수원11)이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마련됐으며, 한국(경기도, 서울시, 전북, 충남), 일본(홋카이도, 지바현), 중국(장쑤성, 옌청시) 지방의회 대표단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을 모색했다. 경기도의회는 문병근 회장을 비롯해 박상현(더불어민주당, 부천8),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임상오(국민의힘, 동두천2), 유경현(더불어민주당, 부천7), 이채명(더불어민주당, 비례), 이병숙(더불어민주당, 수원12), 홍원길(국민의힘, 김포1), 서광범(국민의힘, 여주1), 김옥순(더불어민주당, 비례), 최민(더불어민주당, 광명2) 도의원 1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대표단은 ‘의회의 장점을 발휘한 지역 우호관계 발전 촉진’을 주제로 열린 원탁회의에서 주제 발표와 의제 토론을 진행했다. 문병근 의원은 “지방의회는 주민 곁에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오는 10월 24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사회복지와 AI, 안전·윤리적 활용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이 복지 현장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AI 기술의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행사는 경기도의회, 경기도가 공동 주최하며, 지미연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학계, 공공기관, 보건의료 분야, 주민 대표, 경기도 담당부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AI 기술 안전 활용 방안과 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미연 의원은 그간 '사회복지와 인공지능' 관련 기고문을 비롯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AI 복지의 안전성과 책임 있는 활용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며, 이번 토론회에서 조례의 주요 내용과 제정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지 의원은 “AI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은 15일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와 영장1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해 경기도·파주시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검토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광탄면 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향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예산 확보 및 설계 보완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중인 파주시 광탄면 기산2리·영장1리 마을회관부터 마장호수까지 이어지는 도로 구간은 그동안 보도가 없어 주민들이 차량과 나란히 걸어야 했던 대표적인 위험 구간이다. 특히 인근 골프장 차량의 과속으로 인해 잦은 사고 위험이 제기되어 수년째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나 경기도 예산에 수년째 반영이 어려웠던 지역이었다. 고준호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 경기도 도로안전과 관계자들과 협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그 자리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경기도에 허가를 신청’하는 방안이 제시돼, 이후 단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현실화시켰다” 이어 고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현실을 반영해, 경로당을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복지·의료·디지털의 거점으로 기능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변화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점이 핵심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 책무 신설 ▲경로당 내 공공와이파이 설치 지원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순회 의료 서비스 지원 근거 신설 등이 담겼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경로당의 역할도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디지털 접근과 의료 서비스까지 누릴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공동체의 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국가 제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에너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기반으로 이뤄졌지만, 지금 그 토대가 흔들리고 있다”며 “특히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성장한 석유화학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지역경제와 고용 기반이 동시에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수국가산단의 나프타분해설비(NCC) 가동률은 2021년 87%에서 2024년 78.5%로 떨어졌으며, 산단 전체 생산액은 같은 기간 99조 4천억 원에서 87조 8천억 원으로 11% 이상 감소했다. 국세 납부액 또한 2022년 4조 900억 원에서 2023년 3조 4천억 원으로 급감하며, 지역 재정 기반이 크게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산업위기는 대기업뿐 아니라 수많은 하청·협력업체로 급속히 확산돼, 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령군의회는 10월 15일 제30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회기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령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고령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동의안 △고령군–엠스푸드(주) 투자유치 MOU 체결 동의안 등 지역 발전과 교육 협력, 투자유치 활성화에 기여할 다양한 안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특히 김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화재 피해 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고 거주가 곤란한 군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지원대상 및 제외기준(제4조), 지원의 종류와 신청절차(제5조~제8조), 지원결정 및 환수 규정(제9조~제11조)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저수조의 체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수도법' 에 따른 위생 관리 의무를 교육기관 차원에서 구체화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정기적인 저수조 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전라남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공개 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대현 의원은 “최근 학교 현장에서의 수질 관리 미흡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학생 건강과 직결된 저수조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저수조 오염은 식중동 및 건강 리스크 뿐 아니라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들에게 올바른 물 절약 문화와 환경 의식을 심어주는 주어야 된다”며, “이번 조례안이 교육 현장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으로 지속 확대되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진남 도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 고등학교 교육의 무상화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단계적무상교육으로 전환된 상황을 반영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했다. 김진남 의원은 “2021년 법 개정으로 고등학교 교육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의무교육과 혼동되는 표현이 조례로 남아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문구 수정 등 조례의 목적을 더욱 명확하게 다듬었다”고 말했다. 또한 “조례가 현실과 맞지 않게 운영 될 경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이 교복 지원 정책의 실제 교육 여건에 부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맞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학생과 학부모의 혼동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과 보편적 교육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 질병, 돌봄 공백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지역주민이 협력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지역공동체 중심의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빠르게 찾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해 서로 돕는 지역 복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현장 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