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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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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국가유산청, '세계유산영향평가' 언론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은 1월 19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에서 ‘세계유산영향평가(HIA, Heritage Impact Assessment)’와 관련한 주요 개념과 현안을 설명하고 향후 적용 방향을 공유하는 언론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속가능한 개발과의 공존을 위해 마련되어 있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의 배경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종묘 앞 세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적용 방향,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등을 설명하는 자리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 수행의 합리적인 법적 절차와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 추진 중인 ‘세계유산법 시행령’의 내용과 개발이 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확인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세계유산영향평가 행정절차와 심의과정 최소화 등 세계유산영향평가가 국민의 삶과 상생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취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세계유산 제도의 이해(강동진, 경성대), 세계유산영향평가 제도 안내(김지홍, 한양대), 세계유산영향평가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법률자문관' 신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올해부터 무역 · 외환범죄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세관 특사경의 수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형사 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세관 수사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장치 구축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 특사경이 수사하는 사건들에 대해 송치 전 수사 단계에서 내부 법률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수사 완결성 확보를 위한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법률자문관은 운영 첫해 4개 주요 본부세관(서울, 부산, 인천공항, 인천)에 배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세관으로 확대된다. 이 중 서울 · 인천공항세관에는 기존 변호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 ·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세관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법리 적용 등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한편, 강제수사 절차 및 피의자 인권 보호조치 준수 등 절차 적법성까지 함께 살펴본다.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관세청, 불법·불량 겨울철 생활용품 대량 적발 ··· 소비자 안전 주의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관세청은 11월 11일부터 약 6주간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물품과 해외직구 플랫폼 대규모 할인행사를 맞아 소비량이 증가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 불법·불량제품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관세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민의 일상을 해하는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초국가범죄 척결 전담조직(TF)'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겨울철 수요 급증 품목, 해외직구 식품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총 3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됐다. 첫 번째로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난방·온열제품과 동계 스포츠용품 등 4개 품목군을 대상으로 안전인증 미필 및 허위인증 여부를 점검했으며, 그 결과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 약 41만 점이 적발됐다. 이들 중 대다수는 온열팩과 조명기구 및 그 부속품 등으로 불량제품 사용 시 화재, 화상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적발 건수 기준으로는 겨울철 스포츠용품인 스노보드와 크리스마스 시즌용품인 전기부속품·완구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적발수량 기준으로는 온열팩과 조명기구가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과기정통부, '2026 한국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 지원대상 10팀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2026 한국 인공지능 연구 동료 경진대회(AI Co-Scientist Challenge Korea)' 제2부문(Track 2) 사전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학기술 연구에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더 나아가 연구 동료로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는 취지로 기획되어 지난 2025년 12월 3일에 접수가 시작됐다. 경진대회는 1분야(Track 1)와 2분야(Track 2) 두 가지 부문으로 진행된다. 1분야(Track 1)는 1월 31일까지 참가할 수 있고, 2분야(Track 2)는 지난 1월 2일까지 약 한 달여간의 참가 신청 접수를 통해 총 272개 팀이 지원했다. 2주간의 서면 심사 및 종합심사를 통해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 계획에 대한 파급성, 독창성,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방법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27.2:1의 경쟁률을 뚫고 인공지능 대리인(AI Agent) 개발에 돌입할 10개 팀이 선정됐다. 산·학·연·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정된 팀들은 4월 3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식약처, EMA와 공동 심사 본격 가동한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럽의약품청(EMA, European Medicines Agency)이 주관하는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목변경허가 심사에 공동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심사는 올해 2월부터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를 동시에 평가할 계획이며, EMA가 기관 간 규제 조화, 규제 결정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해외 규제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특정 의약품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의약품 과학적 공동평가(OPEN)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1월 13일 식약처는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함께 이번 공동 심사를 위한 사전회의에 참여하여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자료의 개요 ▲공동 심사 진행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4월 13일까지 EMA 및 참여 규제기관과 품질 자료에 대한 검토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OPEN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EMA를 포함한 해외 여러 선진국 의약품 규제기관과 함께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품질 분야 자료를 평가하면서 전문지식과 글로벌 심사 기준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공동 심사를 통해 글로벌 규제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1월 19일부터 2월 19일까지 2026년 상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제품을 조달적합제품으로 등록ˑ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분야 혁신제품의 발굴을 담당한다. 재난안전 혁신제품 신청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거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재난안전 혁신제품으로 지정될 경우, 3년간 조달철 시범 구매 사업 대상이 되며, 공공기관 수의계약 시 가점을 받는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정 신청은 산업기술R&D 디지털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우수하고 혁신적인 재난안전 제품이 현장에서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신청에 많은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행정안전부, 2025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제안 사례 선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의 제도(법령, 지침 등)가 현실과 괴리되거나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5년도 행정제도 개선 계획'을 추진 완료하고 우수제안 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행정제도 개선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도 개선’, ‘공직사회 업무생산성 향상을 통한 서비스품질 제고’를 테마로 이뤄졌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공모한 결과 총 845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제안에 대한 각 소관 부처별 검토를 거쳐 89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채택됐다. 채택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안의 타당성, 제도개선 난이도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9건의 우수과제를 선별하고 제안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표창이 수여된 주요 우수제안 사례로는 ▲국토교통부의 ‘군입대 저소득청년 공공임대주택 재계약 특례 적용’ ▲외교부의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법무부의 ‘여권 분실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절차 개선’ ▲보건복지부의 ‘노령연금지급 청구서류 간소화’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산업부, 원전 수출기업 저변 확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산업통상부는 1월 19일~1월 30일 '원전 중소·중견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 3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첫걸음 사업은 원전설비 중소·중견기업의 독자 수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0여개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맞춤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4년부터 1기 기업을 지원한 이래 올 해가 세 번째 모집이다. 그동안 첫걸음 사업은 원전 중소·중견 기업의 첫 번째 수출 지원을 목표로 수출 초보 기업 37개사를 선정(1기 13개사, 2기 24개사)하고, 작년 말까지 기업별 평균 8,200만원을 지원했다. 이들 중 5개사는 첫걸음 사업을 통해 388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부터 산업부는 첫걸음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상시근로자 수 20인 미만 기업도 수출 유망 품목을 보유하고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추면 사업 참여 기회가 부여된다. 또한, 기업 간 수출역량 차이와 기업의 지원수요를 고려한 ‘투 트랙(Two-Track) 지원 방식’을 새로 도입한다. 수출역량이 높은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수출역량이 미흡한 기업은 컨설팅을 통해 수출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외투기업수·고용·투자 큰폭 성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4년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기업 증가와 고용·투자 등이 크게 확대되며 지역경제의 핵심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 수는 전년 대비 8.2% 증가했으며, 고용은 8.8%, 투자액은 14.4% 증가하는 등 주요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흐름이 확인됐다. 본 조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의 투자현황, 고용현황, 경영활동(매출, 매입, 연구개발, 생산 등), 입주환경 및 지원사업 수혜 현황,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산업부와 9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이다. 2024년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기업은 총 8,590개로 전년대비 4.4% 증가했고, 지역별 비중은 인천(44.9%), 부산진해 (28.4%), 대구경북(12.2%) 순이며, 특히 광주, 충북, 경기경제자유구역이 각각 107%, 24%, 10% 입주기업수가 증가했다. 입주기업수의 증가에 힘입어 총 고용인원은 254,775명으로 전년 대비 8.8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전국 질병관리청, 큰 추위 대한(大寒) 고령층 한랭질환 주의하세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질병관리청은 큰 추위를 의미하는 절기인 대한을 맞아 강추위가 예보되고 있어 겨울철 건강관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5년간(2020-2021절기~2024-2025절기)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랭질환이 주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 한파 대비 고령층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13년부터 매년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 51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12월 1일 기준)으로 한파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을 감시하고 주요 발생 특성 정보를 일별로 제공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1절기~2024-2025절기)동안 신고된 한랭질환은 총 1,914건이 집계됐으며, 이 중 60세 이상이 1,071건(약 56%)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반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의 위험이 특히 높음을 확인했다. 연령별 한랭질환 유형을 살펴본 결과, 고령층에서는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국소적인 한랭질환(동상, 동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출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경과지역 환경 훼손 우려와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 등 다양한 문제 제기가 지속 되어왔다. 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백지화 및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송영월 의원의 대표발의로 구성됐고, 또한,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관련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앞서, 제257회 임시회에서 임달희 의장이 대표발의한‘신계룡-북천안 및 새만금-신서산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고, 제262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송영월 의원이‘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즉각 중단하라’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송영월 의원을, 부위원장에 서승열 의원을 선임하고, 한국전력공사 및 관계기관 방문을 포함한 활동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반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 황도연 기자
- 2026-01-19 12:31
충청남도 공주시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의회가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제1차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특별위원회’▲ 20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할 예정이다. 임달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지난해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공주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교통비 지원금액 인상’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소중한 일상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공주시의회 의원들은 2026년에도 시민들이 계신 현장을 찾아 발로 뛰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황도연 기자
- 2026-01-19 12:31
충청남도 공주시 새해 읍면동 방문 돌입…소통 행정 강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공주시는 19일 신풍면을 찾아 2026년 읍면동 순회 방문의 첫 일정을 시작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신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진행됐으며, 이장과 새마을회, 주민자치회, 기관·단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읍면동 순회 방문은 오는 30일 정안면까지 2주간 진행된다. 이날 최원철 시장 등 일행은 본격적인 시민과의 대화에 앞서 신풍면 주요 사업 현장을 먼저 찾았다. 봉갑리 수리치골(리도209호) 도로 확·포장 현장을 점검하고,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 등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되는 공사로, 총연장 1.6킬로미터 구간을 폭 8미터로 확장하는 내용이다. 이어 입동 소하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재해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신속한 마무리를 요청하는 주민 의견을 들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추진되는 주민 건의사업으로, 하천 정비 1.48킬로미터와 소교량 6개소 정비 등을 포함한다.
- 황도연 기자
- 2026-01-19 12:31
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폭 확대됩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은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며, 그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돌봄 공백이 해소되고 자녀 양육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이종환 의원의 설명이다. 1. 정부지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250% 이하’의 가정도 올해부터는 돌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확대됩니다! 돌봄 부담이 큰 가구(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부모 가구 등)에 대한 연간 정부지원 시간이 기존 연 960시간에서 120시간 추가되어, 최대 연 1,080시간까지 지원됩니다. 3.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됩니다! 6~12세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이 상향되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경우 75%에서 80%로, ▲‘기준 중위소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의회 김효정 부산시의원,“한파·미세먼지 걱정 끝” 숙등역 ‘에어클린 스마트 버스승강장’ 1월 착공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만덕ㆍ덕천)은 북구 덕천1동 숙등역 일원의 ‘에어클린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1월 중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인 숙등역 버스정류소(08125, 포레나덕천 1차 아파트 앞)는 도시철도 3호선 숙등역과 낙동고, 덕천중 등 인근 학교가 인접해 유동 인구가 매우 밀집되는 구간이다. 특히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로 이용객이 급증했으나, 대기 공간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구민들이 날씨 변화에 취약함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 등 큰 불편을 겪어왔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북구청 관계자,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및 상가회와 수시로 소통하며 구민들의 실제 불편 사항을 꼼꼼히 청취해 왔고, 특히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 전액을 시비로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새롭게 설치될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밀폐형(5m)과 개방형(2.7m) 공간이 결합된 총 길이 7.7m의 하이브리드형으로 조성된다. 승강장 내부에는 △사계절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
- 안정주 기자
- 2026-01-1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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