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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이광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가 퇴직교직원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교육 현장에 활용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ㆍ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의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5년 이상 전라남도 소재 교육기관 및 학교에 재직한 퇴직교직원들이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 학생교육 지원 ▲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 ▲ 학교 행정업무 지원 등의 교육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퇴직교직원 교육자원봉사활동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봉사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광일 의원은 “퇴직교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이 학생들에게는 교육적 지원을, 교직원들에게는 행정업무 경감 및 교권 보호의 힘을 더해줄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현장에서 수년간 쌓아온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가진 퇴직 교직원들을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 “AI 중심지 전남” 미래 교육정책 방향 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정희 전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최근 오픈AI 샘 올트먼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SK그룹과 함께 전남에 대규모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적극적인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 김 위원장은 “오픈AI와 SK의 데이터센터 프로젝트는 전남 산업과 교육에 혁신적 변화를 불러올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특성화고 직업교육이 AI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양성과 직결되는 만큼, 실질적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실무형 AI 인력 양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AI 데이터센터 운영 특화 맞춤형 직업교육과정 신설, 데이터센터 인프라와 연계한 현장 실습 프로그램 강화, AI 전문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도입, 해당 분야 우수 교원 확보 및 연수 확대, 지역 기업과 산학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미래 AI 핵심 인력이 될 전남 학생들이 한발 앞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원과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오미화 전남도의원, 전남 청소년시설 관리 책임 강화에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이 대표 발의한'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 및 지원하고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없어 책임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청소년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재단의 핵심 사업으로 조례에 명문화되고, 청소년시설에 대한 재단의 총괄적인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사업 추진 근거가 마련됐다. 오미화 의원은 “단순히 법 조항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의 공신력을 높이고 재정 지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전남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라남도 청소년 정책의 일관성이 높아지고, 각 청소년시설 간 유기적인 연계가 강화되어 전남도 내 청소년 서비스 전반의 질을 한 단계 더 끌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11월 18일까지 주민 의견 접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받는다. 매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 주민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제도 개선 요구사항, 예산 집행의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그리고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되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특정 개인의 이익에 국한된 내용, 인신공격·허위·비방 등 부적절한 의견은 제외되며, 주민들은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내‘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현주 의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지역경제·생활복지 등 현안 심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10월 1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도민 생활과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 5건, 출자 및 출연 동의안 3건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식 의원 대표발의), 미래첨단산업과 비영리법인으로 투자유치 범위를 확대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지사 제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중심으로 활발한 의견이 오갔다. 권원만 의원(국민의힘, 의령)은 “운영비 지원이 시행되기 전 미가입 5개 시군이 경남상인연합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운영비가 도 연합회에만 지원되는 만큼 시군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 의원(국민의힘, 창원4)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범위가 모호하다”며 “5일장, 골목형, 상가형 전통시장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발생한 대규모 산불 피해 복구 지연과 생활권 인접 지역의 2차 피해 우려를 계기로, 피해 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산사태 및 홍수 방지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진상락 의원은 “경남의 산불 피해 면적은 3,600ha를 넘어섰고, 재난폐기물만 5,800톤 이상이었다”라며, “복구 지연은 곧 2차 재난으로 이어지는 만큼, 도 차원의 대응 체계가 시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불종합상황실 운영 조항 정비 ▲산불피해수목 처리 지원 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특히 생활권 인접 지역이나 농경지·관광지 등 산사태와 병해충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여, 신속 대응 체계를 제도화했다. 진상락 의원은 “이제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도와 시·군이 복구 현장에서 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며, “예산 확보와 장비 지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경상남도의회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격론 끝에 원안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등 11개 안건을 심사하고 원안가결했다. 특히, 이날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학생 정신건강 거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건과 경상남도교육감 청사 개축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은 "현재 계획안의 직원수와 운영방식으로 경남의 950명이 넘는 자살 고위험군 학생들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며“민간위탁이 단순한 행정 효율보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남용(국민의힘, 창원7) 의원은 센터 운영의 전문성 확보 방안과 권역별 운영 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 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 명의 학생이라도 극단적 선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현장 여건에 따른 대응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재욱(국민의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전기풍 도의원, 맑은 수돗물 공급 확대 위한 조례 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전기풍(국민의힘, 거제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남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조례'개정안이 15일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민이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옥내급수관의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행 조례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승인 후 40년이 지난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부분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상에 해당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의 지원 제외 기준을 완화해, 급수관 노후화로 생활 불편을 겪는 공동주택까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된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40년 미만을 지원에서 제외하던 현행 기준을 20년 미만으로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전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음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의회 경상남도의회 이용식 의원, “전국 최초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용식 의원(국민의힘, 양산1) 이 대표발의한'경상남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427회 제1차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25년 11월 28일 시행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따라 상인연합회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시한 제도개선 사례로, 그동안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었던 한계를 해소하고, 상인연합회가 안정적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용식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상인현합회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결국 전통시장의 경쟁력과 지역경제 활력이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경제 현장을 지탱하는 상인들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조례 개정에 앞서
- 안정주 기자
- 2025-10-16 10:30
충청남도 충남도의회, 중국 장쑤성에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 참석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는 중국 장쑤성 옌청시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포럼에 참석해 동북아 3국 지방의회 간 우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의회 대표단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포럼에 참석,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및 일본 지방의회 대표단과 만나 교류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의회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첫날인 14일, 대표단은 중국 장쑤성 옌청시 내 SK온과 기아자동차 생산공장을 방문해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했다. 이어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부주임 판진룽의 공식 환영 속에 의회 간 우호교류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접견은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으로, 충남도의회에서는 홍성현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의원이 참석했으며, 장쑤성 인민대표대회에서는 판진룽 부주임 등 약 30명의 인민대표가 함께했다. 또한 일본 홋카이도의회(5명), 치바현의회(3명), 그리고 서울시의회, 전북도의회, 경기도의회 등 21명의 의원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의 장을 이뤘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인
- 황도연 기자
- 2025-10-16 10:30
충청북도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발의 의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증평군의회 이창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평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체육시설 내 차양·비가림시설과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을 가설건축물로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체육시설에 설치하는 막구조 또는 기둥이 있는 구조의 차양, 비가림시설 설치 ▲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등이 담겨 있다. 이창규 의원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비나 눈으로부터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통해 위생과 편의성을 함께 높이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군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황은경 기자
- 2025-10-16 08:10
전국 박정현 의원, DB손보-소방청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및 소방병원 한의학과 추가 건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소방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공동주택 방염처리 의무화 요구 등을 질의했다. 첫 질의는 소방청을 대상으로 전국의 노후 아파트 비율과 지난 부산 아파트 화재의 비극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방염대상물품 화재실험 현장 사진을 제시하며 방염처리 유무에 따른 화재의 확산 차이를 다시 한번 환기시켰으며, 실질적인 공동주택의 방염처리 의무화를 당부했다. 두 번째 질의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독도 소방헬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연이자 지급을 DB손보 측이 거부하는 상황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의원은 “DB가 금감원의 조정금액 78억원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고 말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소방헬기 구입을 지체시키고 기업의 이익만을 고수하는 것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마지막 추가 질의에서 박 의원은 소방병원에 한의학과가 추가되어야 할
- 안정주 기자
- 2025-10-15 20:30
전국 박수현 의원 ,“ 백제왕도 유적 복원·정비 사업 체계적 추진 대책 시급 , 특별법 제정해야 ”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가유산청이 대규모의 장기 국가사업인‘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근거 법률과 전담 조직도 없는 주먹구구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15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추진현황’자료에 따르면, 2017년 백제왕도 사업추진단이 설립된 이래 2026년(정부안)까지 10년간 필요한 예산 대비 실제 확보한 예산 비율은 59.4%에 그쳤다(국비 기준). 금액으로 보면,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7,152억 원인데 반해, 실제 확보액은 4,207억 원이다. '표 1' 반면, 2017년부터 집행률 통계가 산출되는 2024년까지 평균 예산 집행률은 78.1%에 불과했다. 예산 확보에 난항을 겪으면서도 어렵게 확보한 국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지방비 4,711억 원), 사업 기간은 22년(2017년~2038년)에 달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9:51
전국 안도걸 의원, 미분양 주택 해소 해법은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은 14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이른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안 의원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은 2021년 1만7천 호에서 2024년 7만 호 이상으로 4배 급증했으며, 실제 미분양 세대수는 이보다 약 2.6배 많은 18만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 정부에서 미분양 문제가 심화됐음에도 근본적인 대책 없이 방치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그간 정부의 대응은 건설사 유동성 공급이나 LH 임대전환 등 공급자 중심의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다”며 “지원 대상의 한정성, 과도한 재정 부담, 수요 유인 부족으로 실질적인 해소가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분양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 ‘매수청구권 보장 분양제도’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가를 시세의 80% 수준으로 할인하고, ▲수분양자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가격 하락 위험을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9:51
전국 안도걸의원,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제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광주 동구남구을, 정책위 상임부의장) 10월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택시장 양극화 및 미분양 주택 해소방안』 정책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손명수 의원, (사)한국도시부동산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심화되는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AI·매수청구권 활용 분양 모형’을 제시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들을 비롯하여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황우곤 전 국정기획위 자문위원, 채희율 경기대학교 명예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국토교통부·HUG·LH 등 주요 공공기관과 부동산·금융학계, 민간 전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안의원은 환영사에서 “전국 미분양 주택이 6만 6천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시장 양극화가 지역 경제의 뇌관이 되고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땜질식 처방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어, 수요자의 매수 심리를 되살릴 새로운 해법이 시급하다”고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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