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2025년 7월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고양시 병)과 한국문화재정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가 공동 주최한다. 이기헌 의원은 축사를 통해 청년예술가 지원 정책과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 확장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재준 한국문화재정학회 회장(국민대 국제통상학과)과 김세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다. 주제발표는 두 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에선 김재준 교수와 안지언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청년예술가 기본소득과 예술교육의 연계 방안’을 주제로 정책 모델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표는 박문경 한국문화재정연구소 연구위원과 김재범 문화경제포럼 공동위원장이 ‘국립현대미술관 지방 분관의 의미’에 대해 발표한다. 세미나의 좌장은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박진 교수는 초대 국회미래연구원장을 역임한 문화정책 전문가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신의 경희대학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7월 24일, 의정부시청 의정홀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향후 국비 확보 방안 및 의정부시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동근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실무 담당 국·소장 등 시청 관계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는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제도개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개선 건의 ▲망월사역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의정부 경전철 서부 연장 ▲흥선권역-광화문 광역버스 신설 ▲의정부시 노후상수관로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박지혜 의원은 공업지역 확대 특례조항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장기 분할 상환 기간 연장 등 CRC 개발 관련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 개정 이후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의정부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관련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의정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이종숙 의원(국민의힘, 가양1동·가양2동·방화3동·등촌3동)은 지역구 내 지반침하(일명 땅꺼짐) 현장을 신속하게 복구하며 구민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이번 민원 해결은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 의원이 강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한 결과로, 빠른 현장 점검과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종숙 의원은 “최근 지속되는 국지성 폭우로 인해 땅꺼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구민들의 제보에 발맞춰 즉각 대응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난·안전 포털 서울안전누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만 72건의 지반침하 현상이 보고됐다. 2~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난 셈이다. 지반침하 현상은 기습폭우 및 국지성 호우가 잦은 여름에 자주 발생한다. 이 의원은 “이런 시기일수록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든 달려가겠다.”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종숙 의원의 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이천시의회 송옥란 의원이 발의한 '이천시 중·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안'이 2025년 7월 23일 열린 제255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생을 위한 교통안전 보호구역 설치 및 안전대책을 명문화한 조례로, 기존 법령이 초등학생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보호 범위를 넓히는 혁신적인 계기를 마련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초등학생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통학로는 사실상 법의 보호 밖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송옥란 의원은 “자전거나 도보 등으로 통학하는 중·고생들이 오히려 더 큰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고,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통학로는 구조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번 조례는 다산고등학교 정문 앞 통학로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에서 출발했다. 등·하교 시간대 학생들의 통행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횡단보도나 안내 표지 등 기본적인 교통안전 시설은 턱없이 부족해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실질적인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송 의원은 이러한 현장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례안을 설계하고 담당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칠곡군의회 권선호 의원(왜관 지역구)이 7월 23일, 제31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권 의원은 "칠곡군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4.1%로 약 2만 1천명 이상이 노인으로 구성된 초고령사회"라며 "현재 관내 1,596명의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돌봄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낮은 사회적 인식과 불안정한 고용구조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날 권 의원이 제시한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방안은 ▲지위 향상과 지속 가능한 인력 운영체계 구축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교육 기회 확대 및 역량 강화 등 3가지다. 먼저 지위 향상 부분에서는 요양보호사를 전문 인력으로 분류하고 경력 인정 체계 및 장기 근속 유도 인사·복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노동자가 아닌 전문성과 책임을 갖춘 돌봄 전문가"라며 "법적·행정적 지위 개선이 지역사회 전체 돌봄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리·정서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정기적인 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의정은 품격있게, 청렴은 확실하게” 제9대 군포시의회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당당하고 흔들림 없는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군포시의원들은 24일 의원 정례 간담회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패방지교육을 시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는 점, 청렴한 의정이 의원의 자존감을 높이면서 시민의 행복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또 갑질의 유형과 내부 직원 및 외부 기관․단체와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할 행동 등이 사례로 소개되며, 공공을 위한 배려심 있는 행동도 청렴 실천의 방법이라는 사실도 각인하는 시간이 됐다. 김귀근 의장은 “모든 의원이 뜻을 모아 당당하고 품격 있는 민생 의정, 흔들림 없는 확실한 청렴 의정 실천을 다짐했다”라며 “시민의 바람을 정책으로 실현하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에도 부패는 지양하고, 청렴은 지향하는 떳떳한 의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는 지난 4월 개최한 제281회 임시회에서 ‘군포시의회 청렴문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호균 의원(국민의힘·강릉1)이 지난 23일, 강릉소방서에서 개최된 '강동남성의용소방대 산불진화차량안전기원제'에 참석했다. 이날 기원제에는 강릉소방서 이상현 서장, 강동남성의용소방대 김기은 대장 등 소방·의용소방대 관계자가 참석하여 산불진화차량의 무사고와 산불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무사안전을 기원했다. 박호균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든든한 지역 지킴이로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린다. 새롭게 배치된 산불진화차량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산불 초기 진화에 한몫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서, “의용소방대원은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도민의 곁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실천해 온 분들.”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안전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의용소방대 분들의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25년 총 예산 1억 2천 2백만 원(도비 총 6천 1백 9만원)을 확보하여 강릉 ‘강동 의용소방대’와 ‘고단 산악 전문 의용소방대’에 물탱크 용량 700L급 1대씩 신규 산불진화차량 도입하는데 기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24일, 제303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10일간 이어진 의사일정을 마무리하며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18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특히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7,800억 9,188만 원 규모의 추경예산안 중 4개 부서 11개 사업에서 4억 1,379만 6천 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이관하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이쌍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에 반대하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을석 의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행사나 신규사업 추진 시에는 사전부터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회는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호우와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재난상황 속에서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는 7월 24일,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최두임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고성군의회 의원 11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건의문에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논의 중인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한 국민적 우려와 함께, 이에 대한 고성군의회의 단호한 반대 입장이 담겼다. 의원들은 건의문을 통해 농업 보호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 식량안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저율관세할당(TRQ) 확대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사과 등 과일류 검역 완화 등은 농업계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했다. 의회는 “쇠고기 수입 기준 완화와 쌀 수입 확대는 국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번 통상협상 과정에서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 농업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전자변형작물과 과일류의 수입 확대는 국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고성군의회 김석한 산업경제위원장은 지난 7월 23일, 고성읍 송학리 상하수도사업소 내 건립 중인 동물가족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김석한 위원장은 이날 시설 내부와 외부를 세심히 둘러보며 소음 관리와 환기 시스템 등 시설 전반을 점검하고 관계자로부터 운영 계획을 보고 받은 후 “최근 유기 동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보호 환경을 체계적으로 갖추고 동물 복지를 실질적으로 향상하는 시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름철 장마와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 인근 하천의 범람 위험을 지적하며, “재해 위험을 사전에 대비하고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설과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석한 위원장은 “동물가족센터가 완공되면 유기 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만 아니라 반려동물 문화 확산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 26억6천1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성되는 동물가족센터는 지상 2층, 연면적 645㎡ 규모로 보호실과 격리실, 묘실, 진료실, 휴게실, 사무실, 반려인 커뮤니티 공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급증하는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 ‘다문화 학생 교육 및 학업중도포기 문제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유성재)이 지난 23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참석자는 순천향대 최근택 교수,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 치바과학대학교 고토요시코 한국담당책임자, 천안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윤연한 센터장, 종로학원 최진영 사장, 에듀윌 양형남 대표, 충남도 외국인정책과 추영식 과장, 충남도교육청 국제교육팀 강성원 장학사가 참석했다. 회의는 양형남 대표가 ‘한국형 ICT 융합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양 대표는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장벽과 농어촌 지역 교육 제한성 등으로 학업중도포기 학생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일본 통신제 고등학교 모델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통신제 고등학교 도입 시 기대효과로 ▲AI·멘토링 기반 자율학습을 통한 다문화·취약계층 지원 ▲실시간 관리와 맞춤 콘텐츠로 학습 동기 및 성취감 유지 ▲진학·자격·어학·ICT·창업 등 폭넓은 진로 경로 제공 ▲폐교 리모델링을 통한 학습센터 구축으로 저밀도 지역 교육 접근성 확보 등을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당한 서산 상성리를 찾아 과수원 유실지와 침수가옥 복구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 등 복구작업을 지원했다. 지난 23일 진행된 복구작업에는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이연희)와 도의회 4개 담당관실(의사.홍보.입법.예산), 충남도 농업기술원, 수산자원연구소 수산물안전성센터 등 직원 6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집중호우로 물에 잠긴 가옥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을 정리하고 하천변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특히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일정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직원 모두가 동참해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은 농가와 마을 지원에 솔선 참여했다. 이연희 위원장(서산3.국민의힘)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남이 호우 피해를 보게 돼 도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크다. 특히 서산에 이례적인 폭우로 마을에 피해가 크다”며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오는 25일 열리는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하고, 지난 한 달여 간의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이슈가 된 서구청 입찰 비리 의혹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고,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6월 20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신혜영 위원장을 비롯해 강정수 부위원장, 손도선·서다운·최지연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어 활동에 참여했다. 위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총 5차례의 공식회의와 3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비리 의혹 관련 계약 자료 분석,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집행부의 개선방안 청취 및 제도 검토 등을 진행했다. 또한, 언론 브리핑과 함께 서구의회 홈페이지와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 제보 창구를 운영하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소통의 노력도 병행했다. 활동 과정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의 계약이 집중된 정황,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의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광주 서구의원(진보당)은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소 10년 이상 된 경로당 에어컨에 대해 세척 사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현재 서구 관내 235개 경로당 중 5년 이상 된 에어컨은 171개소에 267대이고, 특히 10년 이상 된 에어컨은 107개소에 150대인데 이는 대부분이 단순 점검에 그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서구 폭염 대응 조례 제8조에 무더위쉼터 냉방 장비를 수선할 수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여름철 무더위를 대비한 실내 공기 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관리로 기기의 성능 유지를 통한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의 강력한 대응이 본격화된다. 부산광역시의회 송우현 의원(동래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조례' 제정안이 7월 21일, 제330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 최근 마약 유사 이미지를 활용한 젤리·사탕·광고, 전자담배 및 액상 니코틴 광고, 유해업소 등 다양한 형태의 유해환경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까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심신 발달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유해 요소는 단속이나 학교 단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며, 이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규율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학교 밖에서도 아이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실질적 대응 근거가 필요하다”라며 조례를 발의했고,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공감 속에 조례 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조례는 마약 유사 이미지·제품·광고, 상업적 자극물 등 신종 유해환경이 학교 주변까지 침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