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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 행정심판제도… 도민 권익보호 중심으로 개편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제도가 도민 권익 보호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 청구 건수는 2015년 406건에서 2023년 842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4년과 2025년에도 각각 370건, 410건 접수되는 등 연도별 편차는 있으나 매년 수백 건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접수·처리되고 있다. 박 의원은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결과의 정당성뿐 아니라 청구인이 체감하는 절차적 공정성과 만족감이 중요한데, 현재 운영 방식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각하와 기각이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 속에서 행정심판이 ‘권리구제 제도’라기보다 ‘행정처분 유지 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경남의 행정심판 인용률은 20% 내외에 머물고 있으며, 2024년에는 전체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의회 경상남도의회 김일수 의원, 거창사건 75년간 침묵 더는 안 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어린이와 노인이 절반을 넘는 주민 719명이 국군으로부터 학살당한 ‘거창사건’ 발발 75년을 맞은 가운데, 김일수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거창사건 배상 입법을 위한 경남도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28일 열린 제429회 5분발언에서 “거창사건은 어떠한 저항이나 특수 상황이 없었고,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 사건 중 사법적으로 국가 책임이 명확히 확정된 유일한 사건인데도 7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상과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가가 국민을 죽였다’는,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참혹한 사실이 도리어 사과와 배상을 가로막아 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거창사건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국가 과제임에도 거창군의 역사로만 한계 지워진 데에는 이 사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및 역할이 부재한 까닭이 있다”면서 “우선 유족회·거창군·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매 임기마다 발의되다 폐기되는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거창사건을 도가 책임 있게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의회 세종시의회, 2026년 첫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제10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10일간 올해 첫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실행과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에 와있다”라며, “주변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그 흐름을 피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읽고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제4기 세종시정과 교육행정의 마무리를 책임 있게 해내기 위해서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한 걸음 더 고민하고, 한 발 더 움직이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신일·이순열·홍나영·김현옥·김학서·이현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김현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의회 [결의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경직된 규제가 장애아동 놀 권리 막아…법 개정 강력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비장애아동 위주의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소외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꼬집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현행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정작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직된 규제 탓에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의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홍나영 의원,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공직사회가 선도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홍나영 의원(국민의힘)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세종의 미래를 위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에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나영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 정책에 따라 조성된 행정수도이지만, 이제는 행정 기능을 넘어 도시 고유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 직면했다”며, 그 해법이 ‘친환경·탄소중립도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독일 프라이부르크 사례를 언급하며 “환경을 도시 경쟁력으로 만든 대표적인 도시”라고 설명하고, “세종시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의 녹지 인프라와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조성 등 충분한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홍 의원은 “잠재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책의 성패는 결국 실행과 현장 운영의 세밀함에서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시 축제 현장에서 경찰차와 소방차가 장시간 공회전해 매연이 발생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시민 안전을 위한 행정이 오히려 피로감을 준다면 그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nbs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2
의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현정 의원, 노인 역량 살린 양질의 노인 일자리 확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현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노인 일자리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역량 기반의 양질 일자리 확대와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 접근성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전국 최초로 퇴직 경찰관의 경험을 살린 ‘시니어 폴리스’와 경로당 중식을 지원하는 ‘경로당 식사 도우미’ 사례를 언급하며 “노인일자리는 소득을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통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 65세 이상 인구가 약 4만 8천 명을 넘어섰지만, 2026년 일자리 계획은 4,334명 수준에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의 경력과 전문성 등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37% 정도의 비중에 머물러 구직 어르신이 선호하는 양질의 선택지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단체 임원 중심의 ‘일자리 독점’과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등 공정성 민원이 지속된다는 점 또한 언급하며 운영 과정의 문제도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식사 도우미의 경우 3시간 내 장보기와 조리, 청소를 모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 행정수도 세종 완성, 지역 인재가 그 주역이 되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인재와 함께하는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면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안신일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국가 입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지만, 화려한 하드웨어의 성장만으로는 진정한 행정수도를 완성할 수 없다”며, 도시의 외형적 성장이 지역 청년들의 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2025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세종시 청년 취업자 중 95.5%가 타 지역 유입 인구라는 점은 그간의 성장이 지역 내부의 고용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역 인재 채용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관내에 19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자리 잡고 있으나, 연구기관의 특성상 주로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지역 대학에는 석박사까지 연계되는 학위과정이 없어 직무 미스매치가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이름뿐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 시민 체감형 랜드마크로 조성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방치된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실태를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시가 지향하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라는 비전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일상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며, 상징적 공간인 새롬동 여성친화거리의 재도약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롬동은 2017년 입주 당시 행복청이 도시계획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한 행복도시 최초의 ‘여성특화권역’이었다”고 설명하며, “당초 여성 보행 동선, 정밀 시공 보도블록, CCTV 확충 등 구체적인 요소를 도입해 기대를 모았으나, 9년이 지난 현재는 관리 소홀 속에 잊혀 공원 내 현판 하나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 영상을 공개하며 “이곳이 일반 거리와 무엇이 다른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5대 역점목표 40개 세부과제를 실행 중이지만, 정작 상징적인 '여성친화거리'는 정책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성장 정체 극복위한 자족기능 강화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5주년을 맞은 세종시의 성장 정체와 읍면 지역 소멸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자족기능 강화 3대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학서 의원은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을 안고 출범했지만, 15년이 지난 현재 인구 증가세가 둔화하고 북부권을 비롯한 읍면 지역의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발언의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민선 4기 최민호 시정이 이뤄낸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승인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러한 구조적 성과가 진정한 지역 발전으로 완성되려면 그 안을 채울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장 기반 위에 사람을 불러 모으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낼 구체적인 방안으로 ▲읍면 지역 특수목적고등학교 신설 ▲로컬푸드 사업 고도화 ▲외부 관광 인구 유치 및 소비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먼저, 김 의원은 교육을 인구 유입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으로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5분 자유발언]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장애인의 일할 권리 외면한 세종시, 실효성 있는 고용 대책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어진동)은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의 장애인 고용 정책은 장애인 고용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국가적 정책 기조를 외면한 채 후퇴하고 있다”며 공공의 책임 강화와 실질적인 고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영하의 추위 속에서 장애인들이 외친 ‘일할 권리’는 시혜가 아닌 기본권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장애인 고용 회피 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선언했으나, 세종시의 행정은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5년 12월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77명에 미달하는 61명만을 채용해 최근 3년간 약 4억 1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의원은 “2022년까지 의무고용을 준수해 오던 우리 시가 시정 4기 출범 이후 미달 사태를 빚으며 고용 대신 혈세가 회피 비용으로 버려졌다”며, 이는 정책 기조가 ‘안일한 회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질타했다. 교육청 상황은 더욱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양만주 광산구의원, 보훈회관 신축·지원금 현실화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8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산구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정책 개선에 관한 제언을 펼쳤다. 먼저 양 의원은 건립 30년이 넘은 광산구 보훈회관의 노후화와 운영 한계를 짚었다. 이에 “공간이 협소해 이용 단체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지역 내 보훈단체 9개 중 3개의 단체만 입주해 있어 통합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단체 간 협력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보훈회관 신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회관 건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국·시비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단계별 추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입주 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 단계부터 이용 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보조금 등의 지원금에 대한 현실화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근 3년간 광산구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했지만, 단체 수, 대상자 등을 종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선운지구 복합문화체육시설 용지 매각 철회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28일 열린 제302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룡동 주차복합청사 건립 사업 재원 마련을 위한 선운지구 공공용지 매각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국강현 의원은 “광산구는 현재 추진 중인 어룡동 주차복합청사 건립 사업과 관련해 총사업비 약 176억 원 중 73억 원의 추가 재원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이야기꽃도서관’ 맞은편 공공용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는데, 미래를 내다본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등산 스타필드 개장, 금호타이어·광주공항 이전, 선운2지구 입주 등 개발 호재가 집중된 지역에서 공공용지 매각이라는 쉬운 방법을 택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한 번 매각한 공공용지는 다시 확보하기 어렵고, 향후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 의원은 대안으로 지방채 활용을 제시했다. 광산구는 2021년 송정1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해 82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선례가 있고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부산 연제구의회, 희망나눔을 위한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는 지난 1월 26일 202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 측에 전달했다. 이는 지역 내 취약계층에 온정을 나누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연제구의회는 해마다 적십자 특별회비 납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권종헌 의장은 "우리의 작은 나눔이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연제구의회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전국 주철현 의원, 석유화학산업 부흥 위한 ‘고온가스로’ 활용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8일 전남 여수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고온가스로(HTGR)를 활용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과 재도약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철현 의원과 권향엽·김문수·문금주·조계원·황정아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는 물론 자동차·반도체·기계·철강 등 제조업 전반의 공급망을 떠받치는 국가기간산업이라는 점에 주목해, 직면한 위기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참석자들은 석유화학이 앞으로도 대한민국 제조업 경쟁력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전환과 함께, 석유화학 공정의 에너지 구조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토론회 환영사에 나선 주철현 의원은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에너지’에서 나오며,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실행 수단 중 하나가 고온가스로의 실용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온가스로는 대량의 열에너지를 안정적·저탄소로 공급할 수 있어, 석유화학이 원가와 탄소 부담을 동시에 낮추며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는데 도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의회 경상남도의회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1월 28일 개회한 경상남도의회 제429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 노치환(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경남형 유보통합 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56명의 도의원들과 함께 '경상남도교육청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례안은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 체계의 일원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남교육청 차원의 준비·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영유아 교육 여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경남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영유아 교육·돌봄의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및 돌봄 연계 사업, ▲교직원 공동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연계 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경남교육청은 법적 안정성 부족과 재정 부담 우려,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이 차별 없는 교육·보육 제공이라는 유보통합의 기본 취지와 차이가 있다며 보류 의견
- 안정주 기자
- 2026-01-2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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