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 우창하 의원(서후·북후·송하,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지원 조례안'이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드론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신직업 분야로의 진입과 지역 내 일자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 드론 교육훈련 시책을 마련·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두고,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드론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위탁 운영,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실제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현재 경상북도와 남원시 등 일부 지자체만이 유사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남원시는 드론산업과 교육을 연계한 모델로 선도 사례로 평가된다. 반면 안동시는 장애인 대상 드론 교육 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번 조례는 제도 정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창하 의원은 “드론 산업은 농업, 산불 예방, 방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장애인에게도 유망한 직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3일 제263회 안동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위임 사항을 조례에 신속히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농공단지에 한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최대 80%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김 의원은 올해 7월 시행된 시행령 개정을 지자체 조례에 선제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농공단지 기반시설 기준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한 전국 선도 사례를 만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들이 증설·확장 계획을 지체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조례 별표 1의2 및 별표 25에서 정한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필수 기반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80% 이하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3일 제430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14개 안건을 심사했다. 먼저 안지윤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명을 ‘재단법인 충북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로 변경해 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재단의 정관,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조성태 의원(충주1)이 대표 발의한 ‘재단법인 충청북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연구원의 목적, 정관, 성과계약, 청렴서약서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오영탁 의원(단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분야의 민간투자 확대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과 절차,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김국기 의원(영동)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충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제121차 정례회가 지난 3일, 옥천군의회 주관으로 장령산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충북 지역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지방자치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날 정례회에서는 옥천군의회 추복성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 2건이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어 주목을 받았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전면확대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은 2026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선정 결과와 현행 추진 방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충북 지역 내 대상지의 추가 지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음으로,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 촉구 건의문’은 인구 감소와 수익 악화로 운영난에 처해있는 농촌의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료취약지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정례회를 주관한 추복성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추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대변하는 민주주의 최일선에 서 있다"며, "진정한 지방자치는 서로의 소통과 협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3일 ‘2026년 전북자치도 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 계획안’ 및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복지여성보건국, 환경산림국, 건설교통국, 2036하계올림픽유치단, 특별자치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어졌다. 김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6)은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미 24시간 응급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뇌혈관질환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결핵관리지원사업의 신규 광고·홍보 예산에 대해, 버스광고 등 홍보비 편성이 실제 효과성과 필요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1)은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의 신규 편성과 관련해 보육 공백을 해소하려는 취지는 이해하나, 지자체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한 선배시민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기존 자원봉사센터가 운영 중인 상황에도 별도 신규 지원을 편성한 것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비상계엄 1년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2024년 12월 3일, 현직 대통령이 감행한 불법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 언론 통제, 영장 없는 체포 시도는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주권을 짓밟으려 한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오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이 사건의 근본적 책임을 묻고 정의로운 심판을 촉구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도의회와 도민은 단 한 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도의회는 즉각 입장문과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계엄 원천 무효 및 헌법 수호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엄동설한의 추위 속에서 도의회 앞마당에 세워진 '비상시국 천막 농성장'에서, 우리 의원들은 단식으로 반헌법적 폭거에 온몸으로 저항했습니다. 새벽 버스를 타고 국회와 용산으로 향한 '상경 항의 투쟁'은 동학농민혁명으로부터 이어져 온 전북의 의로운 정신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무엇보다 위대한 것은 전북 도민이었습니다. 전주 풍남문 광장을 비롯해 군산, 익산, 정읍 등 도내 곳곳에서 '민주 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제주특별법과 관련 조례에서 정한 법정 재원이 충실히 적립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지역농어촌기금은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도 일반회계 1% 전입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출연금 등 법정 재원을 확보해 농·임·축·수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송영훈 의원은 “이 기금은 농어촌 진흥을 위해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하는데, 법이 정한 전입재원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반회계 예산의 1% 이상을 이 기금에 출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입률은 0.93%에 그쳐 추가 출연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의 ‘5% 이내’ 출연 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실제 출연 비율은 평균 3%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출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의정 소식지 「경기도의회」가 12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 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2019년 이후 7년 연속 인쇄사보 공공 부문에서 수상하며, 내용과 디자인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올해 소식지는 ‘의정 키워드 두 글자 메시지’와 해당 월의 꽃 이미지를 반영한 차별화된 표지 디자인, 가독성과 정보 전달력을 높인 내지 구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각 기관이 발행하는 사보와의 경쟁 속에서도 돋보이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다. 현재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도의회의 주요 소식을 비롯하여 도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정보를 담아 매회 10만 부를 발행해 도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시각 약자 도민을 위한 확대판 소식지를 시범 발행하여 경로당 등에서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2026년부터 확대판 소식지 제작을 정규 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지난 1일,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 행사에 참석해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신규 소형 SUV 차량 1대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접근성과 현장 대응을 높이기 위해 시설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차량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차량을 지원받은 광명시립소하노인종합복지관은 노인자원봉사단 6개(총 749명)와 실버 동아리 6개(1,756명)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 참여와 나눔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방문상담 및 사례관리, 식사배달, 후원처 발굴 등 외부 활동이 상시로 이뤄지고 있어 차량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시설이다. 이에 반해 기존에 사용하던 차량은 2009년 출고된 노후 차량으로, 사용 연한을 초과해 안전장치 노후화와 잦은 고장이 반복되며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다. 복지관 측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 차량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국민의힘, 수원5)은 2025년 12월 3일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 및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김동연 지사가 팽개치고 있는 경기도 민생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민생예산 원상복구 촉구 결의대회’ 시작 전 부쩍 수척해진 백현종 대표의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존경의 뜻을 전했다. 김호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머릿속에서 경기도민을 지웠는가?”라고 개탄(慨嘆)하면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민의 민생을 팽개치고 치적을 쌓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21세기판 가렴주구(苛斂誅求)’”라 일갈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정조대왕이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자 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을 바탕 건설했던 화성이 있는 이곳 수원에서 민생예산을 볼모로 정치적 마이웨이(My way)를 하려는 김동연 지사의 처신이 지금 옳은 것이냐?”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김호겸 의원은 “정치가 무엇이냐? 정치의 알파(A)와 오메가(Ω)는 ‘민생’일 뿐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는 12월 3일, 제387회 정례회 제6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재적위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를 개의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사무위탁 동의안 15건을 심사하기 위해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개의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다. 문형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3)은 “제387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려 하였으나,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른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이에 따라 오늘 회의는 부득이하게 개의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동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동의안이 심사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다음 회의에는 모든 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도민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형근 위원장, 김동희 부위원장,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 장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는 3일 오전 코트야드 메리어트 수원에서 '2025년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철하 위원장(한국지역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지훈 부위원장(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을 비롯해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 임채호 의회사무처장 등 편찬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확정된 집필진과 목차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 원고를 검토하며, 내용 구성의 적정성과 서술의 일관성, 역사적 사실의 객관성 확보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특히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 흐름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서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보완 사항을 구체화했다. 박철하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의회사 편찬의 구체적 방향을 확립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완성도 높은 집필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정신을 충실히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사 편찬위원회는 지난 2025년 10월 ‘경기도의회사 연구 학술세미나’를 개최해 의회사 편찬의 학술적 기반과 추진 방향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과 황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월 2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에서 주민대책위원회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사업 추진 계획의 명확한 안내,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 향후 계획 공유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안성시 관계부서 공무원들은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현황을 설명하고, 향후 예정된 계획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과 산업단지 조성의 균형 있는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산업단지는 안성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4)은 오는 10일 의정부시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를 통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 구축 전략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과거 ‘명문 교육도시’로 불리던 의정부시가 최근 교육 환경 변화와 발전 방향의 부재로 인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떠나는 현상에 주목해 마련됐다. 오석규 의원은 교육이 정주 여건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지역 학생들이 떠나지 않고 의정부에서 꿈을 키울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역 학생 유출의 주된 원인으로 교육 환경과 학습 기회의 격차, 진로 선택의 한계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학생 유출은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의정부형 미래교육모델’에 대한 학부모, 선생님, 전문가가 모여 토론 할 예정이다. 정책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봉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위원이 제안한, 주요 전략으로는 ▲학교 시설 개선 및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계일 의원(국민의힘, 성남7)은 경기도 건설국 담당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용인-광주 고속화도로’와 ‘의왕-광주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정담회는 두 노선이 성남시 분당 생활권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요구 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의원은 “두 도로 사업은 내·외부 교통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서현로·구미동 일대 혼잡 심화, 소음·환경 문제, 생활권 단절 우려 등 주민들이 제기하는 현실적 문제가 많다”라며 “주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추진 실적만 앞세우는 방식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담회에서는 사업별 추진 일정과 보완 필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특히 ▲노선 대안 검토 여부 ▲환경 영향 최소화 방안 ▲교통 분산대책 ▲주민설명회 보완 절차 ▲지역 의견 반영 체계 등 핵심 쟁점을 경기도와 상세히 논의했다. 안 의원은 “의왕-광주 고속도로의 경우 주민설명회가 사실상 무산될 정도로 지역사회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도는 주민과의 소통 절차를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