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뉴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2025.08.31 (일)

네이버블로그

기상청 제공

닫기

의회

홈
의회

의회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개최 광주광역시 신수정 의장 대상 수상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이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에서 행정·의정 리더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25년 하계학술대회와 함께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으며, 8월 29일 오전 10시 전북대학교 진수당 77주년 기념홀에서 신수정 의장에게 상을 수여했다. 신수정 의장(더불어민주당, 북구3)은 지방의회법 제정 TF 구성운영, 입법평가위원회 구성, 의회 최초 시민참여형 홍보부스 운영, 의정컴퍼런스 개최 등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의정 리더 분야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신 의장은 “이번 수상은 저 개인이 아니라 광주 시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라 생각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을 하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처음 마련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해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원, 공직자, 시민단체 종사자, 언론인, 주민 등의 공로를 발굴·조명하고, 향후 우리 사회의 지방자치 주역들이 더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1
전국 복기왕 "하도급대금 '1회 지체'하면 발주자 직접 지급 … 건산법 개정안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하도급대금 ‘1회 이상’ 지체 시,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케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은 하수급인(하도급사)의 대금 확보와 건설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2회 이상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해야만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은 이미 제3자의 채권 압류나 법정관리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 적용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하수급인(하도급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대금 체불로 인한 하도급업체의 경영난을 조기에 방지하고, 안전관리 비용 축소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복 의원은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경영난에 빠지고, 현장 안전관리비와 인건비를 줄이게 된다"며, "그 결과 연쇄부도와 산재 위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1
충청북도 제천시의회, 65세 이상 저소득 난청 어르신에 보청기 지원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제천시의회는 29일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을 제천시의회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경제적 부담이나 장애 판정 기준 미충족으로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로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최근 5년 이내에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보조기기 급여를 받은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난청 어르신들이 보다 나은 의사소통 환경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 황은경 기자
- 2025-08-29 17:51
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반부패‧청렴교육' 및 ‘부패제로’결의 다짐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는 8월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반부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부패제로 결의선언과 행정안전부의 국정과제 설명, 반부패 청렴교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부산시의회는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반드시 상위권 수준으로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번 청렴교육과 ‘부패제로’ 결의를 통해 청렴한 의회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했다. 본격적인 교육에 앞서, 부산시의원 46명 전원과 사무처 직원이 함께 ‘부패제로’결의선언을 진행하여 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부패 없는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다짐을 보여주었다. 안성민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가치이자 시민의 신뢰를 얻는 첫걸음”이라며, “지난해의 아쉬움을 반드시 극복하고, 올해는 청렴도 2등급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1
의회 이종환 부산시의원 “9월부터 야간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시행됩니다”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강서구, 국민의힘)이 9월부터 야간 아이돌봄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 부산에서 잇따라 발생한 아파트 화재 아동 인명사고에 대한 여성가족부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7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산에서 아파트 화재로 아동 4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두 차례의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으며, 당시 여성가족부는 ▲야간 시간대(22시~익일 6시)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중 일부와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 인센티브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을 8월 중에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종환 의원은 “본 의원이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를 9월부터 시행한다고 한다.”라며, “당초 여성가족부가 발표했던 8월보다는 시행이 늦어졌지만, 그래도 약속이 지켜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야간 시간대 특화 긴급돌봄 서비스'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야간 할증요금 50%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야간 시간대 긴급돌봄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1
경기 시흥시의회, 외국인·다문화 아동 포용 정책 논의 위한 교육·보육 토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 시흥시의회가 8월 28일 정왕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흥 아이들을 위한 교육·보육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흥시의 교육·보육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시의회가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한 정책토론회 시리즈의 두 번째 자리로, 교육복지위원회 박춘호 의원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는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객원교수인 공병호 교수가 맡아 ‘다양성과 포용성, 공동체적 가치 확장을 위한 보육 정책’을 주제로 진행했다. 공 교수는 ▲통계로 본 시흥시 영유아 감소 문제 ▲보육 정책에서 형평성과 포용성 확보의 필요성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보육 정책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 또한, “시흥시가 보육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이 아닌 지역사회의 미래 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박춘호 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공병호 교수를 비롯해 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여 심도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목포시의회 ‘예향목포연구회’, 강연 및 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목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예향목포연구회’는 지난 8월 29일 오거리문화센터에서‘예향 목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목포의 지역 정체성과 ‘예향(藝鄕)’으로서의 문화와 예술적 깊이를 새롭게 조명하고, 시민과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강연과 기조발제는 서남해안포럼 이윤선 이사장이 맡아 ‘부잔교 문화론’을 통해 목포의 지리적·문화적 특수성을 새롭게 조명했다. 이 이사장은 “목포는 단순한 근대 항만도시가 아닌, 유동성과 연결성의 상징인 ‘부잔교’를 통해 사람과 삶이 교차하는 공간으로 진화해왔다”며, 목포를 ‘정동의 도시’로 명명했다. 이어 감정, 기억, 공동체의 서사가 도시 문화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예향 목포’를 위한 실천 방향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이형완 목포시의원을 비롯해 지역 문화예술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적 계승과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목포문화원 조상현 사무국장은 “예향의 정체성은 예술인들의 계보 정리와 아카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경기 김철진 도의원,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행사서 '첨단 의료 바이오 허브 도약' 강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철진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9일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의료기기 개발 지원 사업 핸즈온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안산이 첨단 의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최·주관했으며, 의료기기 기업과 의료진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디지털 의료 기술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안산시 허남석 부시장,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 고려대 안산병원 이주한 연구부원장 등 주요 인사를 비롯해 기업 관계자와 의료진이 참석했다. 김철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안산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심장이었다"라며 "이제 그 역동적 DNA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첨단 의료 바이오산업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네트워킹 행사를 '안산과 경기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가 첨단 의료산업에 있다고 늘 생각해 왔으며, 이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 의료제품 육성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경기 경기도의회 장한별 부위원장,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 위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29일 수원남부소방서 ‘1일 명예소방서장’으로 위촉되어, 수원지역 소방 현황 및 주요현안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 소방활동과 대응 체계 전반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1일 명예소방서장’은 '경기도 1일 명예소방서장 운영 조례'에 따라 도민의 경기도 소방관 및 소방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이날 행사는 수원남부소방서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이 함께 했으며, ▲명예소방서장 수여 및 주요업무보고 ▲소방시설 체험 ▲칠보초등학교 화재 대피 요령 강의 순으로 진행됐다. 칠보초를 방문한 장한별 부위원장은 화재 대피 요령 강의를 함께 진행하며 “어린 시절부터 안전의식을 체득하는 것이 평생의 안전 습관으로 이어진다”며 “학생 안전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현장의 대응 체계와 장비·인력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면서 소방공무원들이 얼마나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근무하는지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특히 소방공무원들의 땀과 헌신이야말로 우리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경기 이인애 경기도의원, 고양시 청년공간 ‘내일꿈제작소’ 방문…청년과의 소통 강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29일 고양시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를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소통하고 공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청년공간 운영 현황 및 청년 프로그램 등을 점검하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청년공간인 ‘내일꿈제작소’는 2019년 ‘청취다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으며, 2025년 4월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고 ‘내일꿈제작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곳은 18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은 고양시 청년정책팀이 직접 맡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의 취업, 창업, 주거, 문화 활동을 돕고 있다. 특히, 새로운 공간은 총 2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워킹 스페이스 ▲스튜디오 ▲스터디룸 ▲강당 ▲창업 오피스 ▲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청년들의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공간 조성을 위해 2019년에 1억 5천만원을 지원했으며,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4억 7,2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경기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 대비 사전설명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운석, 안성1)는 8월 28일 경기도 광주시 소재 곤지암리조트에서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집행부로부터 예산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는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양운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9월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40조 9,467억원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비록 짧은 회기 기간이지만, 예산의 편성 사유와 집행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 효율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회기는 새롭게 구성된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첫 공식 활동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예산 심의 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제386회 임시회에서 9월 15일부터 9월 18일까지 4일간 실시할 예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경기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기후산업국제박람회 참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준배 대표의원, 조우현 의원, 조정식 의원, 박경희 의원, 정연화 의원, 김윤환 의원은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를 참관하며,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박람회는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산업, 친환경 교통수단 등 미래 기후산업의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국제적 협력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의원들은 전시관과 기업관을 찾아 재생에너지 활용, 탄소저감 기술, 녹색산업 고도화 등 국내외 선진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성남시의 정책 적용 방향을 논의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기후산업은 환경 보전뿐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의 가치가 크다. 성남이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수소버스 운영과 충전 인프라 구축 방안을 살펴보며 성남의 교통 분야에도 친환경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성남시가 에너지 전환과 녹색산업 육성에 앞장서야 한다”며 “수소버스와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포함해 탄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신동원 의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백사마을 주민 불이익 해소 위해 공정 보상 나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8월 28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 황상하 사장을 상대로 백사마을 주택재정비사업 과정에서 드러난 이주대책·보상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 불이익을 신속히 해소하고 공정한 보상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의 무허가주책 가옥주들은 수십 년간 해당 지역에 터를 잡고 살아온 고령층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은 재개발 사업 앞에서 한없이 취약해지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표적인 주거 약자”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백사마을은 주거지 보전지역 해제로 세대가 741세대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됐음에도, 무허가주택 가옥주들에 대한 입주권 기준일을 1981년으로 제한해 주민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다”며 “타 재개발 지구처럼 형평성 있는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SH공사가 시행한 타 재개발 지구에서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했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사마을 주민에게는 동일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김형재 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역사 선거운동 사전신고 및 허가 지침서' 위법성 지적, 시행 중단 및 폐기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29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2월 제정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강하게 지적하며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5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역사 내 모든 선거운동 및 정당활동은 사전에 역 관리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자는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안전 및 질서유지 여부와 공직선거법 저촉 가능성을 검토해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날 김 의원은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사 측이 마련한 내부 지침에 불과할 뿐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서울교통공사가 사전 허가제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과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의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종국 의원, 약자와의 동행 근본적인 전환 필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민주당, 종로2)은 28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사업은 약자를 더 이상 약자가 아닐 수 있도록 전환하는 새로운 방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다양한 사회적 약자 계층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험과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 도입된 서울시의 복지전략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약자동행담당관을 신설했다. 또한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6대 영역, 50개 지표로 계량화한 약자동행지수를 개발하기도 했다. ‘약자와의 동행’ 정책의 재정 규모는 2025년 14조 7,655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의 31%, 사회복지예산의 79%에 달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임종국 의원은 약자동행 사업 중 쪽방촌 사업을 예로 들며 “에어컨 설치와 동행식당, 온기창고 설립 등은 쪽방촌 거주자들의 삶을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 한복판에 이런 열악한 공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중장기 플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쪽방촌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위
- 안정주 기자
- 2025-08-29 17:50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뉴스랭킹

실시간 뉴스

2025-08-29_FRI

본사 : 경남 함양군 덕유월성로 495번지 1층 l 사업장 주소 :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30(감삼동,삼정브리티시용산) 104동 505호 |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40, 4층 | 후원계좌 : 기업은행 안정주 01020492922 | 등록번호: 대구,아00482 | 등록일 : 2023-12-20 | 발행인 : 안정주 | 편집인 : 안정주 | 전화번호 : 010.5439.2218 | Copyright @정안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8월 30일 01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