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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지연 의원 “부산 학대피해아동쉼터 포함 특수한 복지시설의 교통·교육·종사자 지원 사각지대 개선해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시의회 서지연 의원(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이 부산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방문한 뒤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삶을 꾸려가는 현장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실효성 있는 교통 및 교육 행정 대안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날 쉼터를 차례로 방문해 현장 종사자 및 아동청소년과의 면담을 진행하고, 시설 운영 실태와 정책 개선 과제를 점검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열악한 위치에 설치된 복지시설은 도심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라며 “복지시설 입지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바라 또는 마을버스 노선을 연계·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교육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현실에 주목했다.“현재 교육청의 청소년 사업은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짜여 있다”라며, “그러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도 분명한 교육의 주체인 만큼, 이들에 대한 정서·진로·문화 지원이 교육청의 공식 업무 범위 안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현장에서 확인된 주요 문제로는 ▲타 시도 대비 낮은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의회 박현우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박현우 의원(국민의힘, 여의동·신길1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261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초로 사회공헌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금전적 기부뿐만 아니라 재능기부, 자원봉사, 물품 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이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참여하고 상생할 수 있는 공동체적 기반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박현우 의원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공동체 정신이 희미해지는 요즘 사회공헌활동은 지역공동체를 다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자치구 차원에서 이를 선도적으로 제정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사회공헌 시책 개발과 정보 제공, ▲사회공헌위원회 설치 및 자문 기능 부여, ▲우수 공헌자에 대한 인증 및 포상 제도화, ▲사회공헌주간 지정 및 홍보사업 운영, ▲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전국 박용갑 의원,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자동차정비는 국민 안전과 직결”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카포스 연합회’)와 면담을 갖고, 자동차정비 산업의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포스 연합회는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차량 판매 시 정비 매뉴얼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지만, 국내 완성차 및 수입차 업체들은 매뉴얼을 유상 제공하거나 아예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출장정비 서비스의 상당수가 무허가 자가정비를 위장한 불법 정비로, 세금은 물론 폐기물 처리 등 책임도 회피하고 있다”며 “제도 사각지대가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합법적 정비업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용갑 의원은 “자동차 정비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성 높은 업종이지만, 현행 법제도는 변화하는 시장과 현장의 실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업계의 목소리를 토대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정비 매뉴얼 공개 의무화, 출장정비 기준 정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전국 안태준 의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은 6월 27일, 배달 서비스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공식 수단으로 포함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시 교통뿐 아니라 소화물 배달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배달 수단을 이륜차, 드론, 실외 이동로봇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전동킥보드 등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현재 가장 흔한 배달 서비스인 배달대행업에서도 전동킥보드 사용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서도 이를 정식 배달 수단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최근 법 개정으로 성범죄 전력자는 배달일을 할 수 없고, 배달업체는 종사자의 범죄 경력과 운전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배달도 이런 안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명확히 포함함으로써, 이 수단을 이용해 배달하는 사람에게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전국 박정훈 국회의원, 간담회 개최해 송파갑 재건축 문제 발 벗고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정훈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은 지난 25일 서울시의회에서 “민·관·정이 함께하는 송파구(갑) 재건축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의 신속한 추진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을 서울시에 촉구했다. 간담회에는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이정식 서울시 공동주택과장, 마승호 송파구 주택사업과장 등 서울시와 송파구 실무자를 비롯해 13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이하 재건축 단지 대표), 송파구갑 지역 시·구의원과 당원협의회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보근(가락삼익), 김광수(대림가락), 박준모(코오롱), 공기열(송파미성), 남원혁(송파한양1차), 권좌근(송파한양2차), 양재호(송파한양3차), 유상근(올림픽선수촌), 윤정녕(장미), 설영미(풍납극동), 채갑식(풍납미성), 김태한(풍납현대), 한택우(풍납동아한가람) 등 단지 대표들이 재건축 사업의 어려움을 직접 전달했다. 각 재건축 단지 대표들은 “서울시의 과도한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비율(50%)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임대주택의 매입 가격이 사업성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라며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또한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1
의회 연수구의회, 제273회 정례회 폐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연수구의회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를 열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현장방문의 건,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처리했다. 구의회는 6월 12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 및 소관부서의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을 심의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6월 12일에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례회 관련 안건 상정과 더불어 ▲연수형 친환경 그늘 조성에 관한 제언 5분발언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기획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3일 ▲인천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차례로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각 시설을 직접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의회 연수구의회,‘고위직대상 부패방지 교육’ 실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지난 26일 연수구의회 기획복지위원회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2025년 부패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청렴성과 윤리의식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연수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장 총 14명이 참석했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 등록된 청렴교육 전문강사인 한상철 강사가 맡아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과 정책,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을 실무 적용 사례를 곁들여 강의했다. 특히 교육 말미에는 참석자 전원이 청렴서약식에 참여하며, 청렴한 의정 활동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졌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청렴의식을 한층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지방의회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의회 인천 중구의회,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최종보고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인천공항 환승관광 활성화 연구회’는 지난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성과를 공유하는 최종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용역 수행을 맡은 국립인천대학교 경영학부 생산성연구실(책임연구원 김창희 교수)은 올해 3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문헌 연구 및 국내외 사례 조사·분석, 인천국제공항 환승관광 프로그램(구읍뱃터/월미공원,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신포국제시장) 체험·분석, 여행업, 여행자, 소상공인 등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환승관광 프로그램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또한, 새로운 환승관광 프로그램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마시안 갯벌체험센터 현장견학과 어촌계 인터뷰를 실행했으며, 마시안 갯벌 코스의 콘텐츠 구성, 한계점,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인천공항, 여행 관련 업체, 지방자치단체, 소상공인, 관광객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통합 모델 구축, 유료 콘텐츠 발굴 및 운영, 환승관광 고도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예약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연구단체 대표인 강후공 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의회 울주군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마무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주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3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군 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울주군 어르신 등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11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시정·건의 등 지적 사항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집행부에 통보했다. 최길영 의장은 “올해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 지난 군정운영 전반을 되돌아보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을 점검할 수 있었다”며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며 하반기 일정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월액 감축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하는 김상용 의원의 군정질문이 이어졌다.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지난 2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충청남도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 입니다‘주제로 5분 자유발언

정안뉴스 황도연 기자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6월 2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아산시가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 수 있도록 경찰학교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천철호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운영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중앙경찰학교는 신임 경찰 교육에 특화된 전문 교육 기관이자 국가의 치안력과 경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라면서 “그 유치의 최적지는 단연 아산”이라고 설명했다. 천 의원은 아산시가 중앙경찰학교 유치의 최적지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먼저, “이미 경찰대학과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구원이 아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경찰병원 건립 예정에 따라 경찰 교육의 핵심 인프라가 집결된 유일무이 도시”라고 언급했고, 각 기관에 검증된 전문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으로 국가 치안 교육의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아산시는 장기적으로 확장성과 도시 인프라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현대적인 도시기
- 황도연 기자
- 2025-06-27 14:30
경기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경기 경기도의회 박세원 의원,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 발의…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이 학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경기 남종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경기 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국민의례 시, 자막·수어통역 의무 송출’ 규칙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꼼꼼히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경기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도민 알권리를 위한 지방의회 회의 공개 활성화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안정주 기자
- 2025-06-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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