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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경상남도의회 조인종 의원, “사명대사의 호국·애민정신, 경남이 되살려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인종 의원(밀양2, 국민의힘)은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명대사의 생애와 업적에 대한 재조명과 기념사업 활성화를 제안했다. 조 의원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진격을 막아 전세를 뒤집고, 전쟁 이후에는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3,500여명의 조선 포로를 귀환시킨 탁월한 의승장이자 외교가”라며, “이처럼 위대한 인물이 밀양 출신이라는 사실은 경남의 소중한 역사적 정체성”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경북 김천시는 816억원을 투입해 사명대사 공원을 조성해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 대구 동화사는 170억원 이상을 들여 체험관과 교육관을 개관 예정으로 사명대사의 가치를 교육·관광 자원으로 전략화하고 있다”며, “정작 사명대사의 생가지가 있는 경남과 밀양은 생가 복원에 그쳤을 뿐, 관련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 실질적 콘텐츠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사명대사 생가지는 밀양시 무안면에 위치한 복원된 주택으로 1992년에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고, 생가지 인근으로 사명대사를 기리기 위한 동상, 유허비, 추모마당,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도의원,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위한 적극적 제도 마련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허동원 의원(국민의힘, 고성2)은 10월 15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동원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두 직종 간 처우 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평균 임금은 월 315만 원 수준으로 호봉제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지만, 요양보호사는 평균 150만 원대에 머물고 있다. 2022년 한 지역의 평균임금은 171만 원으로 당시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으며, 10년 경력자의 실수령액이 180만 원 수준에 불과한 사례도 제시됐다. 이에 허동원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한 운영실태 파악 ▲요양보호사 표준임금제 도입 ▲경력인정 및 승급제 지원 강화 ▲충원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 등 4대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어르신 돌봄서비스의 대부분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재가노인복지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전라남도의회 송형곤 의원, “호남이 막히면 국가균형발전은 없다”...고흥~광주~세종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송형곤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1)이 대표 발의한 '고흥~세종을 잇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이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안된 고흥~세종 고속도로는 총연장 210.7㎞, 왕복 4차로 규모로 총사업비 약 10조 4,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이 노선은 고흥~광주~전주~세종을 연결하는 국가 대동맥으로, 호남권 주요 산업 거점인 고흥 우주산단, 광주 첨단산단, 전주 탄소클러스터를 하나의 산업 축으로 잇게 된다. 이날 송형곤 의원은 “고흥은 지난해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며 국가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떠올랐지만, 국가 기간 교통망과의 연계가 미흡해 산업경쟁력 확보와 정주 여건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교통 인프라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 고속도로가 건설되면 수도권과의 물류·시간 거리가 대폭 단축되고,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광 활성화,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호남권 균형발전의 실질적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 위한 조례 전면 개정 추진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0월 15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매 실적이 법정 기준(1.1%)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한 점이 핵심이다. 실제로 전라남도의 2024년 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0.42%로, 법정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도가 설립한 공사, 도의회 등으로 확대 ▲우선구매 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 미달 시 개선 조치 및 공표 근거 신설 ▲생산시설 기능 보강·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기업·학교·종교시설과의 자매결연을 통한 판로 확대 ▲정기적 홍보 및 실적 제출 규정 ▲업무평가 반영 및 포상 조항 등 제도 전반을 포괄적으로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최무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한 선언을 넘어,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전라남도의회 박종원 의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 해법은 전남형 글로컬 K-컬처 육성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박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담양1)은 10월 15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대안으로 ‘전남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제시하며, 이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종원 의원은 “영화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의 세계적 성공에 이어 최근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이 이어지며 K-콘텐츠는 이미 글로벌 문화의 중심이 됐다”며, “이러한 문화적 경험이 관광과 경제,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전남도 자연과 전통, 지역 정서를 미디어와 영상 속에 제대로 담아내야 한다”며, “담양의 대나무와 메타세쿼이아길, 가사문학과 슬로시티, 목포·여수·순천·진도 등 전남의 풍부한 문화자산은 세계와 통할 잠재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 문화자원의 활용을 위한 예산 지원이 여전히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전남의 글로컬 K-컬처 육성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예산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대구시의회, 농촌 보호취락지구 신설 및 건축허용용도 설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10월 20일(월), 제302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해 7월, 정부는 농촌공간의 정비수요에 대응하고, 농촌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번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된 보호취락지구의 건축물 허용용도와 성장관리계획 변경시 추가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비도시지역의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성장관리계획의 입안절차의 중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따른 건축물 허용용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호취락지구 건축물 허용용도는 병원, 유치원, 도서관, 노유자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동시설을 허용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베이커리 카페, 일반음식점, 농수산물공판장·직판장,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야영장 등 방문객 유입을 촉진하는 시설을 허용해 농촌 공간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동욱 의원은 “대구지역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대구시의회,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10월 20일(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대구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2025년 기준, 9개 구·군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27개소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며, 이들 사업으로 조성된 마을회관, 작은도서관, 공연전시시설, 공동판매장 등 공동이용시설은 63개소나 된다”며, “조성이 완료된 공동이용시설의 문제점은 사후관리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후관리 대책은 도시재생 법령에서도 언급되지 않아 관리계획이나 운영예산이 마련되지 않고 있고, 당초 재생사업 목표나 그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후관리와 운영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수립과 운영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이용시설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대구시의회, 독도수호 교육 지원을 통한 주권의식 고취 및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10월 20일, 제320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독도수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손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은 일본의 그릇된 야욕과 영유권 주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일이며, 단순히 감정적인 대응이나 일방적인 주장을 넘어 시민들을 대상으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독도의 한국 영토 근거를 정확하고 심도 있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시민 대상의 독도수호 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독도수호 교육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독도수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등 교육지원 시책의 추진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독도수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에 기반해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효과적으로 맞설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의 힘으로 독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적 일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힌다. 한편, 이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대구시의회,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청정한 도시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허시영 의원(달서구2)은 10월 21일(화), 제320회 임시회에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휴양 및 정서함양 등 다양한 도시숲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허 의원은 “도시숲은 도시공간에서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휴식·휴양 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대구시에는 상위법령인 '도시숲법' 체계에 따른 정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한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가 현행 법률 체계에 부합하고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도록 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의 구체적 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심의 사항의 규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및 민간참여 활성화 시책 추진의 근거, 도시숲이 훼손된 경우 합리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허시영 의원은 “도시숲의 조성과 관리 정책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추진 근거 마련을 통해, 생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대구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이만규)가 10월 16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제320회 임시회를 열어'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50건의 안건 심의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30건, 동의안 14건, 계획안 6건 등 총 50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폭염 및 도시열섬현상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인환 의원, 중구1) △대구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 △대구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육정미 의원, 비례대표) △대구광역시 주취자 안전 및 주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북구1) △대구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및 이동 편의 증진 조례안(하병문 의원, 북구4) △대구광역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의원, 동구1) △대구광역시 건강가정을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달성군 교육현안 간담회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오후 3시, 대실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달성군 다사·하빈권역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등과 함께 교육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위원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 주재로 다사·하빈 지역 23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청, 달성군청, 달성경찰서 관계자와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다사권역의 현실을 반영해 △특별실 증설 등 교육환경 개선 △통학로 주변 CCTV 설치 확대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 문제뿐 아니라, 학급 과밀화로 인한 학습권 보장, 농촌지역 원거리 등하교 학생 지원 확대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의견이 활발히 개진됐다. 손한국 의원은 “인구 9만 명 규모의 신도시로 성장한 다사읍은 젊은 인구 유입이 많아 교육·보육 수요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5:50
의회 진보당 국강현 광산구의원,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 환영 및 피해조사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국강현 광산구의원(진보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 깨씨무늬병의 농업재해 인정을 환영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촉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피해 면적은 10월 1일 기준 전남 1만3,300㏊, 충남 7,800㏊, 경북 7,300㏊, 전북 4,400㏊ 등 총 3만6,000㏊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국 의원은 “벼가 수확된 이후에는 피해 원인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농가별 보상에서 사각지대가 생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 실태를 신속히 확인하고, 농가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벼 깨씨무늬병의 주요 원인은 폭우와 폭염, 8월 이후 60일이 넘는 열대야, 9월 이후 7주 연속 이어진 가을장마 등으로 분석된다. 이는 단순한 병해충 피해를 넘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농업재해 유형의 등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국 의원은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한 해 농사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3:50
의회 제9대 울릉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릉군의회는 10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2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릉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울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주요 사업장 24개소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한다. 20일에는 울릉읍과 서면 지역의 울릉 치유숲체원 조성사업, 울릉공항 건설공사 등 13개소를, 21일에는 울릉읍과 북면 지역의 울릉소방서 건립사업, 현포항 방파제 보강사업 등 11개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계획이다.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상정된 모든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군정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점검과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상식 의장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울릉군의 현안과 과제를 면밀히 살피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울릉군의회는 군민이 체감할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3:50
의회 전라남도의회 해양쓰레기는 지방에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은 폐지하거나 지방 이양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건의안은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 및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 ▲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 확대 및 항포구 육상집하장 국비 지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해양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 해양쓰레기 모니털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실태 조사 및 수거비용 지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3:50
의회 울산 중구의회, 10월 임시회 개회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가 10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5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7일간 일정으로 진행될 이번 임시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 병영 4·4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11건의 조례안과 '울산 중구 아이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3건의 동의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는 11월 제2차 정례회 기간 예고된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서도 마련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복지건설위원회는 오는 17일 중부권 노인복지관 신축 현장과 무주골 우수저류시설 조성대상지 등을 찾아 현장점검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박경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록 7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노인과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조례와 지속 가능한 중구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정책을 심의, 의결해 나갈 방침”이라며 “정쟁보단 민생이 우선이란 각오로 서민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편의 실현에 행정력과 정치력을 모아 나가자
- 안정주 기자
- 2025-10-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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