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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전라남도의회 김주웅 의원, 교직원 주택임차기금 개선 지연 강력 질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김주웅(더불어민주당, 비례)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답변에서 전라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개선 지연 문제를 집중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남도교육청의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은 지난 2023년 감사원 감사와 2023·2024년 교육부 성과분석에서 무이자 대출 방식의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교육부에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지 권고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도교육청은 2025년, 현재까지도 무이자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부가 수차례 명확한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다”고 꼬집으며, “결국 올해 6월이 되어서야 부랴부랴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의 목적이 제 아무리 타당하더라도 도민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칫 복지가 특혜로 비춰질 우려가 없도록 반드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앞으로 기금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 ‘극한호우 시대‘ 농촌 재해 대응체계 전면 재점검 촉구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류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화순2)은 7월 23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집중호우 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이제는 단순 복구를 넘어 풍수해 대응체계 전반을 설계 단계부터 전면 재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지역에서는 축구장 1만 900개 면적의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유실됐으며, 농경지 배수로와 제방이 범람, 영산강 지류를 끼고 있는 시군에서 침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류 의원은 “농민들이 마주하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은 풍수해, 가축전염병, 가격 폭락이라는 예고 없는 재난에서 비롯되지만, 재난 대응은 예고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동배수 시스템의 작동 여부를 질의하며 “피해지역 중 5개소의 자동제어 시스템이 침수로 정상 작동하지 못했다”는 답변에는, “설계 구조상 결함일 가능성이 높고,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문제”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이어 “배전반이 지면보다 낮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된 구조는 구식 설계 기준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 폭염취약시설 1만 개소 냉방비 지원 확대 이끌어내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최병용 전라남도의원(여수5, 더불어민주당)은 7월 23일,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냉방비 1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선제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병용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어 전라남도 보건복지국장과 여성가족정책관 등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경로당과 아동복지시설에 냉방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 결과 도내 경로당 9,447개소,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532개소 등에 시설당 냉방비 10만 원, 총 998백만 원의 전라남도 예비비를 긴급 투입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미등록 경로당과 영아전담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등 국비 미지원시설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소외되는 곳 없이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병용 의원은 “폭염 장기화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경로당이나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냉방비 지원이 2개월 정도에 그치는 등 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폭염은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재난”이라면서 “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8:10
충청북도 충북도의회, 소비쿠폰 실효성 높여 소상공인 살리기 앞장

정안뉴스 황은경 기자 |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이 시작된 가운데 충북도의회가 소비쿠폰의 실효성을 높여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제천1)은 지난 9일 충북소상공인연합회(회장 박형채)와 간담회를 갖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연합회는 “소비쿠폰 이용으로 충북 공공 배달앱이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민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건의했으며 이에 도의회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리플릿 및 현수막을 제작해 23일 시·군 소상공인지회에 배포하는 등 발 빠른 행정 지원으로 소상공인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김꽃임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의 원인이 복합적이지만 특히 공룡 유통플랫폼인 민간 배달앱(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온라인 쇼핑몰(쿠팡, 네이버 등)로 인해 무너지는 골목상권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다만 이번 소비쿠폰 발행은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단비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에서 시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 대한
- 황은경 기자
- 2025-07-23 18:10
의회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도의원,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내년 본예산 68억원 확보 약속’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전라남도의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7월 21일 제392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예산 확보와 주행사장 조성, 후원사 유치, 사후 활용계획 등 전 과정의 면밀한 준비와 대응을 당부했다. 서 의원은 “박람회 지원 예산이 당초 248억 원에서 676억 원으로 증액된 점에 대해 도와 지사께 감사 드린다”면서도, “아직 미확보된 도비 68억 원에 대해서도 2025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항공모빌리티(AAM) 31억 원은 반드시 확보하여 국내외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 항공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며 전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중앙부처의 협의를 촉구했다. 또한 서 의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중앙부처의 건의사업 8가지(여수 섬 여객선 반값운임, 연안크루즈 운항, 어촌대회, AAM시연, 섬 방문의 해 지정, 중앙지방협력회의 여수개최, 부정기 국제선 운항허가, UN 섬의 날 지정)가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박람회 종료 이후 주행사장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3
의회 광산구의회, 집중호우 피해 농가 복구에 발 벗고 나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산구의회가 23일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농가를 돕기 위한 복구 활동에 발 벗고 나섰다. 광산구는 농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농가에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거나 농작물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이날 광산구의회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직원 등 50여 명은 평동에 위치한 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복구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재정비하고, 침수로 훼손된 농기구와 농작물을 정리하는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섰다. 또한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김명수 의장은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광산구의회가 한마음으로 나서게 됐다”며 “주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에 복귀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수돗물 음수대 관리 부실... 음용율 제고 위한 개선 시급”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은 7월 23일 제330회 임시회 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부산시 내 수돗물 음수대의 설치 및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음용율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문 의원은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낮고, 여전히 대부분 생수 페트병이 소비되고 있다”며 “하루 56억 개의 생수병이 배출되고, 그 분해에는 500년 이상이 걸리는 현실을 고려할 때, 친환경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부산시 수돗물 음수대 설치에 관한 조례'에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조례에서는 음수대 설치 권장 대상으로 초·중등학교만 명시하고 있으며, 대학 등 교육기관은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수돗물 음용 확대를 위한 제안으로 ▲수돗물 이용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필요함으로 추진해 줄 것과, ▲시민들의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부산시 동물보호정책 강화… 시민과 동물 공존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김창석 의원(사상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월 2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상임위 조례안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동물 보호와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에는 ▲ 시장의 동물 보호·복지 시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사업비 지원 근거 신설 ▲ 매년 10월 4일을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 ▲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사업 실시의 근거 마련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김창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정책의 범위를 단순한 보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 인식 개선과 동물복지 문화의 확산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부산광역시 동물보호의 날’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의 가치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다양한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시의 동물복지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창원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 육아·창업 지원 시설 현장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 경제복지여성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3일 대상공원 내 ‘맘스프리존’을 시작으로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소리단길 코워킹스페이스를 방문해 육아·창업 지원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했다. 맘스프리존은 대상공원 내 조성된 육아 가족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준공을 한 달여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실 있는 시설 운영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개관한 가족친화형 복합 보육 시설로, 육아 지원 거점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회는 센터에서 장난감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둘러보고, 센터가 실질적인 육아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소리단길 ‘내동내살(내 동네는 내가 살린다)’ 프로젝트로 조성된 코워킹스페이스는 창업·커뮤니티 공간으로, 지난 6월 준공됐다. 위원들은 입주 예정인 공유오피스 시설을 둘러보며, 창업자와 예비창업자를 위한 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육아 정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부산의 스포츠시설 확대 및 환경 개선 방향'을 주제로 2025년도 제1회 의정자문회의 개최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송상조)는 7월 23일 오전 10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회관 지하 1층 회의실에서 25년도 제1회 행정문화분과 의정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의 스포츠시설 확대 및 환경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2024 국민생활체육 조사를 기초로 한 부산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부산시의 스포츠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며, 특히 생활체육 활동이 의료비 절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의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민 가까이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구군 체육회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는 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과 자문 위원 이외에도 부산광역시 생활체육과 실무자들이 참석해 생활체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시의회와 부산시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했다. 송상조 행정문화위원장은 “부산의 스포츠시설 확대와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시키고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전국 “감척 어업인 세금 부담 완화된다” 임미애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3일 감척 어업인이 지급받은 감척지원금에 대해 국세 제척기간 5년(무신고 시 7년) 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일명 ‘감척어업인 조세부담 완화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4년부터 시행되어 온 정부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감척 대상 어업인에게는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에 따라 어선어구 매입지원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감척지원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감척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지원금에 대한 과세 사실을 어업인에게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지난달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 통보를 받은 이후 혼란을 겪고 있다. 과세 대상이라는 안내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았던 만큼 상당수 어업인은 세금 납부 의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어업환경 악화와 고령화로 생계 기반이 취약해진 상황에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32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 광주광역시에 이어 5개구 최초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조례 제정을 통해 서구는 청소년지도자의 구체적인 처우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실효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 청소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한 '서구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요하게 ▲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 지원 사업 및 실태조사 ▲ 처우개선위원회 설치‧운영 ▲포상 등으로 구성됐다.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은(서구의회 운영위원장) “ ‘저출산‧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 속에서 ‘청소년육성’은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그럼에도 청소년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소년지도자의 경우 생활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보수와 고용 불안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마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왼발박사 이범식 교수, APEC 성공 염원 도보종주 중 영천시의회 방문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왼발박사’로 널리 알려진 이범식 교수(영남이공대학교 겸임교수, 60세)가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국토종주 도보 행진 중 금일 영천시의회를 방문했다. 이 교수는 지난 7월 7일 광주의 무등산 정상에서 출발하여 담양, 순천, 남원, 함양, 산청, 합천, 고령, 대구, 영천 등을 거쳐오며 APEC 정상회의 홍보와 영호남 화합을 위한 메시지를 전해오고 있다. 그는 20대에 감전 사고로 두 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이후 학업에 매진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여러 방송을 통해 감동과 도전을 전해오고 있으며, 본 여정을 통해 “나의 걸음 하나하나가 모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영호남 지역 간 화합의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장애를 넘어 다양한 시민에게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이범식 교수님의 걸음 하나하나에 담긴 희망과 용기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 금일 영천을 찾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교수님의 발걸음이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는 물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지역 간 화합에도 큰 울림이 되기를 기대한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도의원(철원1), 철원 도로 현장점검 실시…주요 SOC 사업 추진상황 점검!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김정수 도의원은 7월 22일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일원에서 철원 지역 주요 도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강원특별자치도 SOC정책관, 도로과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현재 추진 중인 ▲문혜-자등 간 지방도 463호선 확포장 공사와 ▲오지-동송 간 국도 87호선 도로건설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안전 및 공정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김정수 도의원은 “철원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요 도로 기반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사 과정에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계획된 일정 내에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도의원의 이번 현장점검은 철원지역 SOC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점검의 일환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방침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의회 함안군의회,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정안뉴스 안정주 기자 | 함안군의회는 지난 22일 제3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상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 반대 건의안'(대표발의 조만제 의원)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만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정부가 대미 통상협상에서 농축산물 수입 확대와 비관세 장벽 완화를 협상 카드로 고려한다는 보도에 대해 농축산업계가 극도의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국민 건강, 식량 안보, 농업 생존권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정부는 농업의 공익성과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함안군의회는 ‣ 농축산물에 대한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를 전면 거부할 것 ‣ 국민 건강과 식량 안보를 훼손하는 어떠한 통상 양보도 단호히 배제할 것 ‣ 농축업의 공익적 가치와 생존 기반을 최우선 고려한 협상 전략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함안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 안정주 기자
- 2025-07-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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